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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금투세·종부세 등 세제 개편에서 시작하라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7:19

최종수정 : 2024년08월28일 07:55

25일 예정 회담 이재명 '코로나 감염으로 밀려…"추석 전 성사 위해 협의"
민주당 내 '부자 감세' 반대 있지만 85% 득표한 이 대표 설득·관철 가능해
"또 다시 각자 할 말만 하고 결실 없으면 돌이킬 수 없는 정치 불신 받게 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꽉 막힌 정국을 풀 것으로 기대됐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이 표류하고 있다. 

지난 주말 예정됐던 회담이 의제를 두고 양측 간의 의제 '샅바싸움'에다 회담 형식인 공개 여부를 두고 '생중계'와 '비공개'로 맞서다가 이 대표의 급작스러운 코로나 감염으로 잠정 회담 중단으로 휴업 상태로 들어간 것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은 지난 26일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과 회담 실무 협의 후 "국민의힘은 생중계 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일부 공개 방식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어려운 민생을 감안, 추석 전 회담이 성사될 수 있도록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주당은 비공개 회담에 정책위의장이 배석하는 안을 제안했고, 국민의힘은 지도부와 협의해 구체적 형식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회담의 전부를 국민에게 그대로 공개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면서도 "회담의 전제조건으로 고집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표 회담에서 민생 법안의 경우 별도 패스트트랙으로 가자는 제안드리려 한다"고 말했다. 

총선국면이던 지난해 12월 27일 만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 대표는 그동안 주장한 회담 전 과정의 '생중계'에서 한 발 물러서 꺼져가던 회담 동력을 되살렸다는 평가는 받았지만 회담에 임하는 양측 간의 입장 차가 커 성사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태다.  

그만큼 이른바 '민생 의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생각이 크게 다르다. 이날 실무회담에서 이 민주당 비서실장은 "우리가 제시한 세가지 의제는 채해병특검법,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반면 박 국민의힘 비서실장은 "각 당이 제시한 의제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민생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지구당 부활 등을 받겠지만 채해병특검법(민주당 제안)과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받을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측 모두 대표회담에 임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득 계산을 한 '동상이몽' 속에서 회담에 임하고 있어 앞으로 의제조율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5일 대표 회담이 미뤄지면서 여야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 비쟁점법안 처리를 예고한 상태고 29일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을 앞두고 '간호법'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를 통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추석 전 여야 대표 회담이 열리더라도 다른 비쟁점 법안을 찾기 힘들 정도로 여야간 곳곳에서 대립하고 있어'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맥락에서 종합부동산세 개정이나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제개편에 대한 논의를 여야 협치(協治)의 출발선으로 삼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 대표는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 세제에 대해 국민의힘과는 다소 차이는 있지만 개선이나 보완의 필요성을 언급해왔다.   

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 내내 캐치프레이즈로 '먹사니즘'을 내세우며 민생·실용 노선을 부각시켰다.  민주당의 오랜 금기였던 종부세에 대해서 1주택자에 한해 완화나 면제 등을 언급했으며 금투세에 대해서는 2차 유예(2022년 말 1차 2년 유예) 또는 보완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 대표는 여기다 8·18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는데 세금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이런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나" 라고 말하는 등 상속세 공제 한도 상향도 언급했다. 이 발언 이후 민주당의 정책통 의원들이 상속세 공제한도 상향 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종부세와 금투세, 상속세에 관해 '부자감세 반대'라는 민주당내의 반발 기류도 있지만 85% 넘는 득표율로 임기 2기를 시작한 이 대표가 이를 설득하고 관철해 내기는 어렵지 않아 보인다. 

대표 회담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전당대회 선출된 후 제안하고 한동훈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추진됐다. 두 사람 간의 제안과 수용이 있었지만 이 배경에는 지난 5월30일 출범한 22대 국회가 극한 정쟁으로 치닫으면서 합의 처리된 법안이 전무한 데 따른 강한 비판 여론이 있었다. 

이런 정치적 배경에서 시작된 여야 대표 회담이 다시 각자 할 소리만 하고 아무런 결실도 내놓지 못한다면 그들이 매번 얘기하는 '민생'은 그저 말뿐이라는 국민의 실망감을 더할 뿐이다. 지지층은 물론 국민 대다수로부터 정치 전반에 되돌이킬 수 없는 '정치 불신'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양측은 명심하기 바란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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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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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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