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연간 노동시간 1872시간…OECD 평균 대비 130시간↑
박홍배 의원 "국민 염원 확인…저출생·내수 침체 대응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직장인 63.2%가 주4일제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홍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주4일제 네트워크와 함께 글로벌 리서치에 의뢰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노동시간 및 주4일제 인식조사 결과를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개인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저출생, 내수경제 침체, 산업 변화와 기후위기 등 대한민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를 해결할 열쇠"라며 "국회에서 장시간 노동 근절과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통해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결과 직장인 10명 중 7명 정도가 노동시간 단축에 찬성했다.
현행 1일 8시간 주40시간의 법정 노동시간을 주35시간 또는 36시간 전후로 개편하는 법률과 정책에 대해 동의한다는 비율은 68.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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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박홍배 의원실] 2024.09.01 sheep@newspim.com |
법정 연차휴가 확대 찬성 비율은 74.3%, 일주일 연장근로 한도 하향 찬성 비율은 66.6%로 집계됐다.
응답자 63.2%는 주4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해당 항목에는 정규직 64.5%, 비정규직 55.3%가 찬성했고 20대 74.2%, 30대 71.4%를 기록했다.
주4일제가 우선 도입될 곳을 묻는 질문에 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환경 사업장(교대제)이 60.2%를 기록하면서 1순위로 꼽혔다. 중대재해 발생지 등 산업재해나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과 저임금 중소영세 사업장은 각각 42.6%, 28.7%의 응답률로 2·3순위를 기록했다.
박홍배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인구비율 기준을 비례 배분해 표본이 설계됐다. 신뢰수준은 95%, 오차범위는 ±3.1%p다. 조사 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9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조사로 진행됐다.
OECD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42시간 대비 130시간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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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박홍배 의원실] 2024.09.01 sheep@newspim.com |
박홍배 의원은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국민들의 염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노동시간 단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마땅히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근로시간 단축 논의, 포괄임금 폐지, 연차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주4일제 네트워크는 "과로 사회의 장시간 노동체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OECD 평균 노동시간대로 진입하기 위한 1차 과제(장시간 한도 하향, 연차휴가 확대)와 EU 평균 노동시간대 진입하기 위한 2차 과제(법정노동시간 단축 및 주4일제 도입)로 구분된 제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이어 "이를 위해 국회 입법 제정과 발의된 법안 논의 촉구 그리고 정부의 시범 사업과 지원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홍배 의원실은 오는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일과 삶의 균형 위한 노동시간 체제 전환 주4일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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