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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 몰이해와 유족 보복심리 인식문제"...필수의료 고사시킨 의료소송들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14:54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14:55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15일 의료사고 형벌화 포럼 개최
장성환 변호사 "추상적, 불확정 개념의 형사상 과실 만들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의료진 법정구속
불가항력적 사고 범위 확대하고 책임보험 제도 실시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선을 위한 포럼을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가운데, 불가항력적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폐해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가 15일 서울 용산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2024.10.15 calebcao@newspim.com

형벌화의 원인은 ▲누군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의) 보복심리적인 인식 ▲의료행위 특수성과 형사과실개념에 대한 이해관계자(법관, 수사기관, 감정의, 환자 및 변호사 등)의 몰이해 ▲민사소송절차의 시간상, 비용상 부담에 따른 환자 측의 형사절차 의존 현상(의료전문변호사의 소송전략)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악결과에 대한 국가보상지원의 부족 등이다.

장 변호사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오(또는 과실)'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 전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손상 일체를 가리킨다. 민사판결에서 통상 '악결과'라고 표현한다.

반면 의료과오는 의료사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을 말한다. 진료상의 과실, 설명 의무 위반,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등이 있다.

하지만 과실을 가르는 '주의 의무 위반'의 경우 추상적이고 규범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장 변호사는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소송형태에 따라, 담당 법관에 따라 과실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을 하다보면, 법관이나 수사기관은 잘못된 선입관이나 목적에 따라 민사상 과실과 형사상 과실의 이론적인 차이를 간과하여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이는 감정의도 마찬가지이다. 지나치게 높은 의료행위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 횡격막 탈장',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구속 사건

장 변호사가 설명한 불확정개념과 높은 수준의 의료행위를 요구해 의료진이 법정구속됐던 사안은 2013년 5월과 6월에 복통으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 병원에 내원한 소아 환자가 횡격막 탈장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병원 및 의료진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유족들이 추가적으로 응급실에서 환아를 처음 진찰한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3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전공의는 상고를 포기했다.

장 변호사는 "(의료진 법정구속은)횡격막탈장의 발생 빈도가 낮은 사정과, 응급의학과 특성과 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의료진 처벌 사례는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교수 3인과 전공의, 간호사 3인 등 7인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고, 교수 2인과 수간호사 총 3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됐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1심은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사망환아들의 균 감염의 인과관계를 부정해 전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3심에서도 검사 상고를 기각하며 전원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구속된) 교수 2인과 수간호사는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날때까지 구치소에 구속돼 엄청난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다"며 "소청과는 물론,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 진료과들에 대한 전공의, 전문의 지원율이 급감해 필수의료 기피의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과도한 형벌화에 대한 적정 대책으로 "환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국가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불가항력적 사고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환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법안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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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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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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