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재명 2기 비전…재생에너지 만으로 성장 돌파구 만들 수 있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09:55

2021년 대선 후보, 2022년 1기 대표 수락 때 보다 '경제 민생' 강조해
재생에너지 투자…前 정부 태양광 과잉 투자와 망가진 원전 산업 외면
"성장 불투명하고 지출 과도한 모순"…그대로 두면 '포퓰리즘' 치달아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 돔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연임에 성공했다. 

대통령 선거 패배 직후인 2년 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77.78%를 경신해 역대 최고인 85.40%의 득표율로 이른바 이재명 '일극체제'를 완성했다. 1995년에서 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 이어 민주당 계열로서는 24년 만이라고 한다. DJ의 당 대표 연임은 대통령이나 대선 후보가 당 대표(총재)를 겸임할 수 있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비교는 적절치 않아 사실상 유례가 없는 대표 연임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8일 서울 송파구 KSPO DOME(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대표에 선출된 후 수락 연설을 마치고 양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08.18 pangbin@newspim.com

이 대표 뿐만 아니라 같이 치러진 최고위원 선거에서 김민석(18.23%)·전현희(15.88%)·한준호(14.14%)·김병주(13.08%)·이언주(12.30%) 후보 등이 당선돼 최고위원들이 모두 친명(친 이재명)계 의원들로 채워졌다. 

이 대표는 대선 이후 치러진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에 입성하고 곧바로 당 대표에 선출되었기 때문에 '대표 2기'의 지향은 오는 2027년 차기 대선으로 향해 있다. 그는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민주당의 집권 비전을 설명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연설에서 "민주당의 힘으로 멈춰 선 성장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다시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지난 2021년 10월 민주당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편을 가르지 않는 통합의 대통령", "부패 기득권 세력과의 최후 대첩" 등을 핵심 키워드로 사용했다. 2022년 8월 1기 당 대표 수락연설에서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 통합된 민주당"과 비교하면 이번 연설에서 그가 선택한 단어는 '성장 회복', '다시 뛰는 대한민국' 등 정치 보다는 경제·민생 의제에 가까워 보인다. 

그는 이런 맥락에서 "경기침체기인 지금이 바로 국가가 투자할 때"라며 "시급한 재생에너지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낙후한 지방에 관련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겠다고도 했다.  

이런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7월 초 대표 연임에 도전하면서 내세운 '먹사니즘'(먹고사는 민생문제 해결)의 연장선상이다. 이 대표는 지난 19일 당 대표 2기 임기를 시작하면서 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의 목적은 뭐니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이다.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을 구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야 한다"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담을 위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멈춰선 성장'의 원인을 기후변화와 글로벌 경제침체, 국가간 대립 격화, AI와 에너지전환  등 '대전환의 시대'를 원인으로 지목하고 '지속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사는 것처럼 '재생에너지' 투자를 강조했다. 또 RE100 보편화 등 재생에너지 투자를 국가가 집중하면 지방소멸과 지방공동화에 대응하는 신산업, 신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구 단위의 기후변화와 석유 등 탄소 자원의 고갈 등 재생에너지 투자의 필요성은 부인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수출을 통해 지난 60여년을 '먹고 살아온' 우리 경제가 단숨에 '재생 에너지' 투자만으로 장기 저성장의 돌파구를 찾는 다는 것은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또 '바람농사', '햇빛농사'로 지역 균형 발전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은 이미 문재인 정부 당시 과잉 버블 투자로 문제가 됐던 '태양광 투자붐'을 연상시킨다. 이 연장선상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지고도 정권 차원에서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켰던 원자력 발전 산업에 대한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다. 

이 대표가 내놓은 성장 담론 보다 더 큰 문제는 국가사회가 부담해야 하는 '기본사회'에 대한 언급이다. 이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재생에너지 투자 등으로)높은 생산력이 지속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보편적 기본 사회라는 행복 공동체의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의 핵심 정책인 '기본사회'를 당 강령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지난 2일 당 중앙위원회가 93.6%로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불평등 극복과 모든사람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를 포함한 당 강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을 위시해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 진다는 '기본사회'는 논쟁적 주제다. 정치적으로 지향하는 바에 대해 부정할 수 없으나 경제적으로는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목표하는 '보편적'(전 국민 지급)인 기본소득 월 50만원에도 올해 한해 예산의 절반이 넘는 320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 대표가 수락연설에서 제시한 미래비전은 성장은 불투명하고 지출은 우리 경제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자체 모순에 직면해 있다. 야당 대표가 제시하는 '미래비전'을 경제적 의미 만으로 해석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차기 대선주자로 유력한 이 대표와 친명 일색인 당 지도부가 '말의 함정'에 빠져 대책없는 '포퓰리즘'으로 치닫게 될 것을 경계해서 하는 말이다. 

ojh111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유심보호 서비스, 어떻게 가입하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SK텔레콤이 해킹 피해 발생 시 100% 피해 보상을 약속한 유심보호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SK텔레콤은 27일 '대고객 발표문'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해 달라"며 "이 서비스로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으니 믿고 가입해 달라. 피해가 발생하면 SKT가 100%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27 일 서울시내 SK텔레콤 대리점을 찾은 고객들이 유심 카드를 교체 예약을 위해 대기하고 있다.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가입자들에게 유심(eSIM 포함)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2025.04.27 gdlee@newspim.com SK텔레콤에 따르면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교체와 동일한 피해예방 효과를 가지고 있다. SKT가 안전성을 보장하는 서비스로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총 554만명의 고객이 가입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지난 2023년 불법 유심복제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와 협력과정에서 개발됐다. 고객의 유심 정보를 탈취, 복제하더라도 타 기기에서 고객 명의로 통신서비스에 접속하는 것을 차단한다. 유심보호서비스는 3가지 방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SK텔레콤의 홈페이지 티월드를 통한 가입이다. 웹과 모바일웹을 통해 부가서비스, 안심/보험, 유심보호 서비스의 순서대로 클릭하면 된다. 네이버나 구글에서 '티월드 유심보호서비스'를 검색해도 바로 들어갈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온다. 27일 오후 한 때 대기시간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오후 8시 50분 현재 대기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고객센터를 통한 방법이다. SK텔레콤 이용자가 휴대전화로 지역번호 없이 114를 누르면 고객센터로 연결돼 가입할 수 있다. 마지막 방법은 지점과 대리점을 통한 가입이다. SK텔레콤 지점이나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가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장하는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유심카드 무료교체를 위해 유심카드 100만개를 준비했다. SK텔레콤은 현장에 고객들이 몰릴 것을 대비해 예약 서비스를 이용해줄 것과 함께 대리점과 지점 직원들에게 고객에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유심보호서비스가 유심카드 교체에 준하는 서비스인 만큼 적극적인 가입 권장을 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유심카드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며 그럼에도 사람이 몰리는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재고가 부족할 수 있다"며 "재고가 부족할 경우에는 예약을 해 재방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다면 강회된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Fraud Detection System) 조치와 함께 유심카드 보호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심카드 교체를 하지 못하더라도 유심보호서비스 가입하고 추후 안내를 통해 유심교체를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origin@newspim.com 2025-04-27 21:07
사진
트럼프 주니어 재계 누구 만나나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한국과 미국간 상호관세 협상이 진행중인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 주 방한해 삼성과 현대차 등 주요 그룹 회장들과 만날 예정이다. 트럼프 주니어는 정용진 신세계 회장의 초청으로 방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오는 30일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 정용진 회장을 비롯 재계 주요 총수들과 면담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장은 트럼프 정부와의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해달라는 재계의 요청에 따라 평소 교분이 두터운 트럼프 주니어를 초청했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앞서 정용진 회장은 지난해 12월 당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회동한데 이어 1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트럼프 주니어와는 지난 2015년 국내 한 언론의 행사장에서 처음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에선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은 물론 한화와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그룹 주요 총수들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사업 비중이 큰 자동차와 반도체, 철강, 에너지, 조선, 방산 관련 기업들의 총수가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이 우선 일정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등도 면담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tack@newspim.com 2025-04-25 15:0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