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뉴스핌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기업유치·현장중심 정책 등 추진해야"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8:10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9:36

뉴스핌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진행
전주기적·현장 중심 대책 필요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창간 21주년을 맞아 개최한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이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포럼은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본사의 방송채널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선 강영석 상주시장을 비롯한 조승환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중구영도구),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안성렬 경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등이 참석해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및 관련 정책을 나눴다. 진행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맡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영석 상주시장(오른쪽)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사회를 맡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먼저, 발제자로 참석한 강 시장은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의 현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특화전략에 대해 밝혔다.

그는 상주시의 지방소멸위기를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인재양성 ▲인구유입 ▲공간혁신 등의 4가지 특화전략을 제시했다.

강 시장은 상주시가 지난 6월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점을 강조하며 "지역에 편중돼 있는 1차 산업구조로부터 탈피하기 위해 산업구조 개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회발전특구란 각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선정한 지역별 비교우위 산업에 속하는 기업을 유치하고 지원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국토의 균형된 발전을 도모하는 경제특구를 말한다.

이밖에도 강 시장은 지속적인 인구유입을 위한 교육환경·정주여건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늘봄체계 구조화, 2차전지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지역활력타운 조성 등이 그 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중구영도구)은 이날 포럼에서 지방소멸 현상의 대표 원인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지방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 현상 ▲일자리 문제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심지어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는 부산조차도 저출산·초고령화에 젊은이들의 이주로 소멸 단계에 포함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대도시 중에서는 특히 원도심 지역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 짚었다.

실제 조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대표발의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 앞서 참석자들과 티타임을 갖고 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기초자치단체 226곳, 광역자치단체 17곳의 경험을 살려서 이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펼쳤다.

노 국장은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테스트베드다. 이들이 30년 동안 다져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지역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지난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5년 동안 주요 부처가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해서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국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여건, 지역 교통 등 여러 가지와 관계가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지원 효과성을 높이도록 지자체와 국가를 연결하고, 부처와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장 밀착형' 정책을 내세웠다. 실제 경상북도는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저출생 극복 전담 조직인 '저출생극복본부'를 출범해 운영하고 있다.

안 본부장은 "인구전략기획부가 새로 생긴다면 수도권 인구 집중에 대해 어떻게 구조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또한 많은 스펙을 쌓고도 취직을 못하는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는데,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돌이켜봐야 한다"고 했다.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은 지역 대학의 전략으로 신산업·신기술 관련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꼽았다.

정 회장은 "지금 우리가 당면한 건 학력 인구 감소다. 국내 인력만이 아니라 해외 우수 인력도 대학에 유치해서 이 축을 같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생존하는 대학과 퇴출하는 대학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며 "이미 정부에서는 캠퍼스 혁신파크라든지, 대학 산학협력단지라든지 정책을 통해 대학이 갖고 있는 입지적 편리성, 인재와 기업을 유인할 수 있는 매력도를 위해서 투자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피고, 관련한 국회와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 및 학계 조언을 들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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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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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