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친명 최대 조직' 혁신회의, 임종석 겨냥 "文정부, 분단 체제 인식 부족"

기사입력 : 2024년09월25일 14:31

최종수정 : 2024년09월25일 15:15

"文·임종석도 무지했다...평화정책 실패는 예견된 결과"
"'두 국가론'은 개념 없는 소리,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최근 북한이 제시한 '남북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고 해 논란이 된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발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 최대 계파'로 분류되는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는 '586 정치인의 책임론'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 평화정책의 실패는 분단 체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혁신회의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선언과 차기 민주 정부의 과제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임 전 실장의 발언이 일파만파 논란이 되자 마련됐다.

임 전 실장은 지난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자. 단단히 평화를 구축하고 이후의 한반도 미래는 후대 세대에게 맡기자"며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바 있다. 해당 발언은 당 안팎에서 거세게 비판받았다.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임 전 실장은 이날도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이야말로 지금 정확하게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하고 있다"며 '두 국가론'을 견지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사진=뉴스핌DB]

◆ "文·임종석도 무지했다...평화정책 실패는 예견된 결과"

이런 상황에서 발제자들은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절의 실책들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임 전 실장의 발언을 겨냥해 "인식의 오류, 인식의 한계"라며 "무지하다"고 표현했다.

김진향 한반도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문 정부 평화정책의 실패는 분단체제에 대한 인식 실패가 초래한 예견된 결과"라며 "도발적으로 문 전 대통령도 무지했다. 임 전 실장도 무지 했다. 무지가 평화의 실패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김 의장은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이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문 정부의 공식 입장"이라며 "임 전 실장은 그 많은 언급 속에서 문제의 근원인 미국에 대한 언급은 한 문장도 없었다. 진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 전략에 가스라이팅됐다"고 맹폭했다.

그는 문 정부의 성과로 꼽히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남북군사합의'조차도 "전쟁 위기 속에서 직접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협상의 장으로 끌어들이고 싶어 했던 북한이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있던 것"이라며 "그 역사는 문 정부가 만든 게 아니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민주전국혁신회의(혁신회의)가 주최한 토론회 모습. [사진=더민주전국혁신회의]2024.09.25 dedanhi@newspim.com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임 전 실장의 '두 국가론'이 "개념 없는 소리"라며 "대단히 논리적이지 못하고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김 교수는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한 사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두 국가론을 받아들이고,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포장하는 게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민간 활동가로 활동했던 신준영 더민주혁신회의 대북정책혁신위원장(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은 "문 정부의 대북정책 관계자들이 오답노트를 충실히 작성해 주길 기대한다"며 문 정부가 지나치게 대북 제재를 의식하면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는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준수 요청 때문에 남북 민간단체 교류가 막혔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대북 제재 면제 과정을 간소화하기 위해 만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실무협의체가 남북관계의 족쇄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 차원에서도 결국 모든 면제는 워킹그룹을 통해야 했다. 미국이 반대하면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결국 스스로 족쇄를 만들어 찬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신 위원장은 "586 정치인들의 '책임' 문제"를 언급하면서 "그들(586)에 대한 기대 중 가장 큰 게 민주화와 남북관계 개선인데, 송영길·이인영·임종석 등이 의회 내 확고한 개혁그룹으로 자리 잡고 대통령을 견인했다면 (어땠을까)라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선우·방용승 상임대표를 비롯해 이광희·이재강 의원, 윤용조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근 정책비전그룹으로 탈바꿈한 혁신회의는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민주당이 새로운 대북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조한다는 방침이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