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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대법원장 특검 추천안 병합
與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 갖고 입맛대로 특검 고르겠다는 셀프 특검"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야권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내용을 봤는데 바뀐 게 별로 없다"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경북 구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만나 "제 입장은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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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9.02 pangbin@newspim.com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을 공동으로 재발의한 바 있다.
수정된 특검법은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부여했던 기존 방식에 한 대표가 제안한 제3자(대법원장) 특검 추천안을 병합한 것이 핵심이다.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그중 2명을 추천한다.
대법원장 추천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함께 담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제보 공작 의혹'은 수사 대상에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내고 "형식은 3자 추천이라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고 맹폭했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