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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25만원법' 비판에…與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반성의 목소리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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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 정면으로 반기 들어…격차 해소 정책과 약자 복지 효과성 인정"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지원금 25만원법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정책의 비현실성과 우선순위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혜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1호 당론인 '이재명표 13조 현금 살포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단식 9일차를 맞이한 이재명 대표(왼쪽)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천막에서 김동연 경기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3.09.08 leehs@newspim.com

정 부대변인은 김 지사가 전날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김 지사는 전 국민에 지원금을 나눠주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며, 이 정책이 다른 모든 중요한 사업들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무분별한 현금 살포가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넘기는 것이라고 누차 지적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2020년 전 국민 재난 지원금이 실제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면서 '중산층 이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집중적인 지원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했다"며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현재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격차 해소 정책과 약자 복지의 효과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정 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정책이 아닌, '국민을 위하는' 정책에 집중해달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법안,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을 집중 지원하는 법안 처리에 힘써주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현금성 포퓰리즘을 배격하면서, 우선순위에 기초한 합리적인 민생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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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재판 위증' 尹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증언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의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느냐는 특검 측 질문에 '처음부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선포할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개최 의사가 없었으나, 한 전 총리 건의에 뒤늦게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도 이날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후 2시 강 전 실장에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특검팀은 지난 4월 29일 강 전 실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강 전 실장이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따른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게 하고, 이를 탄핵 심판 절차와 수사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계엄 선포문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특검은 이후 강 전 실장이 해당 문서를 부속실에 보관하다 손상한 것으로 판단해 강 전 실장을 지난해 12월 4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이 28일 열린다. 사진은 12·3 비상계엄 당시 사후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이 지난 4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2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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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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