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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역대 민주당 정부 평화 비전·철학 이어받아 '경제통일' 제시

기사입력 : 2024년10월04일 20:48

최종수정 : 2024년10월04일 20:48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참석..."남북 간 대화·신뢰 기반으로 교역·이동 자유롭게 해야"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환영사에서 '경제통일의 길'을 제안했다.

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김동연 지사는 역대 민주당 정부의 평화를 위한 노력을 조목조목 열거하며 "17년 전, 노무현 대통령님의 '10.4 선언'은 단순한 공동선언이 아닌, '평화경제' 선언이었다"며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제2 개성공단 같은 구체적 구상과 비전이 담겼다. 이 자리에 계신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발표하셨던 '신(新)경제지도'는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평화경제'의 실행 전략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와 같은 비전과 철학을 이어받아 "'경제통일'은 남북 간의 대화와 신뢰를 기반으로 상품-자본-기술-사람의 교역과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이를 통해 서로간의 이해를 높이면서 상호 번영의 틀을 만들고, 경제 교류·협력을 바탕으로 동북아와 북방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넓혀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통일'은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정착시키는 든든한 뿌리가 될 것이며,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날 김동연 지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몹시 무겁다. 평화가 무너져가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원인은 윤석열 정부의 '궤도이탈', 그리고 '역주행'에 있다"고 운을 뗐다.

김 지사는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6.15, 10.4, 4.27, 9.19로 이어지는 일관된 평화 컨센서스를 유지해 왔으나 윤석열 정부는 이 일관된 원칙에서 벗어나 '자유의 북진'을 이야기하며, '냉전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 마치 돈키호테처럼 '대결'이라는 풍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북한 역시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며 '적대적 두 개의 국가'를 공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역사를 만든다. 용기 있는 지도자가 평화를 만든다. 용기 있는 지도자가 국민의 꿈을 이룬다"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빨갱이' 소리까지 들으시면서 첫 남북정상회담을 열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임기 말에도 포기하지 않고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2017년, 트럼프와 김정은의 말 폭탄 속에서도 전쟁의 위기를 평화의 기회로 바꾸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세 분 대통령의 담대한 용기가 한반도 평화를 이끌었다"면서 "최대 접경지를 품고 있는 경기도,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경기도의 지사로서 이 세 분 대통령의 뜻을 잇겠다"고 선언했다.

김 지사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이 통일의 초석을 깐 대통령으로 우리 역사에 기억되도록 이어달리기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면서 "담대한 용기로 저부터 그 이어달리기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추진위원, 前 총리 및 장관, 국회의원, 道 공공기관장 등 주요 내빈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념식 마지막 순서인 기조연설에서 "오늘 행사를 잘 준비하고 따뜻하게 맞아주신 김동연 지사님과 경기도민께 각별한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전 대통령은 "17년 전 경기도는 전쟁의 폐허와 대결의 철조망을 뛰어넘는 평화의 상징이 되었다. 노무현 대통령님은 권양숙 여사님과 함께 자유로와 통일대교를 거쳐 도보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녘땅을 밟았다. 그때 두 분이 군사분계선을 표시하는 노란선을 걸어서 넘는 장면은 지금까지 한반도의 평화에 큰 획을 긋는 명장면으로 남아있다"고 17년전 오늘을 상기했다.

그런 뒤 "10・4 남북정상선언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로 나아가는 원대한 포부였고, 매우 실천적인 합의였다. NLL이라는 군사·안보 지도 위에 평화·경제 지도를 새롭게 그린 서해평화협력지대를 합의했고, 개성공단이 실질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 경기도의 접경지역에 대규모 외자 유치가 이뤄졌고, 우리 중소기업들도 새로운 활로를 찾았다"면서 "남북관계 발전이 평화를 만들고,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과정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10.4 정상선언의 정신을 이어받아 평화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심은 10.4 정상선언이라는 소중한 나무는 11년의 긴 단절(이명박-박근혜 정부)에도 시들지 않는 평화의 나무로 자랐다. 10.4 정상선언은 문재인 정부에서 더 발전된 합의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으로 더욱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더 진도를 내지 못했다. 하노이 노딜의 복병과 장기간 국경이 봉쇄되는 코로나 팬데믹의 암초를 만나면서 평화는 불가역적 단계로 나아가지 못했고, 평화경제의 꿈도 중단되고 말았다. 못내 아쉽다"고 했다.

그러나 문 전 대통령은 "분명해진 것은, 우리가 평화의 길을 걸을 때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제와 문화를 꽃피울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죽거나 다친 국민이 한 명도 없었다.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설명했다. 또한 "한반도 리스크가 사라지며 국가 신인도와 함께 국민소득 등 각종 경제 지표가 크게 상승했다. 대화가 최고의 안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적대적 두 국가론과 '자유의 북진'이라는 흡수통일론은 마치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와 같다. 남북이 다시 군사적으로 충돌한다면 우리 민족 모두에게 공멸의 길임을 직시해야 한다. 전쟁은 모두를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가장 위기일 때가 대화의 적기다. 대화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남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서로 간의 신뢰와 진정성 있는 노력이 축적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에 매달리는 무모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당면한 위기가 충돌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남북한은 서로 자제해야 한다. 확성기와 전단, 오물풍선과 같이 대결을 부추기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조치부터 취해야 한다. 적대적 두 국가나 자유의 북진과 같은 상대를 자극하는 언행을 삼가고, 역지사지의 자세로 서로를 대화의 상대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선 "우리 스스로를 위험에 빠트리는 신냉전에 편승하거나 대결 구도의 최선두에 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하야 한다. 한미동맹을 튼튼히 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균형외교로 스스로 평화의 길을 찾고, 더 나아가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고 언젠가 북미대화가 재개될 때, 지금처럼 우리가 대화를 외면하고 대결 노선만 고집하다가는 대화국면에서 뒷전으로 밀려나 소외되고, 또다시 한반도의 운명을 남에게 맡기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4일 오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10.4 남북정상선언 17주년 기념식 김동연 경기도지사, 문재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추진위원, 前 총리 및 장관, 국회의원, 道 공공기관장 등 주요 내빈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문 전 대통령은 "역사는 더디지만 진보하는 법"이라면서 "남북관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정도 퇴행을 반복하면서도 다시 옳은 길을 찾고 앞으로 전진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를 만드는 주체는 국민이다. 지금처럼 평화가 뒷걸음칠 때 바로잡을 힘은 국민에게 있고, 평화의 길로 이끄는 힘도 국민에게 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이 있기에, 지금의 퇴행의 시간도 머지않아 멈출 것이며, 한반도 평화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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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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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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