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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전문기자 최헌규의 리얼차이나] <41>중국 어떻게 넘어야하나...수교 32년 흔들리는 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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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기자는 1992년 8월 24일 한중수교를 중국 현지에서 맞았다. 2024년 8월 24일 한중 수교 32주년을 맞은 지금 뒤돌아보면 당시 현지에서 목격했던 중국과 중국인들은 마치 신기루처럼 종적을 감추고 말았다.

한중 수교 30주년(2022년 8월 24일)도 기자는 중국 현지 베이징의 조어대 국빈관 팡페이위안(17호각) 홀 기념식장에서 지켜봤다. 머릿속엔 계속 30년 전의 중국 잔상이 어른거리는데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봐도 현실엔 더이상 그런 나라가 없었다.

수교 초기 중국은 모든 산업에서 한국에 까마득히 뒤쳐졌다. 하지만 수교 30년, 아니 미중 패권경쟁이 치열하고 코로나가 창궐했던 최근 수년새 중국은 우리앞에  아주 낯선 나라로 모습을 바꿨다. 

불모지였던 LNG 선박 건조 분야는 지금 수주에서 한국을 따돌리고 있다. 코로나 기간 중국은 유럽 등 몇몇 선진국들의 전유물인 대형 크루즈선까지 건조해 인도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 보잉과 유럽 에어버스 외에 어느 나라도 흉내를 못 내는 상업용 항공기(C919)도 제작해 국제인증을 마치고 상업 운항에 돌입했다.

국가 주도하에 수십조원의 반도체 펀드가 잇따라 조성되고, 시진핑 주석의 지시로 전국 대학 마다 반도체 학과가 신설됐다. 많은 수의 반도체 전공자들이 교문을 나와 산업현장에 발을 들이면서 중국 반도체 굴기에 속도가 붙고 있다.

샤오미의 기적처럼 언젠가 반도체 분야에서도 '대륙의 실수'가 재현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다. 비록 구형 노광기에 의존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미 중국은 7나노 반도체 개발에 성공했다.

미국의 공세로 다소 주춤해진 감이 있지만 팍스시니카를 향한 질주가 걸음 자체를 멈춘 것은 아니다. 오늘날 중국 굴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엔 복잡한 속내가 교차한다.

놀라움과 두려움, 그리고 질시와 같은 감정이 뒤엉켜 있다. 강대국을 향한 질주, 중국 굴기를 얕보고 외면하려는 정서도 강하다. 하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비록 불편하더라도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중국을 오늘날처럼 강대한 나라로 만든 집단은 말할 것도 없이 현재 중국 대륙의 주인인 공산당이다. 공산당은 봉건 군벌 외세를 몰아내고 신중국을 세웠으며 오늘날 중국 굴기를 주도하면서 미국과 글로벌 패권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현재 공산당의 중국은 미국과 마주앉아 미래 인류사회의 AI 안전을 논의하고, 저탄소 지구 온난화에 대해 미국보다 더 많은 염려를 하는 나라가 됐다. 웨스트조지아 대학 교수인 기자의 친구는 2024년 여름 서울에서 기자를 만나 중국은 쓰레기 분리수거 흉내라도 내지만 미국은 추접하다는 이유로 그냥 한꺼번에 폐기한다고 말했다.

중국 스스로 천지개벽이라고 하는 공산당 창당(1921년)은 이제 막 100년을 넘겼다. 공화당이나 민주당 같은 미국의 정당 역사에 비하면 두어 세대 차이가 나는 신생 정당이다. 하지만 압축 성장만큼이나 빠르게 국제 영향력을 키워 가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2024.08.24 chk@newspim.com

 

대륙의 주인 공산당의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팍스시니카를 향해 계속해서 무서운 기세로 돌진하고 있다. 인구 14억명의 중국이 약 10년후인 2035년 선진국 대열에 발을 들여놓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중국의 이런 행보는 한반도의 운명을 향해 점점 더 거친 풍랑으로 다가오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위압적인 태세로 국가 대부흥의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공산당이 신중국을 세운 건 올해(2024년)로 75주년이다. 100년도 안 되는 이 짧은 시간에 중국 공산당은 무슨 재주로 이렇게 강한 나라를 만들었을까. 오랫동안 중국을 취재하면서 늘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의문이다.

기자는 뉴스핌 통신사 특파원으로서 중국 현장을 취재하면서 그 궁금증을 단편적이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기자의 생각에 공산당의 진정한 힘은 강한 경제나 인구, 군사력이 아니라 무섭도록 철저한 역사 기억에서 나오는 것 같다.

늘상 중국인들은 "우리는 역사를 스승으로 여긴다"고 말한다. 공산당 정권은 역사의 망각이 패망의 지름길이라며 끊임없이 국민 자각을 일깨운다. 공산당의 역사 기억엔 치열함이 번득이고 비장함이 서려 있다.

아편전쟁의 치욕, 30만 명 난징 대학살, 일본의 동아병부(东亚病夫, 아시아의 병자) 조롱과 서방 8개국에 의한 원명원의 방화 약탈이 중국에선 시퍼런 현재 진행형 역사다. TV에선 연중 항일, 항미 드라마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역사인식 앞에 잠자던 애국심이 깨어나고 내부 결속이 강화된다.

자꾸 강대해져 가고 있는 공산당의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 운명이다. 중국이 싫다고 이사 갈 수도 없고 중국 굴기를 외면한다고 그 현상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과거 일본의 글로벌 부상이 한창이던 시절 우리 사회에 '극일'이라는 얘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다. 주도적 우위를 유지하며 공존을 모색해 나간다는 의미였던 듯한데 지금 중국에 대응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전략이 '극중'이 아닐까 싶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살벌한 시대지만 잘만 대응하면 이는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지혜만 있다면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굳히면서도 중국과 멀어지지 않는 실리 외교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과 친하다고 중국을 배척할 이유가 없고, 중국과 교류한다고 해서 미국과 소원해질 이유도 없다. 현실 외교엔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지만 대한민국이 자주적인 주권 국가라는 점을 명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를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근린 국가로서 우리는 중국과 수천 년 동안 문화 인문적 가치를 공유해 왔다. 수교 32주년을 맞는 지금 한중 관계가 차갑게 식었지만 서울에선 중국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마라탕과 탕후루 가게가 인기다.

최근들어 당국간 접촉과 문화, 예술, 학술 등 인문 분야 교류와 인적 왕래도 다시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들이 오가고 수교 32주년을 맞아 한중 청년교류도 5년만에 재개돼 50명의 한국 청년들이 최근 중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이다. 서울을 찾는 중국 유커들이 늘고 코로나 전 인기였던 한국인의 장가계 여행도 차츰 회복되는 분위기다.

수교 32주년, 한중 양국의 새로운 관계 모색에 대한 기대와 도전이 교차하고 있다. 만시지탄이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한중 관계가 더 이상 멀어지지 않게 유효하게 관리를 하고 실용주의적인 중국 접근을 통해 상생의 접점을 찾는데 지혜를 모아야 한다.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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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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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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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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