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뉴스핌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기업유치·현장중심 정책 등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8:10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9:36

뉴스핌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진행
전주기적·현장 중심 대책 필요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창간 21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포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본사의 방송채널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선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등이 참석해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및 관련 정책을 나눴다. 진행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맡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영석 상주시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사회를 맡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먼저, 발제자로 참석한 강 시장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의 현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화전략에 대해 밝혔다.

그는 상주시의 지방소멸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인구유입 ▲공간혁신 등의 4가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상주시가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 편중돼 있는 1차 산업구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란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이밖에도 강 시장은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교육환경·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체계 구조화, 2차전지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지역활력타운 조성 등이 그 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이날 포럼에서 지방소멸 현상의 대표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현상 ▲일자리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심지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조차도 저출산·초고령화에 젊은이들의 이주로 소멸 단계에 포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도시 중에서는 특히 원도심 지역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 짚었다.

실제 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 앞서 참석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기초자치단체 226곳, 광역자치단체 17곳의 경험을 살려서 이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펼쳤다.

노 국장은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테스트베드다. 이들이 30년 동안 다져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지역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5년 동안 주요 부처가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해서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여건, 지역 교통 등 여러 가지와 관계가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지원 효과성을 높이도록 지자체와 국가를 연결하고, 부처와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내세웠다. 실제 경상북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전담 조직인 '저출생극복본부'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새로 생긴다면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해 어떻게 구조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또한 많은 스펙을 쌓고도 취직을 못하는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은 지역 대학의 전략으로 신산업·신기술 관련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꼽았다.

정 회장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건 학력 인구 감소다. 국내 인력만이 아니라 해외 우수 인력도 대학에 유치해서 이 축을 같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생존하는 대학과 퇴출하는 대학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며 "이미 정부에서는 캠퍼스 혁신파크라든지, 대학 산학협력단지라든지 정책을 통해 대학이 갖고 있는 입지적 편리성, 인재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도를 위해서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피고, 관련한 국회와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 및 학계 조언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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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