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한기정 공정위원장 "한국의 소비자 정책, 많은 국가에 나침반 되길 기대"

기사입력 : 2024년10월10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10월10일 10:00

OECD 소비자정책위 장관회의 첫 참석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첫 번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서 "한국의 (소비자) 경험·정책이 많은 국가에 나침반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0일 공정위는 이달 8일부터 9일까지 진행한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 장관급 회의에 한기정 위원장은 부의장국 일원으로 참가했다. 이번 OECD 소비자 장관회의는 OECD 설립 이래 최초로 개최된 회의다.

이번 회의에서는 65개 대표단이 참석하여 '디지털 및 녹색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 증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사례를 함께 공유하고, '소비자장관 선언문'을 채택해 각국이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지난 8일 오전(현지 시각) 마티아스 콜만 OECD 사무총장의 영상 환영사로 시작됐다.

콜만 사무총장은 "OECD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소비자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들이 전 세계 경제의 중심"이라며 "디지털 및 녹색 전환이라는 중대한 시점에 개최된 이번 회의를 통해 전 세계 소비자 보호 기준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콜만 사무총장의 환영사에 이어, 한 위원장도 이번 장관회의의 부의장국을 대표해 발언했다.

한 위원장은 "OECD 최초로 개최된 이번 소비자 장관회의는 국제협력의 첫걸음이며, 이번 회의가 서로 간 협력을 강화하고 소비 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진행된 '디지털 전환에서의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분과토의에서, 한 위원장은 한국의 소비자 정책 및 법 집행 경험을 공유했다.

올해 공정위가 처리한 확률형 아이템 사건 및 검색순위 조작 사건과 함께, 온라인 다크패턴 규율을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 등 입법적 성과도 소개하였다.

한 위원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새로운 소비자 제품안전 대응' 분과토의에서도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 발표했다.

자율 제품 안전협약과 관련해 공정위가 OECD의 제품안전 서약 초안을 바탕으로 2021년 국내 오픈마켓 사업자와 자율 협약을 체결했고 이어서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올해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로까지 확대한 추진 성과를 소개했다.

소비자 24(소비자 포털사이트)를 통한 정보 제공 및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해외 직구 확대에 따른 소비자 제품안전 문제 해결을 위한 공정위의 노력도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회의 논의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각국은 더욱 안전하고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으로 믿는다"며 "이번 회의에서 공유한 한국의 경험과 정책이 디지털 전환기에 있는 많은 국가에 하나의 나침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OECD 소비자 장관회의에 참석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10.10 100wins@newspim.com

100wins@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