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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한전·한수원 등 공공기관 국정감사
김교흥 의원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탈락한 경우 많아"
김동철 사장 "국민 요금 부담으로 돌아가…검토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소상공인 대상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이 44%에 그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한국전력 나주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서 전용 요금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교흥 의원은 소상공인이 전기료 감면 혜택을 신청했는데도 감사원 감사로 몇 달째 지원금을 못 받거나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탈락하는 자영업자가 많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대상) 매출 단계를 정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전기요금제를 제안한다"고 언급했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어떤 특정 계층을 위해서 전기요금제도를 신설하게 되면 또 다른 또 다른 계층들이 자신들의 어떤 요금제를 또 요청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사용자인 전체 국민 입장에서는 요금 부담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동철 사장은 "이 제도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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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한전 사장(왼쪽)과 김교흥 의원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2024.10.14 100win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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