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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영상'에 "무게있게 수사...적용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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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약 리베이트, 영업소 및 사원 추가 압수수색
의협 전현직 간부 수사..."이달 중 마무리 될 것"
경찰 "민희진 대표 추가 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온 것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지난주 금요일에 사건이 접수됐으며 일반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있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 생존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실확인 거쳐서 적용 법조와 죄명을 의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몰랐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향후 수사에 대해 "수사 의뢰 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와서 기록 검토한 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고려제약 등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고려제약 지방영업소 6곳과 영업사원 10명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고려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 119명, 제약사 임직원 18명을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119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조사를 마쳤는데 (119명은) 고정된 숫자는 아니다"면서 "압수수색도 진행해서 그 내용도 부가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할 내용이 있고 (수사 대상인) 2020년 이전이라 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수사 확대 가능성도 보였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거의 마무리 수순인데 지난주 의협 관계자 1명을 조사했고 2명 정도만 더 소환해서 확인하면 마무리될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은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 대표 조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추가로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민 대표를 불러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8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민 대표는 배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고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사건은 "맞고소 상태인데 허웅 선수가 고소한 건은 양쪽 조사는 1차로 마무리 됐다"면서 "진술 내용을 갖고 추가로 대질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 등 2명을 공갈·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도 지난주 강간상해 혐의로 허씨를 맞고소한 상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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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살인 20대 여성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9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 씨 이름과 나이, 머그샷을 공개했다. 신상은 이날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30일간 공개된다. [사진=서울북부지방검찰청]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20세 김소영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검찰은 강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지난달 9일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을 잃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를 받는다. 피해자들 중 2명은 숨졌고 1명은 치료를 받고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다고 진술했다. 또 남성들에게는 모텔 등에서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첫 범행 이후 약물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볼 때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상해치사가 아닌 살인죄를 적용해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씨가 피해 남성으로부터 고급 식사 등을 제공받는 등 본인 경제력으로는 불가능한 경험을 할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는 판명 결과를 검찰에 송부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해서 도출한다. 총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 만점이다. 통상 25점 넘으면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데 김씨는 기준치 이상 점수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김 씨 여죄를 수사 중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0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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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약 등 혐의 이혜훈 집 압색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이재명 정부 첫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 등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달 초 이혜훈 전 의원 자택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혜훈 전 의원은 장남 혼인 신고를 미뤄 부양가족수를 늘리는 소위 '위장 미혼' 방식으로 2024년 7월 반포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이혜훈 전 의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당시 장남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었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며 자녀 동거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련 의혹이 커지자 지난 1월 25일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그밖에 이혜훈 전 의원은 보좌진 폭언 등 갑질 의혹, 자녀 입시 '부모 찬스' 의혹 등을 받는다. 서울 방배경찰서가 고발 사건 8건을 집중 수사하다가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로 넘겼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후 이혜훈 전 의원을 소환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2026-03-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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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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