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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북핵 문제 전과 마찬가지로 위협...트럼프, 협정 체결 노력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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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타임지 인터뷰 "북핵,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협적"
"트럼프, 핵 억제 협정 맺었어야"

[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전과 마찬가지로 위협적"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사잡지 타임지가 4일(현지시간) 공개한 인터뷰 전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이란 등의 핵 문제가 더 위협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것이 (이전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은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4.06.04 mj72284@newspim.com

핵을 보유하거나 핵 보유에 가까운 이란과 함께하는 것이 효과적인 미국 정책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그것은 한동안 계속돼 왔다. 당신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5년 전에도 여기에 앉아서 북한에 대해서 똑같은 말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같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북핵 문제가 전임 트럼프 대통령 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위협적이지만, 자신의 취임 이후 북핵에 따른 안보 위협의 수위가 더 높아지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이용할 수 있는 핵무기가 있는 한 항상 문제가 있으며 이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문제"라면서 "바로 이 같은 이유로 트럼프가 3년이나 5년 전, 백악관을 떠날 때 북한이나 핵무기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협정을 맺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국 주도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 노력,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 미국·일본·필리핀 간 3국 협력 등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태평양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oinw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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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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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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