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잠재성장률, 몇십 년 뒤에는 거의 0% 위험 [금통위 전문⑤]

기사입력 : 2024년10월11일 17:46

최종수정 : 2024년10월11일 17:46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간담회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질 문 - 아까 여러 질문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답변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서요. 내수에 관한 전망에 큰 변화가 없다고 하셨는데 불필요하게 긴축이라는 말과 좀 더 상충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금통위원분들이 이번 기준금리 인하가 내수 부진을 해결하는 데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하나 간단한 거는 소수 의견 내신 장용성 위원님 의견 좀 더 자세하게 소개 가능하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 재 - 우선 지금 저한테 질문은 한국은행이 지난 8월인가요? 8월에 전망한 것에 비해서 내수의 성장률이라는 것에서 변화가 있냐, 제 대답은 없다 아직까지는. 그래서 전망의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 전망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내수가 탄탄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당연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소비는 지금 잠재성장률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고, 성장률이요. 그 내에서도 양극화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영업자라든지 고통받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런 것을 저희가 다 얘기하고 내수가 지금 튼튼하니까 그런 톤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수가, 성장률 개선이 빠르지 않은 편이고 내수가 분명히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수준이고, 높은 가계부채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고통받는 계층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필요한 긴축이라는것은 뭐냐하면 그런 와중에서 저희들이 이때까지 인플레이션을 2% 타겟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높은 수준의 금리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2% 이하로 떨어지다 보니까 실질금리가 긴축적인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수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활발한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물가상승률이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걸 걱정하지 않는다면 불필요하게 높은 실질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리를 중립금리 수준으로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수 의견을 내신 장용성 위원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직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기 이르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성장세 전체로 볼 때는 잠재 수준을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동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주 후에 공개되는 의사록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2024.10.11 photo@newspim.com

▲질 문 - 첫 번째는 가계부채 관련 질문인데요. 총재님께서는 줄곧 정책금융하고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지적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에서는 둘 사이에 큰 연관이 없다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등의 규제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여쭤보고요.
두 번째는 성장관련 질문인데요. 2%대 성장은 잠재성장률 이상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수출하고 내수로 경기 상황을 구분해서 통화정책 대응하지 않는다고도 하셨는데요. 내수가 잠재성장률보다 낮기는 하지만 회복 국면에 있고 내년 전체 경제 전망상으로는 2% 성장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금융불균형 심화 가능성이 큰데 또 성장도 괜찮고, 그러면 금리를 중립 수준까지 낮춰야 할 필요가 있는지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재님께서는 내년 중에 중립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여쭤봅니다.
▲총 재 - 지금 가계부채 증가에서 정책금융이 차지하는 것에 관한 논의는 시기를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책금융이 너무 큰 폭으로 나가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고 있으니 이걸 줄여야 한다고 한 건 2023년 말에 말씀드린 건데, 그 당시에는 가계대출 나간 것이 가장 높았을 때가 아마 70% 정도일 거예요. 70% 정도가 정책금융으로 나갔기 때문에 은행들이 수동적으로 그냥 가계대출을 해 줘야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가계대출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얘기를 한 거고요. 최근 올해 상반기 지나서 아마 지금 평균적으로는 전체 나간 가계대출의 한 30% 미만, 저는 한 20%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30% 미만이 정책금융에 의한 자동대출이고요. 나머지는 은행들이 연초 계획안보다 중간에 여러 가지 경쟁이라든지 다른 이유때문에 훨씬 더 목표치를 넘겨서 가계대출을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늘어나고 있는 가계대출은 정책금융으로부터 유발된 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 자체가 가계대출을 스스로 위험관리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요.
DSR 규제는, 추가적인 DSR 규제는, DSR 규제를 하게 되면 분명히 실수요자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1단계로 추진한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를 내는지 보고, 만약 효과를 내지 않으면 필요한 경우에는 하겠다 라는 의지를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좀 지켜보고 판단하는 거고요.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아주 길게 봐서, 이번 사태와 관계없이 어떤 대출이든지 자기 능력에 맞게 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이든 어떤 이유든지 자기 능력이 없는, 자기 소득이나 이런 능력이 없는 것에 비해서 돈을 빌려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면에서 저는 DSR 규제는 중장기적으로는 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가계대출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고 정부가 판단하겠다는 입장은 아주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중립금리, 지금 경제성장률은 2% 정도 잠재성장률을 하고 있는데 중립금리로 왜 내려가느냐 그러는데 중립금리로 안 내려가면 2% 성장률보다 낮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립금리라는 것은 뭐냐하면 잠재성장률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성장률이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가 그동안 높았던 것은, 중립금리보다 높았던 것은 인플레이션을 6%에서 2%대로 떨어뜨리기 위해서니까 경기를 좀 희생하더라도 저희가 중립금리보다 높은 긴축 수준을 유지하자는 거였는데, 이제 물가에 관한한 저희들이 물가상승률 2% 타겟에는 큰 요인의 변동이 없으면 정착됐다고 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중립금리 이상으로 계속 오래 가져가면 2%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약간 좀 불편하게 들은 것은 2% 잠재성장률이면 좋은 것 아니냐,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요. 우리가 구조개혁을 하고 우리가 정말 노력하면 2% 이상의 잠재성장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크게 막 한참 높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있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개혁을 하면 2% 이상은, 미국도 2∼3% 성장을 하는데요. 저희가 얘기하는 게 한국은행은 2% 성장률에 만족한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사실 걱정스러운 것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든지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의 예측으로 치면 이 잠재성장률이 몇십 년 뒤에는 거의 0% 수준으로 날아갈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통화·재정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해결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hkj7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