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 종식법 시행 위해 200개 농장 조사
연간 수익금 마리당 31만7000원
이달 중순 지원 계획 발표
몇 년치로 환산해 지급할지 '관건'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정부가 폐업을 앞둔 개사육 농장에 대한 지원금으로 사육견 한 마리당 30만원가량을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이르면 이달 중순 나온다.
판매업자들은 그간 마리당 40만원씩, 5년분인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산한 금액과 마리당 10만원 가까이 차이난다.
한 마리당 가격뿐 아니라 몇 년 분은 보상해 줄지도 관건이다. 정부의 보상안이 충분하지 못하면 육견 업계는 폐업 거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식용 종식법) 시행령 공포를 앞두고 최근 지원금 추산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200개 개사육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 개 한 마리당 농장이 거둘 수 있는 연간 수익은 31만7000원으로 추산됐다.
 |
|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식용개 사육농가와 종사자들의 단체인 대한육견협회(회장 주영봉)가 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평생 직업ㆍ재산권을 강탈하는 강제 폐업만 밀어붙이지 말고, 정당한 보상ㆍ합리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2024.08.01 yym58@newspim.com |
농식품부는 가장 비싼 값과 가장 싼 값을 제외하는 등 평균값 조정을 거쳐 지원 금액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오차범위를 조정하는 수준이라 마리당 지원 금액은 30만원 안팎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계획 발표 시기는 9월에서 이달로 앞당겨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재정 당국과 합의 후 오는 9월 보상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했지만, 대한육견협회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보상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까지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원 규모가 확정돼야 폐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잡을 수 있다는 협회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5일로 다가온 폐업이행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에 정부가 보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영봉 대한육견협회 회장은 "전날 기자회견 이후 대통령실 행정관과 만나 이달 중순쯤 지원안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라며 "또 지원안에 대한 협회의 요구사항을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전달해달라고 전하고 왔다"라고 말했다.
관건은 정부가 지원 금액을 몇 년 치로 환산해 줄지다. 협회가 원하는 지원 금액은 사육견 한 마리당 연간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인 40만원의 5년분, 즉 200만원이다.
정부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마리당 31만7000원이 적정 지원액이라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연간 예상 수익금을 몇년 치로 환산해서 줄지는 모른다.
이에 대해 주영봉 회장은 "인건비를 제외하고 순수 수익이 31만7000원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몇 년 치로 보상해주겠다는 말은 없다"며 "철거 비용 등 나머지 지원 금액은 소액 수준이라 사육견 지원액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단체와 육견협회의 입장 차이가 분명하고, 불법적으로 식용견을 키우며 수익을 창출한 육견업자에게 세금으로 지원해주면 안 된다는 여론도 있다"며 "재정 당국이 이를 모두 감안해 납세자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지원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데, 업계에서 주장한 금액은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농식품부가 개식용 종식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난 5월까지 개사육 농장으로부터 자진 신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개사육 농장은 총 1507개다.
전체 농장에서 사육하고 있는 개는 46만 마리 수준으로 협회에서 원하는 만큼 마리당 200만원을 지원하면 지원금만 9200억원에 이른다.
ykno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