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지역화폐법, 본회의 통과…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정부 지원 '의무화'

기사입력 : 2024년09월19일 16:54

최종수정 : 2024년09월19일 16:5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
행정안전부 장관, 5년마다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가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 의무적으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9.19 leehs@newspim.com

해당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실태조사는 3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뒤 예산요구서에 반영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판매·환전 등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재량'에서 '의무'로 바꾸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한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인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패키지 법안으로 꼽힌다.

rkgml9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