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외부칼럼

속보

더보기

[기고] 여자들에게 출산을 강요하지 말고 성문을 열어라

기사입력 : 2024년09월23일 08:24

최종수정 : 2024년09월23일 08:2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

정부는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저출산 5대 핵심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3년 3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지정한 저출산세대 5대 핵심분야는 ① 양육비용 부담 경감, ②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과 교육, ③ 건강한 아이 행복한 부모, ④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 할 시간 확보 ⑤ 가족 친화적 주거서비스 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성적표는 처참하다.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0.7명 정도로 매우 낮은 수준인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 중 하나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쯤 되면 우리나라는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출산율 회복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장기적으로 노동력 감소와 사회 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도 영향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제 없다.

그렇다면 지하철에 핑크 좌석으로 임산부 우대정책 몇 가지로 여자들에게 출산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을 수용하고 눈을 들어 다른 나라의 해결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박정인 교수.

스페인은 출산율이 1.4 이하로 떨어지자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수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특히, 젊고 고숙련된 이민자들을 유치함으로써 노동력을 확보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이민자 유입은 스페인의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발생한 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의 경제성장과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들도 출산율 감소와 인구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각국의 이민 정책은 자국의 경제 상황, 사회적 여건, 정치적 분위기에 따라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고숙련 이민자와 젊은 노동 인구를 유치하려는 경향이 존재한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가장 활발한 이민자 유입 국가 중 하나로, 고숙련 기술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독일은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숙련 노동자 이민법(Skilled Workers Immigration Act)을 도입하여 비유럽연합 출신 숙련 노동자들이 독일로 이주하여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열었다. 이 법을 통해 외국인들이 자격을 갖춘 경우 독일에서 일자리를 찾고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 이민정책 포럼'에 참석, 이민정책과 관련해 "위기보다 기회에 더 주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안산시]

프랑스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지원 정책과 함께 이민 정책을 강화해왔는데 특히 고숙련 인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프랑스 이민법을 통해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민자들이 프랑스 사회에 쉽게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인 1.8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인구 유입을 통한 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이탈리아는 출산율이 1.24로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탈리아는 상대적으로 이민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저항이 큰 편이지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지방 자치단체는 이민자 유치와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으며 노동 시장에서의 이민자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 관련 정책을 재정비하고 있다.

스웨덴 역시 비교적 관대한 이민 정책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민자 수용을 통해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하고 있다. 스웨덴은 복지 국가로서 이민자들에게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며, 특히 난민 및 비유럽연합 국가 출신 이민자들이 자국 내에서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이와 같이 유럽 각국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유치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민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가별 사회적 수용성과 이민자들의 노동 시장 통합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많은 나라들이 이민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고 인구 구조의 균형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대성당의 시대"라는 노래는 프랑스 가수 Jean-Pierre Ferland의 노래 "Les Cathédrales"에서 영감을 받은 곡으로, 프랑스 혁명 이후의 변화와 사회의 발전을 상징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 노래는 주로 대성당이 세워지던 중세 시대부터 현대까지의 변화를 노래하며, 인간의 창조력과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문명에 대한 찬양과 성찰이 담겨 있다.

노래에서 대성당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신념, 그리고 역사의 상징으로 그려진다. 중세 시대의 대성당은 신앙과 공동체의 중심이었으며, 이 곡은 그러한 대성당을 짓는 과정에서 나타난 인간의 위대함과 그 속에 담긴 희망, 그리고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동시에, 현대에 들어서는 산업화와 기술의 발달로 인해 변화된 사회와 그에 따른 새로운 도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다. 이 노래에서 가사는 "성문앞을 메운 이교도들의 무리 그들을 성안으로 들게 하라" "시인들도 노래했지, 수많은 사랑의 노래를 인류에게 더 나은 날을, 약속하는 노래를 대성당들의 시대가 찾아 왔어 이제 세상은 새로운 천년을 맞지" 라고 씌여져 있다.

고양특례시 이민관리청 유치 희망 행사. [사진=고양시] 2024.06.07 atbodo@newspim.com

"성문을 열게 하라"라는 표현은 주로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자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성문은 과거에 도시나 성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이를 여는 것은 외부의 새로운 사상, 변화, 혹은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은 역사적, 문학적 맥락에서 자주 사용되며, 고립되거나 폐쇄된 상태에서 벗어나 자유와 개방을 지향하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러한 맥락에서, "성문을 열라"는 고정된 틀을 깨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행동을 독려하는 상징적인 구호일 수 있다. 인구의 감소를 이 땅에 사는 여자들이 출산을 하지 않는 이유로 돌려서는 곤란하다.

우리나라의 출산장려정책은 200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1980년대까지는 인구 억제 정책을 시행해 오던 것을 2005년 출산율이 1.08명으로 떨어지자 정부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2006년부터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다양한 지원 정책이 도입되었으며 주요 정책으로는 출산 및 육아 지원금, 산후조리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 시설 확충, 육아휴직 제도 강화 등이 있으며, 이후에도 계속해서 개선되고 확대되었으나 20년째 그 효과는 미미하다.

이제 성문을 열어 우리가 필요한 고숙련 기술 이민자를 비롯하여 이민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에 대해 고려할 때이다. 성문을 여는 것은 새로운 천년을 열게 해줄 것이며, 과거보다 개방적이고 자유로우며 새로운 기회가 생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 박정인 교수는 법학박사학위 취득후 공공기관에 근무하였으며, 이후 해인예술법연구소 소장, 단국대 IT 법학협동과정 연구교수에 이어 단국대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연구교수로 있다.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교육부 저작권검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위원을 역임하였으며,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다. 그 밖에도 여러 시민연대, 장애인연대, 청소년복지, 주거복지를 하는 사회복지사로, 시민대상 역사문화해설과 문화재지킴이등을 하는 시민운동가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스포츠법 책들을 차례로 저술하였고 발달장애인소프트볼협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장애인체육종목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정부, 123개 국정과제 공식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이 될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권 실현 및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한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도입 등이 개헌안에 담길 전망이다. 권력기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확립,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 5극3특 중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 산재 감축 등의 내용도 국정과제에 담겼다. 또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강군 육성 방안도 포함됐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균형발전 관련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다. [사진=KTV]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도 구축한다.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 관리한다. 입법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두고, 국정과제 입법 전주기를 밀착 관리한다. 국정과제 중 입법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법률 751건, 하위법령 215건 등 총 966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법률안 110건은 연내 국회 제출하고, 하위법령 66건 올해 제·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마련,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만든다. 국민만족도 조사는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5~'27)' 및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 활용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한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9-16 14:04
사진
코어위브, 엔비디아와 8조원대 계약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데이터센터 운영업체인 코어위브(종목코드: CRWV)는 인공지능(AI) 칩 선두 주자 엔비디아와 63억 달러(8조7160억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 주문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엔비디아는 이번 계약을 통해 2032년 4월 13일 까지 코어위브가 고객에게 판매하지 않은 모든 클라우드 용량을 구매하기로 했다. 엔비디아와 수주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진 후 코어위브 주가는 뉴욕 정규장 거래에서 8% 상승했다. 지난 3월 상장 이후 이 회사 주가는 3배 뛰었다. 코어위브는 미국과 유럽에서 엔비디아의 GPU 칩을 탑재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이를 임대하거나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코어위브는 엔비디아의 핵심 클라우드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AI 컴퓨팅 용량 수요 감소 가능성에 대한 완충장치를 마련하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평가했다. 코어위브는 일찌감치 엔비디아의 눈도장을 받아 2023년 투자를 받았다. 엔비디아는 코어위브 지분을 6% 넘게 보유하고 있다. 코어위브는 지난 3월 공모가 40달러에 뉴욕 증시에 상장한 후 AI 열풍에 따른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 급증에 힘입어 주가가 급등했다.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이번 계약은 최종 고객과 상관없이 용량이 활용될 것을 보장함으로써 코어위브의 안전장치 역할을 한다"며 "투자자들은 코어위브가 최대 고객사 2곳(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AI) 외에 데이터센터 용량을 채울 수 있을지 우려해왔는데, 이번 계약으로 이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코어위브 로고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9.16 kongsikpark@newspim.com 코어위브는 지난 3월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119억 달러 규모의 5년 계약에 합의하며, 클라우드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오픈AI는 2029년 4월까지 40억 달러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추가 협정을 맺었다. kongsikpark@newspim.com 2025-09-16 13: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