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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국회일정] 우원식 의장,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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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제22대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창립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한 뒤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고흥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 국회토론회에 참석한다.

김재섭·최수진·엄태영·김소희·김남희·문금주·서왕진·강유정·박주민 의원실은 이날 세미나를 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한다.

다음은 20일 국회 일정이다.

◇국회의장

14:00 제22대 내일의 공공과 에너지, 노동을 생각하는 의원모임 창립총회 및 세미나 참석(의원회관 대회의실)

14:20 고흥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 국회토론회 참석(국회도서관 대강당)

◇의원실 세미나

10:00 김재섭 의원실 등, [김재섭·디지털자산정책포럼 국회 토론회] 미국 차기 정부 디지털자산 정책 전망 및 국내 대응방안(국회도서관 소회의실)

10:00 최수진 의원실 등, 첨단바이오 산업 혁신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Trailblazing New Trail"(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0:30 엄태영 의원실 등,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3:30 김소희 의원실 등, 지속가능성 의무공시 제도화 토론회(FKI타워 컨퍼너스센터 3층 에메랄드홀)

14:00 김남희 의원실 등,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따른) 엘리엇-메이슨 ISDS 구상권 행사와 국민연금 손해 회복 방안 모색 토론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

14:00 문금주 의원실 등, 고흥우주선 철도 사전타당성 및 발전전략 국회토론회(국회도서관 강당)

14:00 서왕진 의원실 등, 대한민국 공공기관을 위한 ESG 평가 : KIRIM 정치개혁을 위한 실천행동 세미나(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15:00 강유정 의원실 등, 지속가능한 영화 생태계를 위한 영화제 정책 토론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6:00 박주민 의원실 등,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

◇소통관 기자회견

09:40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함운경 서울마포을 당협위원장, 이재명 대표 유죄 촉구 기자회견]

10:20 민병덕 의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정책 디베이트 기자회견]

10:40 서범수 의원, [고려아연 관련 기자회견]

11:00 이수진 의원, [청년 관련 법안 발의 기자회견]

11:40 조배숙 의원, [기독교 폄하발언 김성회·고민정·천하람 국회의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

14:00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진보당 민생특별위원회, 소상공인119 사업 선포 기자회견]

14:20 박준태 의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바른사회시민연대,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16:00 김민석 의원, [정치 현안 관련 기자회견]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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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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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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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지지율, 5주 연속 하락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주 연속으로 하락하면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4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2일 공개한 6월 3주차 주간집계(에너지경제신문 의뢰, 15~19일 조사, 무선 100% 임의번호 자동응답(ARS)방식,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6.7%로 지난주보다 4.8%포인트(p) 하락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6월 3주차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리얼미터] 부정평가는 49.7%로 5.5%p 올랐다. 긍·부정 평가가 오차범위 안이었다. '잘 모르겠다' 3.6%였다. 리얼미터는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책임론 확산과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당권 갈등이 정국 전반의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유럽 순방 성과와 코스피 9000선 돌파에도 되레 자산시장 양극화 우려가 커지면서 중도층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지층 이탈이 나타났다고 리얼미터는 판단했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9.9%p) 하락세가 가장 컸고, 인천·경기(7.6%p), 서울(7.4%p)도 큰 낙폭을 보였다. 연령대별로는 50대(9.1%p) 지지층의 이탈이 가장 많았고, 20대(6.2%p)와 40대(5.5%p)에서도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6월 3주차 정당 지지도. [그래프=리얼미터] 정당 지지도(18~19일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40.1%로 2.1%p 올랐고 국민의힘이 42.3%로 2.0%p 떨어졌다. 이어 개혁신당 3.4%, 조국혁신당 2.9%, 진보당 1.7% 순으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7.7%였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하락한 것은 선거관리 부실 사태를 전면 재선거·사전투표 폐지로 확대한 것을 부정 요인으로 꼽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로 당내 갈등이 불거지며 보수층 결집력이 약화한 것으로 봤다. 민주당은 선거 부실 관리에 대한 여야 국정조사 합의 등 수습 국면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치켜세우며 '단합'을 부각하고 있는 것이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6-2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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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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