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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8월 국회도 '강대강'으로 시작…'민생법안'으로 출구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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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단독 처리...'野 강행·與 거부' 재현
원내대표 회동...전세사기법·간호법 합의 처리 가능성

[서울=뉴스핌] 홍석희·김가희 기자 = 여야가 5일 개원한 8월 임시국회에서도 '야 단독 처리 vs 여 거부권' 충돌을 반복하며 강대강 대치를 되풀이했다. 다만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공감대를 나타내며 대치 정국에 대한 출구를 모색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야당은 이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앞서 법안 통과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실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오른쪽)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2024.07.17 photo@newspim.com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방송 4법, 전국민 25만 원 지원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들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에서만 총 21건의 거부권이 행사되는 셈이다.

민주당은 8월에도 '검사 탄핵 조사'·'방송 장악 국정조사' 등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은 이러한 강대강 대치가 반복될 전망이다. 검찰이 야당 정치인·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통신 조회도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는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등 민생 법안 합의 처리에 대한 공감대를 나타내며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출구 모색에 나섰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두 달이 넘도록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은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오찬 회동을 가졌다. 두 원내대표는 오찬 자리에서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 합의에 상당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관측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사법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이 있으니 좁혀서 빨리 마무리를 잘하자(고 이야기를 했다)"며 "전세사기특별법도 지금 대화가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상임위 단계에서 의견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정부 여당이 민생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법안을 우선적으로 내놔야 한다"고 지적하면서도 "지금 전세사기특별법·간호법은 이야기가 되고 있다. 최대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의는 진행하자는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간호법은 복지위, 전세사기특별법은 국토위에 각각 계류 중이며 여야는 소위 단계에서 양 법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견이 적은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에 대해서도 여야가 국정조사 등으로 머리를 맞댈 것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오는  6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은 천준호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원내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는 "천 의원이 TF 단장을 맡기로 했으니 이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당과 협의할 건 협의할 것"이라며 "피해자들의 결제 관련 피해액이 1조 원이 훨씬 넘는 것 아닌가. 제도적으로 완비해야 하기 때문에 여야가 힘을 합칠 부분은 최대한 합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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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72년만에 막 내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정부가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핵심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2년간 이어졌던 검사의 수사권은 완전히 사라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34차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했다. 이를 포함해 25건의 법률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와 보완수사권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만 갖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중대한 위법수사·소추재량권 현저 일탈 '공소기각'  보완수사를 요구 받은 경찰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수사 기간은 필요에 따라 최대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해야 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도 추가했다.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 고발인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개정 형사소송법에는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 사유로 추가했다. 이같은 내용의 개정 형소법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2일에 맞춰 함께 시행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존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며 충분한 숙의를 요청했었다. 하지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정·청 불화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으로 번지자 논의를 당에 맡겼다.  이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를 의결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함에 따라 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개정 형소법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04 [사진=KTV] ◆집권 여당 민주당 8·17 전당대회 진행 중 전격 처리  특히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8·17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의 강경 지지층 사이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목소리가 컸다.  이에 따라 친명(친이재명) 김민석 당대표 후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이날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법안 심의 전 모두발언에서 "이 법률안이 위헌과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라고 하는 게 의견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상대의 권한 행사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되거나 헌정 질서에 위반된다고 해야 상대의 권한과 권능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게 헌법학회 의견"이라며 "지금 상태로는 입법권을 부정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고 거부권 행사 불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선관위 특검법)도 의결했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관리 부실 의혹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다. 특별검사는 국민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다. 특검팀은 모두 165명 안팎 규모로 꾸려지며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간 활동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8-0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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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첫 폭염중대경보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사상 처음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극심한 폭염이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다. 기상청은 4일 오전 11시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서울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서울 전역에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4일 서울 여의도 버스환승센터 앞 도로에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다. 2026.08.04 jk31@newspim.com 경기(고양·안성·파주남부·용인동북부·용인서북부·여주동남부·여주서부·오산·하남), 전북 전주, 전남(장성·곡성북부·곡성남부·순천·보성·여수·광양), 광주(광주동부) 등 수도권과 전라권 곳곳에도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폭염중대경보는 올해 신설된 폭염특보의 최상위 단계다. 일 최고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관측된 지역에서 하루라도 최고체감온도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표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폭염중대경보 발효지역 일최고기온은 ▲가남(여주) 37.9도 ▲기흥구갈(용인) 37.5도 ▲금천(서울) 37.3도 ▲서운(안성) 37.3도 ▲광명노온 37.1도 등이다. 전라권에서도 ▲완산(전주) 37.9도 ▲조선대 38.3 ▲광양읍 38.0 ▲황전(순천) 37.7 ▲석곡(곡성) 37.3 ▲여수공항 37.1 ▲광주 36.7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진 지역에서는 필수 업무 외 모든 야외활동 즉시 중단을 권고하고 있다. 또 무더위쉼터와 그늘 등 시원한 곳으로 즉시 이동하고 수분을 충분히 보충하라고 권하고 있다. jason14@newspim.com 2026-08-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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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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