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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진원, '2024 콘텐츠분쟁조정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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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직무대행 유현석),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홍승기),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이재경)는 콘텐츠산업 내 건전한 거래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2024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을 오는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은 콘텐츠 산업계, 법조계, 학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콘텐츠 분쟁의 최근 동향과 다양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콘진원과 콘분위는 지난 2011년부터 콘텐츠분쟁조정포럼을 매년 개최하며, 관계자들과 함께 신뢰 있는 거래 환경 조성과 이용자 보호 방안 등을 고민해 왔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2024 콘텐츠분쟁조정포럼' 포스터 [사진=콘진원] 2024.10.15 alice09@newspim.com

올해는 '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신유형 콘텐츠 분쟁의 등장'을 주제로 AI 기반 콘텐츠 출현, 사용자 생성 콘텐츠(UGC)의 급부상 등 디지털 전환 시대가 초래한 콘텐츠 산업환경 변화와 새롭게 등장한 콘텐츠 분쟁의 유형을 살펴본다.

기조연설에는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연사로 나서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의 미래를 성찰하다'를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이 콘텐츠 제작과 소비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 기술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 콘텐츠의 변화를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한다.

주제발표에서는 ▲건국대학교 이재경 교수의 'SNS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분쟁조정' ▲문화방송(MBC) 박희경 변호사의 'AI가 가져올 콘텐츠 산업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영역의 분쟁과 입법안' ▲에스엘엘중앙(SLL) 성원영 변호사의 '콘텐츠 제작사의 법률관계: 하도급법을 중심으로' 등을 발제할 예정이다.

이후 ▲하이브 정진수 최고법무책임자(CLO)를 좌장으로 ▲법무법인 화우 설지혜 변호사 및 주제발표자 3인과 '콘텐츠 이용행태 변화에 따른 신유형 콘텐츠 분쟁'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콘텐츠를 둘러싼 산업환경, 소비자의 이용행태 변화가 초래한 콘텐츠 분쟁의 신유형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청중과 직접 소통한다.

콘진원에서 2011년 출범한 콘분위는 콘텐츠 사업자-사업자, 사업자-이용자, 이용자-이용자 간의 콘텐츠 거래 또는 이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며 공정한 콘텐츠 생태계 형성에 기여하고 있다.

콘진원 유현석 원장직무대행은 "콘분위는 급변하는 콘텐츠 산업환경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분쟁사례를 공유하고 다각적인 선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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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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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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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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