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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친환경농업직불 단가 7년 만에 인상…40%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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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 예산 228억→319억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내년도 친환경농업직불 단가를 7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친환경농업직불 예산은 올해 228억원 대비 약 40% 인상된 319억원으로 편성됐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친환경 쌀 생산을 확대하고 적정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 논 단가를 정부안 기준 현행 대비 25만원(ha)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무농약 논 단가는 2024년 50만원(㏊)에서 내년 75만원(㏊)으로, 현행 대비 각각 약 35.7%, 50.0% 수준 인상될 예정이다.

친환경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유기 6년차 이상의 농가가 기간 제한 없이 계속 받을 수 있는 유기지속 단가를 올해 유기 단가의 50% 수준에서 내년 유기 단가의 60% 수준으로 올린다.

유기지속 단가는 현행 논 35만원(㏊), 밭 65만원(㏊), 과수 70만원(㏊)에서 내년도에 논 57만원(㏊), 밭 78만원(㏊), 과수 84만원(㏊)으로 논, 밭, 과수 각각 62.9%, 20.0%, 20.0% 수준 인상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유기 인증을 받으려면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유기전환기를 3년간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유기전환기 농가에 대한 지원단가를 현행 무농약 단가에서 내년 유기 단가로 약 20만원(㏊) 수준 인상할 예정이다.

한편 농가당 친환경농업직불의 지급 상한면적 또한 현행 5㏊에서 내년 타 직불 수준인 30㏊로 확대해 친환경농업의 규모화·집단화 유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최근 전 세계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에 대응해 지속 가능한 농업에 대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정부도 친환경농업직불을 지속 확대하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강화해 친환경농가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논콩 재배지[사진=순창군] 2023.08.10 gojongwin@newspim.com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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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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