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정부세종청사서 기자 간담회 개최
윤 대통령 '동해 가스전' 직접 발표 파동
해외투자 유치 "전략적·신중히 접근해야"
21일 전략회의…광구 재설정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아직 기초단계인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에 대해 "어떤 전임 대통령이라도 직접 보고하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아니라 산업부 장관 차원에서 브리핑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가적인 영항력을 고려해 대통령이 직접 국민들께 보고해야겠다고 판단한 듯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미국 컨설팅 회사 액트지오의 분석에 따르면 최소 35억배럴에서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아직 실제 부존량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대통령이 직접 현안을 띄워올린 것에 대한 여러 목소리가 불거졌다. 발표하기에는 섣불렀다는 견해가 있는 한편, 국가적인 사안인 만큼 대통령이 주도하는 게 맞다는 의견 등이 상충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
안 장관은 "워낙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있는 큰일이라서 이런 논란들이 많이 있는 듯하다"며 "(최대 140억배럴에 달하는)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고, 지금처럼 에너지 안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자체적인 매장량이 있다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임 대통령이라도 직접 보고하려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외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먼저 7개 유망구조별 광구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에 대해 그는 "먼저 개발에 유리한 형태로 광구를 재편성하고, 여기에 맞춰서 해외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조만간 한국석유공사에서 실제로 관심 있는 업체들이 어떤 형태와 방식으로 투자할지 확인해 본 뒤, 정부가 취합해서 제도를 개편하고 전략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외투자 유치에 신중하게 접근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 정부 차원에서 대규모 자원 개발에 나서본 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예를 들어 지금 조광권을 갖게 되면 조광료만 내면 된다"며 "10년 단위로 조광권을 확보하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단계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조광료 합의만 해놓게 되면 나중에 '잭팟'이 터질 때 상당히 불리한 처지에서 개발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에서 대규모 개발하는 사례들을 보면 이익배분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게 돼 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해 본 적이 없다"며 "먼저 7개 유망구조별로 (광구를) 재배분하고, 나중에 관심 있는 해외기업들이 어디인지 파악해 지역별·방식별로 국내 제도를 구비한 뒤에 투자유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오는 21일에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개발전략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전략회의에서는 광구 재편성 문제를 포함해 예산 편성과 해외투자 유치 방안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이에 대해 그는 "해외투자 유치가 중요한데 이를 전략적으로 신중히 잘 해보려고 생각 중"이라며 "어떤 일정과 절차에 따라 투자 유치 방안을 만들지 전략회의를 통해 다듬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