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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양구 수입천댐 건설 계획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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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입천댐 발표는 양구군 존립 위협"
"화천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걸맞는 대가 먼저 지불해야"

[양구=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이 강원 양구 수입천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14일 한기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와 결정으로 양구, 화천군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양구는 소양강댐, 화천댐, 평화의댐 등으로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며 지역발전은 원천적으로 차단됐는데도 정부의 수입천댐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이 국회에서 양구 수입천댐 건설과 화천댐 일방적 이용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기호 의원실] 2024.08.14 onemoregive@newspim.com

이어 "정부가 발표한 수입천 지역은 지난 2001년 당시 동일한 목적으로 댐을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양구군민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된 바 있으며 정부에서 수입천댐 건설로 인한 수몰 민가가 없다고 하지만 3만1000여평의 농지와 주택, 펜션, 창고가 수몰되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희귀동식물의 서식지, 문화유산이 함께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화천댐의 경우도 지난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 당시 화천댐의 용수공급 시범운영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발전과 용수공급을 병행하는 다목적댐이 된다"면서 "다목적댐이 되면 댐주변지역 지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지역지원사업고 주민지원사업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는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이 아닌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이라는 교묘한 표현을 쓰며 지역사회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화천·양구지역의 수자원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기까지 주민들에게 단 한 번의 동의나 설명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평생을 건강과 생업에 지장을 받아 온 주민들에게 너무도 무심한 처사"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주민 공감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건설 계획 철회와 화천댐을 사실상 다목적댐으로 이용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없이 수자원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걸맞는 대가를 먼저 지불하기 바란다"면서 "일방통행식 정부 정책이 이뤄진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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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 확정 구제역 '재판소원' 제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의 형 집행 면피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사법파괴 3법'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태연 변호사(왼쪽)와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장겸 의원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국민의 권리를 넓히는 제도라 포장했지만, 현실은 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범죄자들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결을 흔드는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징역형이 확정된 구제역이 재판소원을 접수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라며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가 선량한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다"고 했다. 이날 회견에 참석한 쯔양의 소송대리인인 김태연 변호사는 "2026년 3월 12일 대법원에서 구제역에 대해 징역 3년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졌을 때 쯔양님과 함께 기뻐하며 긴 고통이 끝났다고 믿었다"면서 "하지만 그 기쁨은 잠시였다"고 회고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구제역 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이틀 전 작성한 서신을 SNS에 공개하며 재판소원과 법왜곡죄 고소 등을 예고했다. 김 변호사는 "1심부터 대법원까지 세 차례 재판 내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주장들을 다시 들고나와 마치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거나 '아직은 무죄'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해자 측이 재판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증인신문 내용을 유튜브로 유포해 피해자를 조롱하고, 오히려 쯔양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피해자는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는다'며 고소 결정을 후회할 정도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 변호사는 "재판소원이 가해자들이 사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짓밟는 도구로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판단과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김 의원도 "사이버렉카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가해자에게 탈출구를 열어주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3-1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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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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