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진원, '2024 콘텐츠분쟁조정포럼' 개최

기사입력 : 2024년10월15일 09:10

최종수정 : 2024년10월15일 09:10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승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이재경)는 콘텐츠산업 내 건전한 거래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2024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을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은 콘텐츠 산업계, 법조계, 학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콘텐츠 분쟁의 최근 동향과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콘진원과 콘분위는 지난 2011년부터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을 매년 개최하며, 관계자들과 함께 신뢰 있는 거래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고민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4 콘텐츠분쟁조정포럼' 포스터 [사진=콘진원] 2024.10.15 alice09@newspim.com

올해는 '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유형 콘텐츠 분쟁의 등장'을 주제로 AI 기반 콘텐츠 출현,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의 급부상 등 디지털 전환 시대가 초래한 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와 새롭게 등장한 콘텐츠 분쟁의 유형을 살펴본다.

기조연설에는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연사로 나서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의 미래를 성찰하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콘텐츠 제작과 소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 콘텐츠의 변화를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주제발표에서는 ▲건국대학교 이재경 교수의 'SNS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분쟁조정' ▲문화방송(MBC) 박희경 변호사의 'AI가 가져올 콘텐츠 산업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분쟁과 입법안' ▲에스엘엘중앙(SLL) 성원영 변호사의 '콘텐츠 제작사의 법률관계: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등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후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무책임자(CLO)를 좌장으로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 및 주제발표자 3인과 '콘텐츠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신유형 콘텐츠 분쟁'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콘텐츠를 둘러싼 산업환경, 소비자의 이용행태 변화가 초래한 콘텐츠 분쟁의 신유형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청중과 직접 소통한다.

콘진원에서 2011년 출범한 콘분위는 콘텐츠 사업자-사업자, 사업자-이용자, 이용자-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며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콘진원 유현석 원장직무대행은 "콘분위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다각적인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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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