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의료행위 몰이해와 유족 보복심리 인식문제"...필수의료 고사시킨 의료소송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협 산하 의료정책연구원 15일 의료사고 형벌화 포럼 개최
장성환 변호사 "추상적, 불확정 개념의 형사상 과실 만들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 등으로 의료진 법정구속
불가항력적 사고 범위 확대하고 책임보험 제도 실시 필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원이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선을 위한 포럼을 15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개최한 가운데, 불가항력적 사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벌화로 인한 폐해를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변호사가 15일 서울 용산고 대한의사협회에서 '의료사고 형벌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토론회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2024.10.15 calebcao@newspim.com

형벌화의 원인은 ▲누군가 형벌을 받아야 한다는 (유족의) 보복심리적인 인식 ▲의료행위 특수성과 형사과실개념에 대한 이해관계자(법관, 수사기관, 감정의, 환자 및 변호사 등)의 몰이해 ▲민사소송절차의 시간상, 비용상 부담에 따른 환자 측의 형사절차 의존 현상(의료전문변호사의 소송전략) ▲의료행위에 수반되는 악결과에 대한 국가보상지원의 부족 등이다.

장 변호사는 '의료사고'와 '의료과오(또는 과실)'를 구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료사고는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진단, 검사, 치료 등 의료 전 과정에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손상 일체를 가리킨다. 민사판결에서 통상 '악결과'라고 표현한다.

반면 의료과오는 의료사고 중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을 말한다. 진료상의 과실, 설명 의무 위반, 수인한도를 넘는 불성실한 진료 등이 있다.

하지만 과실을 가르는 '주의 의무 위반'의 경우 추상적이고 규범적 판단에 기초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장 변호사는 "시대에 따라, 장소에 따라, 소송형태에 따라, 담당 법관에 따라 과실의 존부나 범위가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불확정 개념에 대한 판단을 하다보면, 법관이나 수사기관은 잘못된 선입관이나 목적에 따라 민사상 과실과 형사상 과실의 이론적인 차이를 간과하여 양자를 구별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판단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면서, "이는 감정의도 마찬가지이다. 지나치게 높은 의료행위 수준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비판했다.

◆'성남 횡격막 탈장',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의료진 구속 사건

장 변호사가 설명한 불확정개념과 높은 수준의 의료행위를 요구해 의료진이 법정구속됐던 사안은 2013년 5월과 6월에 복통으로 경기도 성남시 소재 모 병원에 내원한 소아 환자가 횡격막 탈장으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유족들은 병원 및 의료진 측에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소송 결과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유족들이 추가적으로 응급실에서 환아를 처음 진찰한 응급의학과 의사와 가정의학과 전공의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소송이 진행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의사 3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금고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응급의학과 의사는 무죄, 소아청소년과 의사, 가정의학과 전공의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해당 응급의학과 의사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았고,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전공의는 상고를 포기했다.

장 변호사는 "(의료진 법정구속은)횡격막탈장의 발생 빈도가 낮은 사정과, 응급의학과 특성과 의료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엄격한 의료행위 수준을 기준으로 한 감정결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대표적인 의료진 처벌 사례는 지난 2017년 12월 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신생아 4명이 잇달아 사망한 사건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소아청소년과 교수 3인과 전공의, 간호사 3인 등 7인이 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고, 교수 2인과 수간호사 총 3인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됐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은 1심은 의료진의 의료행위와 사망환아들의 균 감염의 인과관계를 부정해 전원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3심에서도 검사 상고를 기각하며 전원에 대한 무죄를 확정했다.

장 변호사는 "(구속된) 교수 2인과 수간호사는 보석 또는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날때까지 구치소에 구속돼 엄청난 충격과 자괴감에 빠졌다"며 "소청과는 물론, 생명을 다루는 바이탈 진료과들에 대한 전공의, 전문의 지원율이 급감해 필수의료 기피의 단초가 됐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과도한 형벌화에 대한 적정 대책으로 "환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하도록 국가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불가항력적 사고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사고 책임보험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환자에 대한 보상을 전제로 선의에 의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법안 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