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종합] 정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도 의결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09:43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09:43

3일 서울청사,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전세사기특별법·택시발전법·예금자보호법 등 의결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국가안보 중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지정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국군의 날(10.1)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택시발전법·예금자보호법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또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03 yooksa@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63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63%를 차지해 젊은 층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정부는 택시 월급제 확대 2년 유예를 담은 택시운송사업발전법(택시발전법),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이달 말에서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개최된다"면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작년 5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작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 삼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개최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원전·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대한 글로벌 지지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9월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영국, 일본 등과 함께 관련 인증체계 구축 논의 등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적 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면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께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각 부처는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인만큼,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