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한중 4년만에 군사 핫라인 점검…남북 1년 4개월 전면 두절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7:52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7:55

한중 국방부 간 '직통전화' 실무회의
통화·회선 업그레이드·암호장비 점검
中, 한미일 협력 속 소통채널 필요성
미중·미러 핫라인 가동, 충돌 방지해
남북, 군 통신선·연락통신 복원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중국 군사 당국이 4년 만에 핫라인(직통전화) 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24~25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핫라인 실무회의가 비공개로 열렸다. 한중 국방부 관계자들은 핫라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한 회선 업그레이드 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한중 핫라인 실무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설치돼 있는 한국군 암호장비 점검을 통한 보안 신뢰성 회복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2023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리샹푸 중국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중, 국방부·해군·공군 5개 핫라인 운용

한중 양국 군(軍)은 ▲2008년부터 한국 해·공군과 중국 북부전구 해·공군 간 ▲2015년부터 국방부 간 ▲2022년 한국 해·공군과 중국 동부전구 해·공군 간 등 모두 5개의 핫라인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국가 간 핫라인은 공중·해상에서의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중국 군용기 또는 무인 정찰기가 진입하는 경우에도 핫라인이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막아준다.

한중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핫라인 회선 점검을 위해 실무회의를 해왔다. 다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4년 만에 한중 군사 당국 간 핫라인 점검은 최근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7월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하고 군사행동 지침을 구체화했다.

한미일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만·남중국해 문제와도 직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 군(軍) 소통채널을 열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중 핫라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2023년 4월부터 두절 된 남북 간 핫라인 복원이 당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 당국 간 핫라인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4월 7일 일방적으로 핫라인을 끊은 채 1년 4개월이 넘도록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언제든 직통할 수 있는 연락채널이 전면 두절된 상태다.

2024년 6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양측 대표단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중국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한국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사진=외교부]

◆미러, 우크라 전쟁 중에도 핫라인 가동

미국과 소련은 과거 엄혹한 냉전의 극한 대치 구도 속에서도 핫라인은 유지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은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월에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오스틴 장관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 오스틴 장관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와중에 미러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미러 국방장관 간 통화는 1년 3개월 만이다. 미러 국방장관은 6월에 이어 17일 만인 7월에도 통화를 했다. 이번에는 벨로우소프 러 국방장관이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최근 군사 긴장 고조 위험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패권 다툼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1년 만에 만난 조 바이든·시진핑 미중 정상도 2023년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발적 군사충돌 관리에 전격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군사채널 전면 복원 ▲정상 간 핫라인 개설 추진 ▲충돌 방지 ▲소통 유지 ▲공동의 이익 영역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 2022년 8월 미 권력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단절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군대군(軍對軍) 고위급 소통, 국방부 국방정책조정대화 실무회담, 해상 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전구(戰區) 사령관급 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주변에서 미중 군함과 군용기 사이에 오판에 따른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조치들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파이롤리 하우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북러 밀착 틈탄 한중관계 전환점 쉽지 않아

이처럼 미중과 미러 간에도 핫라인이 유지되고 있다. 군사적 핫라인은 사이가 안 좋은 국가끼리 더 필요하고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사실 핫라인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핫라인이 없다는 것은 우발적 충돌이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되고 브레이크를 걸어 줄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핫라인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일방적으로 군사적 핫라인을 모두 끊고 남북 간 연결고리인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연계 조건 분리 조치를 지시한 이후 동해선 가로등과 철도 레일까지 제거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핫라인을 차단한 것은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의 전략적 동맹이 강화될수록 북중 간의 균열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그동안 북중관계를 봤을 때 북중러 간의 전략적 공유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일과 북러 밀착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그 틈새를 노려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은 현실화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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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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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