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차별금지법·편법증여 의혹 공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일 운영위 인사청문회
변호사 이력·창조론·역사관 관련 질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차별금지법과 후보자의 저서나 강연 발언 내용과 후보자 자녀와 관련된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안 후보자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야당에서는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안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인권위가 2006년 권고를 시작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제정 위해 노력해 왔는데 기존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에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기독교 신자로 과거 저서나 기독교 강연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었다.

신 의원은 "동성애를 차별금지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냐"는 질의에는 안 후보자는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09.03 leehs@newspim.com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묻는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동성애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며 "합리적인 근거나 비판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유는 보장돼야 하며 동성애자에 대해 사람을 미워한다던지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원장 후보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제기구가 권고했는데 권고일 뿐이고 숙고만 할것이냐? 이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후보자는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가 장남 부부에게 서울 강남 대치동 아파트를 28억원에 매매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의혹도 거론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관보에는 장남 재산이 7300만원이었는데, 2020년 아파트 구매할 때 28억원이 됐다. 아들과 며느리가 분담했다. 7300만원이 어떻게 14억원이 됐냐"고 질의했다.

안 후보자는 "임대보증금이 13억5000만원 정도다. 장남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벌었던 돈과 집을 살 즈음에 2억원 정도 차용했다"며 해명했다.

과거 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후 로펌 변호사 활동 시절 유명 리조트 회장 아들의 성매매, 성관계 불법촬영 사건을 변호한 것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가 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변호할 수는 있다. 성범죄자 변호 이력으로 인권위원장 자리에 지명됐어도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나"고 질의했다.

안 후보자는 "피고인은 자기 방어권 있고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피고인의 인권"이라면서 "변론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했거나 부당한 논리 전개하며 변호한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 촬영과 성매매는 피해자 인격을 말살행위인데 사건을 변호한 것은 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의 역사관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6월 강연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행위였다 할 수 있으나 건국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며 "후보자도 뉴라이트 이십니까"라고 질문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전혀 아니다"고 반박했다.

과거 안 후보자가 진화론과 창조론을 함께 교육해야 한다고 강의한 내용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종교 신념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국제 기준에 맞춘 인권위원장 일을 할 수 있겠냐"면서 "근본주의적 종교관 갖고 시대착오적 주장하는 후보자 사퇴하는게 맞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자는 "창조론과 진화론은 과학적 근거보다는 믿음의 문제"라면서 "양자를 가르쳤으면 좋겠지만 제 영역 밖의 일이며 종교적 신념이 인권위의 객관성을 훼손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사진
'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