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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6주 낙태 영상'에 "무게있게 수사...적용 법률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7월15일 14:17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14:17

고려제약 리베이트, 영업소 및 사원 추가 압수수색
의협 전현직 간부 수사..."이달 중 마무리 될 것"
경찰 "민희진 대표 추가 조사 필요"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온라인상에서 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했다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온 것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의에 "지난주 금요일에 사건이 접수됐으며 일반 낙태 사건과는 다르게 무게있게 수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조 청장은 "36주면 자궁 밖으로 나와서 독립적 생존이 가능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며 "전통적인 학설과 판례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사실확인 거쳐서 적용 법조와 죄명을 의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20대 여성이라고 밝힌 A씨는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몰랐다가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A씨와 수술 의사 B씨를 지난 12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 등 향후 수사에 대해 "수사 의뢰 대상자가 성명불상으로 와서 기록 검토한 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고려제약 등 제약사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서는 최근 고려제약 지방영업소 6곳과 영업사원 10명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고려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의사 119명, 제약사 임직원 18명을 입건했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청장은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119명 중에서 절반 정도는 조사를 마쳤는데 (119명은) 고정된 숫자는 아니다"면서 "압수수색도 진행해서 그 내용도 부가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할 내용이 있고 (수사 대상인) 2020년 이전이라 해서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러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 수사 확대 가능성도 보였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는 이달 안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조 청장은 "거의 마무리 수순인데 지난주 의협 관계자 1명을 조사했고 2명 정도만 더 소환해서 확인하면 마무리될 것 같다"고 답했다.

경찰은 연예기획사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 민희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민 대표 조사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추가로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9일 민 대표를 불러 첫 피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8시간 동안 진행된 조사에서 민 대표는 배임 혐의를 부인하면서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고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프로농구 선수 허웅이 공갈미수, 협박 등 혐의로 전 여자친구를 고소한 사건은 "맞고소 상태인데 허웅 선수가 고소한 건은 양쪽 조사는 1차로 마무리 됐다"면서 "진술 내용을 갖고 추가로 대질여부에 대한 판단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허웅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허웅의 전 여자친구 A씨 등 2명을 공갈·협박·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A씨도 지난주 강간상해 혐의로 허씨를 맞고소한 상태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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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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