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대책] 추석맞이 43조 대출·보증 지원…소상공인 전기료·인건비 경감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08: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08:00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서 '추석 민생안정대책' 발표
대출 39조·보증 4조 등 '역대 최대' 자금 43조 공급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지원…개인당 최대 1000만원
임금체불 해소 융자 654억→754억…티메프 신속 대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대출·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상인에게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에게는 전기료·인건비 등 고정 비용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신규 자금 43조 투입…'티메프 사태' 유동성 공급 1.2조→1.6조 확대

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민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과 서민·중산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한다. 대출에 39조100억원을, 보증에 3조9500억원을 각각 투입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8.23 100wins@newspim.com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는 추석 연휴 2개월 전인 7월 12일~9월 13일간 총 50억원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추천을 받은 우수 시장상인회를 통해 개별 상인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인회당 최대 2억원, 개인·점포당 최대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추석 전후로 매출 채권 총 2조7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기업의 매출 채권을 보험에 가입하고, 채무를 불이행할 시 신용보증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매출 채권을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업인 '매출 채권 팩토링' 규모를 기존 375억원에서 675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공인에 대한 판매기업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속한 유동화를 지원한다.

최대 2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사업 대상을 더욱 확대한다. 기존에는 연매출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추석 명절 전에는 1억400만원 미만까지 범위가 늘어난다. 정부는 9월 초에 모집 공고를 시작할 예정이다.

인건비 부담도 완화한다.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E-9)에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추석 전인 9월 9~13일 동안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산재 보험료를 납부 유예해 사업장 부담을 완화한다.

위메프·티몬 사태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 공급하는 중앙·지자체 유동성 공급 규모를 1조2000억원에서 1조6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중진공은 일괄 2.5%의 금리를,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은 3.3~4.4%의 금리를 적용한다.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은 6개월 이내 신규 대출도 일정 요건 하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기한도 내년 10월에서 2026년 12월로 연장한다.

◆ 청년 '햇살론' 공급 1000억원 늘려…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단가 상향

서민·중산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추진한다. 먼저 대학생·취업준비생 등 청년층의 소액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햇살론 유스' 올해 공급 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뱅크', '햇살론15' 보증 한도도 올해 말까지 확대 연장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추석 전에 조기 지원한다. 전액 상환자는 최대 100만원을 다시 대출 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소비자원이 티몬·위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집단 분쟁조정을 신청받는다. 2024.08.01 pangbin@newspim.com

임금체불 방지와 체불 근로자 생활 안정을 위해 체불 관련 융자 재원을 기존 654억원에서 754억원으로 100억원 확충한다. 특히 티몬·위메프 등 큐텐 그룹 계열사는 임금체불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쪽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을 추석 전에 적극 발굴해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정부의 올해 이주 지원 목표는 1만2000호다. 정부는 추석을 맞아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고, 팸플릿 배포 등 홍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는 단가를 30만4000원에서 31만4000원으로 인상하고, 사용 기간도 7개월에서 8개월로 늘린다. 또 취약계층 가구별로 가스요금을 월 최대 14만8000원 경감해준다. 연탄쿠폰 지원 금액은 세대당 47만2000원에서 54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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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