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文, 북핵은 방어용이라고 말해...중재 역할 의심"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03:09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07:29

트럼프 시절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 회고록...펜스 "북핵은 공격용" 반박
트럼프, 文 사드 환경영향평가 주장 등에 격노..."비용은 韓 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기 보유 추진은 방어 목적일 뿐이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측을 설득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최근 발간된 회고록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내 임무 수행'에서 문재인 정부와 백악관이 북핵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수시로 갈등을 빚었다며 이같이 소개했다.

저서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2017년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사담 후세인과 무아마르 카다피와 마찬가지로 김정은은 방어를 위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전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리비아와 이라크의 철권 통치자였던 카다피와 후세인은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추진,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았다.

북한은 그동안 비참한 최후를 맞은 카다피와 후세인의 사례를 거론하며 미국의 비핵화 요구를 거부해왔다. 실제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지난 2018년 담화를 통해 미국의 비핵화 요구는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존엄 높은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심히 불순한 기도의 발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펜스 부통령은 당시 문 전 대통령에게 "서울을 사정거리에 두는 재래식 대포가 있는데 김정은에게 왜 핵이 필요하겠는가. 우리는 김정은이 공격 목적으로 핵을 원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고 맥매스터는 전했다.

그는 이후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이유에 대한 의견 차이로 당국자들 사이에 긴장과 의견 충돌이 있었으며 자신과 펜스 전 부통령, 매슈 포틴저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 등이 이를 해소하려고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맥매스터는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국 배치를 마무리하는 문제를 놓고도 진통이 있었다고 밝혔다.

회고록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10억 달러의 비용이 드는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데 대해 트럼프는 맥매스터에게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게 해야겠다"며 격노했다.

맥매스터는 "사드는 미국 군과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수습하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회고했다.

맥매스터는 201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정식 배치를 하려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고 하자 트럼프는 "환경영향평가는 시간 낭비"라고 소리쳤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당일 오전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문 대통령에게 '사드 배치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달려 있다'는 발언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달라. 부동산업자 출신인 트럼프는 환경영향평가를 정말 싫어한다"고 경고했다는 일화도 소개했다.

맥매스터는 이밖에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017년 7월 4일 북한이 신형 액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4형을 최초 발사했을 때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그 미사일을 ICBM으로 부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이에 대해 "의용, 당신이 ICBM이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그게 ICBM을 의미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맥매스터는 2018년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석한 펜스 당시 부통령에게 청와대가 북한 대표단과의 만남 중재를 위해 나설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우리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과 트럼프 양측에 각자가 듣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되는 말을 하고 있다고 의심했고,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을 제거하기 위해 펜스 부통령이 '미국 외에 누구도 미국을 대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고 회고했다.

한편 맥매스터는 자신이 백악관 외교안보팀의 논의와 자료 준비를 걸쳐 '김정은이 억지력만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이 아니며 한반도를 적화 통일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트럼프에 보고했다고 소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는 "북한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을 지원한 대가를 치르게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이를 통해 트럼프 정부 초기 북한에 대한 '최대 압박 전략'이 갖춰졌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는 동시에 "김정은과 기꺼이 만날 수 있다"며 정상회담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맥매스터는 "북한과의 대화에 서두르지 말고 대북 제재를 섣불리 해제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했고 트럼프도 동의했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태도는 일관적이지 않았고, 결국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맥매스터는 이밖에 트럼프는 "북한군이 열병식을 할 때 북한군 전체를 제거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면서 그는 '변덕스럽고' '위험하고' '즉흥적'이라고 평가했다.

육군 중장 출신인 맥매스터는 2017년 2월 트럼프 정부 출범과 함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재임 기간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외교안보 정책에 균형추를 잡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잦은 갈등으로 13개월 만에 해임됐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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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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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