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국감] 의료개혁에 건보 10조 투입 '재정부담 가중'…조규홍 장관 "대책 만들 것"

기사입력 : 2024년10월08일 14:04

최종수정 : 2024년10월08일 14:04

의료개혁에 건보 재정 총 10조 투입
2030년 건보재정 고갈 가능성 '높아'
야당 "국민 의료보장 줄이는 방법뿐"
조 장관 "건보재정 확충·지속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의료공백·의료개혁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 투입으로 국민 부담이 높아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복지부와 소관 부처를 대상으로 한 오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르면 의료개혁에 쓰겠다는 금액이 약10조가 넘는다"며 "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건보 누적금은 2028년 절반으로 떨어지고 있어 2030년 초반이면 건보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주영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07 leehs@newspim.com

이 의원은 조 장관에게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 등으로 앞으로 계속 건보 재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냐"며 "기적적으로 재정 절감을 하지 않는 한 2030년 이후 건보 누적 적립금 자체가 고갈이 되고 재정 전체가 적자로 돌아설 것 같은데 다음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고령화는 진행되고 필수의료는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에게 선택권이 별로 없다"며 "건보료를 국민에게 더 받을 예정이냐"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이미 전체 예산 중에 10% 이상 의료비로 곧 지출하게 될 것 같은데 건보료 인상은 쉽지 않다"며 "환자에게 좋은 의료 보장을 줄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조 장관은 이에 "지출 감소 요인도 있다"면서도 "새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정 더 들어갈 것밖에 없는데 거둘 곳은 없고 지금까지 국가재정을 투입한 적도 없다"며 "연금에서 자동조정장치를 통해 자동삭감된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건보도 자동 해지 될 것 같다"고 우려를 표했다.

조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정밀한 재정 전망은 저희가 내년 초에 하려고 하는데 건보 재정 확충 방안 또는 지속 가능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사진
김수현 "故김새론, 미성년땐 사귀지 않아"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받는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 밝히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5.03.31 mironj19@newspim.com   2025-03-31 17: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