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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방문진, MBC 경영 관리 소홀…대규모 손실 방치"

기사입력 : 2024년09월11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9월11일 14:00

MBC 초고위험 투자로 4849억 원 손실
이사회 회의자료 제출 거부 및 후속 조치 미비
감사원, 방문진에 철저한 관리·감독 요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22년 11월 방문진이 MBC의 경영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실시한 감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방문진은 MBC가 방문진 지침인 '문화방송 관리지침'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거나 단순한 경영사항 전달에 그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문진은 MBC로부터 보고된 대규모 투자 손실 및 내부 규정 위반 사실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조치를 수용하거나 제기된 지적 사항을 단순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더해 이사회 회의에서 논의된 경영 조치 사항에 대해서도 후속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총 9개 사안 중 6개 사안에 대한 감사실시를 결정했고 이에 따라 방문진이 MBC의 경영 사항을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여부를 점검했다.

감사 과정에서 방문진과 MBC는 감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에, 제출된 일부 제한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진행했다.

국회는 MBC의 특수한 성격을 감안해 MBC의 공영성과 경영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1999년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개정, 방문진의 관리·감독 권한을 명문화한 바 있다. 이에 방문진은 MBC의 최대주주로서 '상법'상 권한 역시 보유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구체적으로 보면, MBC는 2019년 임원회의에서 사옥 매각대금 4849억 원을 초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본부장 전결로 미국 리조트 펀드에 105억 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이 리조트 펀드는 전액 손실로 돌아왔으며, 다른 부동산 대체투자 상품 역시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방문진 제11기는 2021년 2월까지 해당 투자 현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고, 이후 MBC 측에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보고받았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MBC의 한 관계사도 여수와 인천에서 추진한 실내스포츠 테마파크 사업이 실패하며 최대 88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방문진은 해당 사업 추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며, 이후에도 경영진 문책에 대해 형식적인 경고에 그쳤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방문진은 MBC의 무리한 사업 추진과 손실을 방치한 데 대해 형식적인 경고만 할뿐, 실질적인 문책이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사내근로복지기금에도 200억 원을 출연해 논란이 발생했으나, 방문진은 이를 방치했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또한 MBC는 음악 공연 투자와 방송권 투자에서도 큰 손실을 입었다. 방문진은 이와 관련된 실적과 미상환금액 발생 사실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주식회사 문화방송(MBC)의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11일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3차 청문회 모습. 2024.08.21 leehs@newspim.com

아울러 감사원은 "방문진에 MBC 내부규정 등 경영자료 53건과 이사회 회의자료 38건을 요청했으나, 방문진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문진은 'MBC 자료를 감사원에 전달할 권한이 없다'며 제출을 거부했고, MBC도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히 방문진은 2021년 1월 14일 이후 MBC가 보안 이유로 이사회 회의자료를 회수해가도록 허용하거나 폐기한 뒤 사후 관리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방문진 이사장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일이 없도록 하고, 이사회 회의자료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의 요구했다.

또한 감사원은 방문진법 및 상법에 따른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주의 요구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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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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