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지정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국군의 날(10.1)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택시발전법·예금자보호법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또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63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63%를 차지해 젊은 층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정부는 택시 월급제 확대 2년 유예를 담은 택시운송사업발전법(택시발전법),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이달 말에서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개최된다"면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작년 5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작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 삼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개최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원전·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대한 글로벌 지지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9월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영국, 일본 등과 함께 관련 인증체계 구축 논의 등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적 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면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께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각 부처는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인만큼,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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