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김종원의 국방인사이드] 한중 4년만에 군사 핫라인 점검…남북 1년 4개월 전면 두절

기사입력 : 2024년08월21일 17:52

최종수정 : 2024년08월21일 17:55

한중 국방부 간 '직통전화' 실무회의
통화·회선 업그레이드·암호장비 점검
中, 한미일 협력 속 소통채널 필요성
미중·미러 핫라인 가동, 충돌 방지해
남북, 군 통신선·연락통신 복원 시급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과 중국 군사 당국이 4년 만에 핫라인(직통전화) 점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7월 24~25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 핫라인 실무회의가 비공개로 열렸다. 한중 국방부 관계자들은 핫라인 문제점을 점검하고 통화 품질 개선을 위한 회선 업그레이드 사업을 논의했다.

이번 한중 핫라인 실무회의를 계기로 중국에 설치돼 있는 한국군 암호장비 점검을 통한 보안 신뢰성 회복 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이 2023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리샹푸 중국 국방부장과 한중 국방장관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한중, 국방부·해군·공군 5개 핫라인 운용

한중 양국 군(軍)은 ▲2008년부터 한국 해·공군과 중국 북부전구 해·공군 간 ▲2015년부터 국방부 간 ▲2022년 한국 해·공군과 중국 동부전구 해·공군 간 등 모두 5개의 핫라인을 설치해 운용하고 있다.

국가 간 핫라인은 공중·해상에서의 군사적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에 중국 군용기 또는 무인 정찰기가 진입하는 경우에도 핫라인이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사전에 막아준다.

한중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핫라인 회선 점검을 위해 실무회의를 해왔다. 다만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무엇보다 4년 만에 한중 군사 당국 간 핫라인 점검은 최근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목된다. 한미일 국방장관은 지난 7월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에 서명하고 군사행동 지침을 구체화했다.

한미일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만·남중국해 문제와도 직결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 군(軍) 소통채널을 열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한중 핫라인 점검도 중요하지만 2023년 4월부터 두절 된 남북 간 핫라인 복원이 당장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전되지 않기 위해서는 군사 당국 간 핫라인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해 4월 7일 일방적으로 핫라인을 끊은 채 1년 4개월이 넘도록 남북 간의 모든 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있다. 북한은 아무런 설명도 없이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과 남북공동 연락사무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남북 간에 언제든 직통할 수 있는 연락채널이 전면 두절된 상태다.

2024년 6월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중 외교안보대화'에서 양측 대표단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중국 장바오췬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판공실 부주임,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 한국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 [사진=외교부] 

◆미러, 우크라 전쟁 중에도 핫라인 가동

미국과 소련은 과거 엄혹한 냉전의 극한 대치 구도 속에서도 핫라인은 유지했다.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에도 미국과 러시아 국방장관은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 6월에도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 국방부 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오스틴 장관 요청으로 통화가 이뤄졌다. 오스틴 장관은 통화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쟁 와중에 미러가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미러 국방장관 간 통화는 1년 3개월 만이다. 미러 국방장관은 6월에 이어 17일 만인 7월에도 통화를 했다. 이번에는 벨로우소프 러 국방장관이 오스틴 미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최근 군사 긴장 고조 위험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패권 다툼이 전방위적으로 격화되는 가운데 1년 만에 만난 조 바이든·시진핑 미중 정상도 2023년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우발적 군사충돌 관리에 전격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기존 군사채널 전면 복원 ▲정상 간 핫라인 개설 추진 ▲충돌 방지 ▲소통 유지 ▲공동의 이익 영역에서의 협력에 합의했다. 2022년 8월 미 권력서열 3위 낸시 펠로시 당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중국이 단절한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의 군대군(軍對軍) 고위급 소통, 국방부 국방정책조정대화 실무회담, 해상 군사안보협의체 회의, 전구(戰區) 사령관급 통화 등을 재개하기로 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주변에서 미중 군함과 군용기 사이에 오판에 따른 우발적 충돌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실질적이고도 구체적인 조치들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3년 1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파이롤리 하우스에서 정상회담을 갖기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북러 밀착 틈탄 한중관계 전환점 쉽지 않아

이처럼 미중과 미러 간에도 핫라인이 유지되고 있다. 군사적 핫라인은 사이가 안 좋은 국가끼리 더 필요하고 존재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사실 핫라인이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핫라인이 없다는 것은 우발적 충돌이나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확전되고 브레이크를 걸어 줄 안전장치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악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핫라인은 꼭 필요하다.

하지만 북한은 일방적으로 군사적 핫라인을 모두 끊고 남북 간 연결고리인 경의선과 동해선, 화살머리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까지 매설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남북 연계 조건 분리 조치를 지시한 이후 동해선 가로등과 철도 레일까지 제거하고 있다.

북한이 남북 간 모든 핫라인을 차단한 것은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러 간의 전략적 동맹이 강화될수록 북중 간의 균열 요인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그동안 북중관계를 봤을 때 북중러 간의 전략적 공유의 큰 틀은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한미일과 북러 밀착으로 인해 한중관계가 그 틈새를 노려 좋아질 것이라는 분석은 현실화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