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가 사회·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1인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서울시는 폐업한 소상공인에 지급하는 소상공인 퇴직금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을 1년간 총 24만원(월 2만원)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했다.
폐업 시 실업급여·직업훈련비용을 지원해 재취업·창업을 돕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1인 자영업자에게만 지원됐던 고용보험료가 올해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신규 가입 시 5년간 보험료의 최대 100%(서울시 20%·정부 80%)지원받을 수 있다.
좁은 통로와 다수 점포가 밀집된 열악한 환경으로 작은 불도 막대한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신속한 피해복구를 돕고 피해 상인의 생활 안전망을 보장해 주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도 보험료를 최대 80%(연 최대 16만3360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는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사후 복구지원을 위해 ▲노후전선 정비 ▲화재알림시설 설치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지원도 병행 중이다. 서울시의 5대 도시 제조업(의류봉제, 기계금속, 주얼리, 인쇄, 수제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작업장 환경도 개선한다. 총 1600여 개가 대상이다.
영세 도시제조업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고용불안정 등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5대 제조업 300여 개 소공인의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물품이나 용역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한 '매출채권보험료'도 기업당 최대 500만원 지원해 준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은 거래처의 당좌부도,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사유 발생시 보험이 가입된 1년 동안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최대 80%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시는 지속된 경기침체 상황 속 '매출채권보험'이 기업의 부도, 연쇄도산 등을 막는 안전망이 될 것으로 판단해 올해 추경 10억원을 확보,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사회적,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서울시는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을 통해 서울경제의 핵심이자 원동력인 소상공인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안전한 경영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