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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전세사기특별법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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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청사, 한덕수 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전세사기특별법·택시발전법·예금자보호법 등 의결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국가안보 중요성 강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특별법을 지정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올해 국군의 날(10.1)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택시발전법·예금자보호법 등 3개 법안을 의결했다. 또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도 통과시켰다.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20년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토대로 여야가 치열한 논의를 거듭하며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위한 여야의 대승적 협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께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03 yooksa@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전세사기 피해자는 1만6300명이 넘었고, 피해 금액은 2조5000억원에 달한다. 피해자 연령대는 30대 이하가 63%를 차지해 젊은 층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정부는 택시 월급제 확대 2년 유예를 담은 택시운송사업발전법(택시발전법),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이달 말에서 외환위기 및 저축은행 부실 등 과거 구조조정 비용 상환이 완료되는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지금은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중동분쟁 등 국내외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라며 "이에 정부는 올해 국군의 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우리 국군의 역할과 장병들의 노고를 상기하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튼튼한 안보는 나라의 근간이며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국방의 최일선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우리 장병들이 국민의 성원 속에서 사기가 높아지고 사명감이 더욱 투철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내일부터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개최된다"면서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선도하기 위해 기획한 행사로 작년 5월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작년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발판 삼아,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으로 개최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원전·청정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에 대한 글로벌 지지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9월 UN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바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는 영국, 일본 등과 함께 관련 인증체계 구축 논의 등 무탄소에너지의 국제적 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업부,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기후산업국제박람회가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 총리는 "지난주 헌법재판소에서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다"면서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조항의 개정과 함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국민의 환경권 보장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한 총리는 "지난주 대통령께서는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각 부처는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인만큼, 국회의 전향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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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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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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