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국민의힘이 2024년 정기국회에서 민생경제, 의료개혁 등 6개 분야 170건의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30일 2024년도 정기국회 입법 추진 주요 법안 170건을 선정하고, 이를 6대 분야로 나눈 '대한민국 Change-Up(체인지업) 법안'을 선정했다.
6대 대한민국 Change-Up 법안은 ▲민생경제 ▲저출생 ▲의료개혁 ▲미래성장 ▲지역균형 ▲국민안전 등이다.
민생경제 분야는 ▲티메프방지를 통한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불법 공매도 방지 ▲금투세 폐지 등 각종 세법개정 ▲단통법 폐지 등 생활 밀착형 경제법안들이 다수 포함됐다.
저출생 분야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육아유직 연장 및 대상 연령확대 및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근본적인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들이 들어갔다.
의교개혁 분야에서는 ▲필수‧지역의료 육성‧지원 시책 마련 ▲의료사고 특례 지원 등을 통해 지방에 사는 국민들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의료인도 환자도 안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먹거리 발굴 분야는 ▲인공지능(AI) ▲원전 ▲반도체 ▲전력망 구축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인프라 지원 관련 입법에 중점을 맞췄다.
지역균형발전 분야는 ▲인구감소지역 문제 해결 ▲수도권 집중화 해소 등이, 국민안전분야는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성범죄 문제 해결 ▲제복 공무원 및 재해지원 중 순직한 일반공무원의 예우강화 ▲군 장병 및 예비군 처우개선 ▲기후위기 및 재해 대응 등이 각각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6대 분야 170개 법안이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집권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