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의봄 4법' 발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계엄선동'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로 이어질 더불어민주당 파산을 막고 윤석열 정부를 탄핵하기 위한 빌드업의 목적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의봄이 아니라 '이재명의 봄'을 위한 '찐명'의 친위부대가 계엄을 빙자해 벌이는 쿠데타라는 것을 모를 국민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선고가 내려지는 내년 2월을 전후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의결한다는 시나리오까지 나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민주당 국방위원들의 기자회견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보면 그들의 의도가 명확히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집권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수많은 위법과 비리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위법과 비리로 수사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하면 이재명 대표 아닌가. 왜 사돈 남말하나"라고 했다.

이어 "쿠데타적 계엄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데,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계엄법 제11조를 보면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 이 법은 왜 있는 것인가. 도대체 뭐가 미흡하단 말인가. 192석으로 청문회와 검사 탄핵 등 온갖 패악질 저질러 온 것 잊으셨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들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인 현 상황에서 계엄은 불가능하다. 계엄이라는 허구의 소설을 지지자들에게 세뇌하려는 정치적 목적임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제복을 입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을 모독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이날 계엄선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서울의봄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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