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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해 가스전 사업비 쪼개 예타 회피"…안덕근 장관 "기준 미달일 뿐"

기사입력 : 2024년07월29일 14:35

최종수정 : 2024년07월29일 14:35

29일 산중위 전체회의…산업부 업무보고
민주당, '동해 심해 가스전' 관련 집중 질의
안덕근 장관·국민의힘, 의혹 해명 주력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일컫는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에 대해 일부러 사업비를 쪼개 예비타당성조사를 회피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와 함께 조광료율과 석유공사의 재정 상태, 심층 분석을 진행한 미국 액트지오사의 전문성 등 다양한 쟁점을 둘러싼 집중 포화가 이어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산업부의 업무보고 후 이어진 질의 시간에 대다수의 야당 의원들은 동해 심해 가스전에 화력을 집중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체코 신규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7.18 dream@newspim.com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 예타가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예타 조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도가 됐는데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예타는) 2000억원을 넘어가야 하는 사안으로, (동해 심해 가스전은) 기준 미달이라고 보고 있다"며 "시추 1공당 들어가는 예산이 1000억원쯤이기 때문에 2000억원 기준에 못 미친다. 그렇지만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서 최대한 공정하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박지혜 의원은 "그렇게 설명하면 특정한 사업에 대해 쪼개기를 해서 예타를 회피하려는 행위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해 보인다"며 "올해 말 1차 시추를 포함해 앞으로 최소 5공 시추가 필요하다고 보고를 받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이 통째로 승인했다고 밝히지 않았냐"고 언성을 높였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도 이와 동일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산업부나 한국석유공사가 외부 업체를 끼고 사업을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국회의 과정을 피해 가려고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예타도 외부 업체에서 부담하게 해서 피해가고, 예산 심의도 석유공사가 부담하는 게 아니니까 국회로부터 피해간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은 동해 심해 가스전의 조광료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시추 관련 비용도 외국 업체가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이익 배분이든 조광권이든 외국 업체가 가져갈 금액이 상당히 크다. 2200조의 사업이지만 우리가 실제 가져갈 금액은 1000억원도 안 되는 것"이라며 "(현 조광료율은) 우리나라 유전 가치가 낮았을 때 선정한 것인데, 이렇게 성공률이 20%나 된다면 조광료율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덕근 장관은 "우리나라는 글로벌 자원개발사업이 이번이 처음이지만, 글로벌 프랙티스(국제 업무 관행)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관행도 있다"며 "여기에 따라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최대한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그 조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답했다.

동시에 국회를 향해 "관련 법규가 이런 상황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오래전에 만들어 놓고는 손을 안 댔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을 개편하려고 노력 중에 있다"며 "협조해 주면 감사하겠다"고 촉구했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2024.06.03 dream@newspim.com

석유공사의 악화된 재정 상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은 "석유공사는 캐나다 하베스트 유전 인수를 해서 6조 7000억원이 넘는 투자를 했고, 그를 통해서 얻은 소득은 전혀 없는 상태로 현재 자본잠식에 빠져있다"며 "이런 상태인 석유공사가 (동해 심해 가스전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지도 감독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동해 심해 가스전 현안을 주도한 것에 대해 "대통령까지 직접 브리핑할 정도면 이번에는 (석유공사의) 기존 실패 사례하고 비교되는 특별히 높은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내용이 있냐"고 캐물었다.

안덕근 장관은 "금세기 최대의 석유 발견을 실현한 가이아나가 확률이 16% 정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20%의 확률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의 확률을 추산한 액트지오를 두고는 "탐사에 관련된 전문가를 갖고 있는 외부 업체가 많지 않다. 심해 탐사 전문성만 놓고 보면 액트지오만큼 전문성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잘 없다"며 신뢰성에 힘을 실었다.

이날 아댱의 폭격에 맞서 여당은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주로 타격점으로 삼은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 "산유국이 된다는 것은 수십년이 된 우리나라의 꿈으로, 이런 중요한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국민들께 직접 발표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발표한 날인 6월 3일도 총선이 이미 다 끝난 시점이다. 총선이 다 끝났는데 무슨 정국을 반전시키겠다고 이걸 발표하겠냐"고 강조했다.

20%의 성공률에 대해서도 "20%를 갖고 너무 확정적으로 우리 성공 가능성을 높이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하고, 또 거꾸로 20%면 굉장히 높은 확률인데 왜 해외 업체를 참여시키느냐 이런 비판도 한다"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야당을 겨냥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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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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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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