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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41>중국 어떻게 넘어야하나...수교 32년 흔들리는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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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기자는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를 중국 현지에서 맞았다. 2024년 8월 24일 한중 수교 32주년을 맞은 지금 뒤돌아보면 당시 현지에서 목격했던 중국과 중국인들은 마치 신기루처럼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한중 수교 30주년(2022년 8월 24일)도 기자는 중국 현지 베이징의 조어대 국빈관 팡페이위안(17호각) 홀 기념식장에서 지켜봤다. 머릿속엔 계속 30년 전의 중국 잔상이 어른거리는데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현실엔 더이상 그런 나라가 없었다.

수교 초기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한국에 까마득히 뒤쳐졌다. 하지만 수교 30년, 아니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하고 코로나가 창궐했던 최근 수년새 중국은 우리앞에  아주 낯선 나라로 모습을 바꿨다. 

불모지였던 LNG 선박 건조 분야는 지금 수주에서 한국을 따돌리고 있다. 코로나 기간 중국은 유럽 등 몇몇 선진국들의 전유물인 대형 크루즈선까지 건조해 인도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 외에 어느 나라도 흉내를 못 내는 상업용 항공기(C919)도 제작해 국제인증을 마치고 상업 운항에 돌입했다.

국가 주도하에 수십조원의 반도체 펀드가 잇따라 조성되고,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전국 대학 마다 반도체 학과가 신설됐다. 많은 수의 반도체 전공자들이 교문을 나와 산업현장에 발을 들이면서 중국 반도체 굴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샤오미의 기적처럼 언젠가 반도체 분야에서도 '대륙의 실수'가 재현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비록 구형 노광기에 의존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중국은 7나노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의 공세로 다소 주춤해진 감이 있지만 팍스시니카를 향한 질주가 걸음 자체를 멈춘 것은 아니다. 오늘날 중국 굴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엔 복잡한 속내가 교차한다.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질시와 같은 감정이 뒤엉켜 있다. 강대국을 향한 질주, 중국 굴기를 얕보고 외면하려는 정서도 강하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비록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중국을 오늘날처럼 강대한 나라로 만든 집단은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중국 대륙의 주인인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봉건 군벌 외세를 몰아내고 신중국을 세웠으며 오늘날 중국 굴기를 주도하면서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현재 공산당의 중국은 미국과 마주앉아 미래 인류사회의 AI 안전을 논의하고, 저탄소 지구 온난화에 대해 미국보다 더 많은 염려를 하는 나라가 됐다. 웨스트조지아 대학 교수인 기자의 친구는 2024년 여름 서울에서 기자를 만나 중국은 쓰레기 분리수거 흉내라도 내지만 미국은 추접하다는 이유로 그냥 한꺼번에 폐기한다고 말했다.

중국 스스로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공산당 창당(1921년)은 이제 막 100년을 넘겼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같은 미국의 정당 역사에 비하면 두어 세대 차이가 나는 신생 정당이다. 하지만 압축 성장만큼이나 빠르게 국제 영향력을 키워 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4.08.24 chk@newspim.com

 

대륙의 주인 공산당의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팍스시니카를 향해 계속해서 무서운 기세로 돌진하고 있다. 인구 14억명의 중국이 약 10년후인 2035년 선진국 대열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한반도의 운명을 향해 점점 더 거친 풍랑으로 다가오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위압적인 태세로 국가 대부흥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공산당이 신중국을 세운 건 올해(2024년)로 75주년이다.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중국 공산당은 무슨 재주로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었을까. 오랫동안 중국을 취재하면서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이다.

기자는 뉴스핌 통신사 특파원으로서 중국 현장을 취재하면서 그 궁금증을 단편적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기자의 생각에 공산당의 진정한 힘은 강한 경제나 인구, 군사력이 아니라 무섭도록 철저한 역사 기억에서 나오는 것 같다.

늘상 중국인들은 "우리는 역사를 스승으로 여긴다"고 말한다. 공산당 정권은 역사의 망각이 패망의 지름길이라며 끊임없이 국민 자각을 일깨운다. 공산당의 역사 기억엔 치열함이 번득이고 비장함이 서려 있다.

아편전쟁의 치욕, 30만 명 난징 대학살, 일본의 동아병부(东亚病夫, 아시아의 병자) 조롱과 서방 8개국에 의한 원명원의 방화 약탈이 중국에선 시퍼런 현재 진행형 역사다. TV에선 연중 항일, 항미 드라마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역사인식 앞에 잠자던 애국심이 깨어나고 내부 결속이 강화된다.

자꾸 강대해져 가고 있는 공산당의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운명이다. 중국이 싫다고 이사 갈 수도 없고 중국 굴기를 외면한다고 그 현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과거 일본의 글로벌 부상이 한창이던 시절 우리 사회에 '극일'이라는 얘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주도적 우위를 유지하며 공존을 모색해 나간다는 의미였던 듯한데 지금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략이 '극중'이 아닐까 싶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살벌한 시대지만 잘만 대응하면 이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지혜만 있다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히면서도 중국과 멀어지지 않는 실리 외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과 친하다고 중국을 배척할 이유가 없고, 중국과 교류한다고 해서 미국과 소원해질 이유도 없다. 현실 외교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자주적인 주권 국가라는 점을 명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근린 국가로서 우리는 중국과 수천 년 동안 문화 인문적 가치를 공유해 왔다. 수교 32주년을 맞는 지금 한중 관계가 차갑게 식었지만 서울에선 중국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마라탕과 탕후루 가게가 인기다.

최근들어 당국간 접촉과 문화, 예술, 학술 등 인문 분야 교류와 인적 왕래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오가고 수교 32주년을 맞아 한중 청년교류도 5년만에 재개돼 50명의 한국 청년들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다. 서울을 찾는 중국 유커들이 늘고 코로나 전 인기였던 한국인의 장가계 여행도 차츰 회복되는 분위기다.

수교 32주년, 한중 양국의 새로운 관계 모색에 대한 기대와 도전이 교차하고 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한중 관계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유효하게 관리를 하고 실용주의적인 중국 접근을 통해 상생의 접점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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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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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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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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