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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부자 감세" vs "개선 필요"…기재부 상속세·금투세 개편 난타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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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기재위, 기재부 대상 국정감사
정부 세법개정안 상속세·금투세 놓고 공방
김영진 "상속세로 상류층 감세 혜택 많아"
진성준 "금투세 폐지 4조, 거래세 6조 감소"
최상목 "25년간 상속세 유지…합리화 개편"

[세종=뉴스핌] 백승은 이정아 기자 = 11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둘째날 정부의 감세정책을 놓고 여야 간 난타전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올해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긴 상속세 개편이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질의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회에서 기재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했다. 기재위는 더불어민주당 15명, 국민의힘 8명,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각 1명으로 구성됐다. 기재위 위원장은 송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고 있다.

◆ 상속세 개편 '부자 감세' 비판…최상목 "25년간 안 고쳐, 세제 합리화 차원"

이날 지난 7월 기재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 중 상속세에 대한 논쟁이 진행됐다.

세법개정안에는 ▲최고세율 현행 50%→40% 인하 ▲과세표준 구간 5단계→4단계 ▲자녀공제금액 현행 5000만원→5억원 상향 등 상속세 개편안 내용이 담겼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11 plum@newspim.com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상속세 개편으로 인해 중산층 보다 소수의 상위층이 감세 혜택을 더 많이 받는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1년 차에 감세하다가 2년 차부터는 조정을 했다"며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감세를 진행했지만 초부자에 대한 감세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올해 상속증여세 현황 자료를 보면 과표 구간 10억 이하 대상자는 25만명, 과표 30억원 초과는 2302명밖에 되지 않는다"며 "그런데 과표 10억 미만의 감세 규모는 1조지만 2302명에는 2조2000억원의 감세액이 있다"고 비판했다.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기재부는 가난의 대물림을 끊으려는 조세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재벌 승계에 도움을 주지 못해 안달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반면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상속세 제도는 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시점이다"고 반박했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증여세는 25년간 유지가 됐고, 상증세 부담이 중산층에게 가해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라 낡은 세제를 합리화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발언에 답하고 있다. 2024.10.10 mironj19@newspim.com

◆ 금투세 폐지 공방…"나라 재정 거덜 낼 생각이냐"

여야는 지난 2020년 금투세를 도입하되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 및 일부 야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 하는 동시에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폐지 역시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투세를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폐지에 가깝게 감면할 경우 2025~2027년 세수 감소 규모가 1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진 의원은 "금투세 문제만 가지고도 10조원의 세수 감소를 기획재정부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며 "나라 재정을 완전히 거덜 낼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아무런 대안도 없이 이런 정책들을 마구잡이로 추진하냐"며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2024.10.10 plum@newspim.com

◆ "종부세, 완화하는 방향으로 잡고 있어"…'결혼 페널티' 전수 조사한다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빠진 종부세에 대해 최 부총리는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잡고 있다"며 정부 입장을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에 종부세 완화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종부세 완화는 지방재정과의 관계라든지 재산세와의 관계 등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결혼 이후 발생하는 각종 세금 부담, '결혼 페널티'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언급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결혼 페널티를 적당히 줄이는 것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결혼 페널티 제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2020년 결혼 후 혼인신고까지 걸리는 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5%였지만 지난해에는 8.1%로 급등했다.

이어 박 의원이 '결혼 페널티 정책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최 부총리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최 부총리는 의원들 질의에 "결혼 페널티와 관련해 인구부 출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들을 유념해 (결혼 페널티 제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결혼 페널티 제로를 넘어 결혼 베네핏이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4년 세법개정안에 배우자 상속·증여세 공제는 담겨 있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민법상 부부가 함께 살면 모은 재산은 공동 재산이지만, 부부 간 증여를 할 때는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부부간 상속·증여는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공동 형성한 재산을 명의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데, 이런 행위에 대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배우자 상속·증여세가 합리적이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증여세 관련 배우자 공제 관련 의원 입법이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소위 과정에서 성실하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1 pangb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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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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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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