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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대응포럼] 노홍석 행정안전부 국장 "243개 테스트베드, 우수사례 살릴 것"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15:48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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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테스트베드…계속 우수사례 발굴할 것
행정안전부 역할은 지자체와 국가 부처 유기적 연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진행중
대응기금 실효성 논란에…"내년부터 평가 등급 일원화"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243개 지방자치단체는 전부 테스트베드다. 이들이 30년 동안 다져온 노하우를 기반으로 우수사례를 만들어 지역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27일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개최된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226곳, 광역자치단체 17곳의 경험을 살려서 이들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이다. 

노 국장은 "행정안전부에서는 우수 사례가 지역에서만 한정되지 않고 공유할 수 있도록 경진 대회를 개최하고 시상도 하고 있다. 이번에는 인구감소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해 13개 사례를 발굴해서 각 지자체의 노하우를 배워나갈 기회가 있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 참석해 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각 지자체들의 역할이 우수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들과 국가 부처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효과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노 국장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은 지역경제활성화, 문화여건, 지역 교통 등 여러 가지와 관계가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재정지원 효과성을 높이도록 지자체와 국가를 연결하고, 부처와 연계 협력 사업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제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기반으로 5년 동안 주요 부처가 인구 감소 지역을 위해서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는 정주생활에 필요한 생활 특례도 담겨 있다. 노 국장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람에게는 국가나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공유지를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인구감소 지역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계속 접수받아서 소규모 빈집 철거 시에 건축물 철거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추가로 특례를 26건 발굴해서 입법할 계획이다. 지속적으로 소통해서 생활 환경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89개 인구감소지역(2021년 지정)과 이를 관할하는 11개 시도를 지정해 기업유치, 정주여건개선 등 정책을 특별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다.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도입됐다. 

다만 기금을 도입할 당시 실효성 논란이 불거졌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심성 사업을 할 경우 기대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병복 뉴스핌 대표이사 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KYD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회 지방소멸대응전략포럼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 강영석 상주시장, 민병복 회장,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경북 상주시의 지방소멸 위기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노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국회, 정부, 광역단체의 지원방안과 학계의 조언을 들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4.09.27 mironj19@newspim.com

이에 노 국장은 "행정안전부는 기금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금 규모는 매년 1조원을 10년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했고, 선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용도를 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내년부터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평가 등급도 일원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금을 배분할 때 평가 등급을 S·A·B·C로 나눠 운영했고, 다음 해에 재원이 얼마나 올지 모르다 보니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노 국장은 "내년부터는 평가 등급을 일원화해서, 72억원을 공통적으로 주고 잘하는 지자체 10%는 80억원을 더 얹어 줘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포럼은 '영남중추 상주시, 국토중심 거듭난다'라는 주제로 강영석 상주시장이 인구 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주시 현황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주제 발표했다. 이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 노홍석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 안성렬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 정성훈 대한지리학회장이 종합 토론에 나섰다. 진행은 채지민 성신여대 교수가 맡았다.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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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카드 '297만명' 해킹 당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롯데카드가 최근 발생한 사이버 해킹 사고로 총 297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이 가운데 28만명은 카드번호와 유효기간, CVC(카드 확인 코드)번호까지 함께 노출돼 부정 사용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카드는 전사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고객 피해 차단에 나서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이자 할부와 금융피해 보상 서비스, 카드사용 알림 서비스 등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예산을 업계 최고 수준인 15%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8일 롯데카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언론브리핑을 열고 사고 경과와 피해 규모, 향후 대책을 발표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크나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표이사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정보가 악용된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만약 피해가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해킹 피해에 대해 대대적인 사내 인적 쇄신을 예고하며 필요할 경우 사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지난 7월 22일부터 8월 27일 사이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수집된 데이터다. 전체 회원(약 960만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97만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왼쪽 다섯번째)와 임직원들이 18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2025.09.18 yooksa@newspim.com 이 가운데 269만 명은 연계정보(CI), 가상결제코드 등이 유출돼 카드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28만 명은 카드번호·비밀번호 일부·유효기간·CVC 번호 등이 함께 노출돼 '키인 결제(KEY IN)' 방식 등 특수 결제를 통한 부정 사용 위험이 존재한다. 조 대표는 "현재까지 부정 사용 사례는 없다"며 "해외 온라인 결제는 전화 본인 확인 후 승인되도록 하고, 국내 키인 결제 가맹점도 추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해 부정 사용 가능성은 낮다"고 강조했다. 롯데카드는 피해 고객 전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하고, 부정사용 우려가 큰 28만명에 대해서는 재발급 문자와 안내전화를 병행하고 있다. 해당 고객들에게는 차년도 연회비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조 대표는 "17일 기준 28만명 중 약 5만5000명이 재발급·사용정지·탈회 절차를 완료했다"며 "연회비 면제 규모는 최소 56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앱 메인 화면에 재발급·해외결제 차단·비밀번호 변경 메뉴를 배치하고, 동시 접속 인원을 60만명까지 확대했다. 24시간 전용 상담센터 인력도 보강했다. 조 대표는 "해커가 1.7GB 파일을 압축해 반출한 뒤 흔적을 교묘하게 지워 초기 파악이 어려웠다"며 "200GB의 데이터를 4700여 개 조각으로 나눠 가져갔고, 복구 및 고객별 매칭 과정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정보보호 투자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19년 당시 71억원 수준이던 정보보호 투자가 2021년 137억원으로 늘었고 인력도 19명에서 현재 30명 수준으로 확대됐다"며 일축했다. 롯데카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투자를 대폭 강화한다. 향후 5년간 1100억원을 투입해 서버·운영체제·소프트웨어 환경을 전면 교체하고 전담 레드팀을 신설해 해킹 침투를 가정한 상시 점검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조 대표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사고로 보지 않고 고객 중심의 경영 혁신 계기로 삼겠다"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대대적 인적쇄신과 IT 인프라 전면 개편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yunyun@newspim.com 2025-09-1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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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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