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입천댐 발표는 양구군 존립 위협"
"화천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희생에 걸맞는 대가 먼저 지불해야"
[양구=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민의힘 한기호 국회의원이 강원 양구 수입천댐 건설 계획 백지화를 촉구했다.
14일 한기호 의원은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발표와 결정으로 양구, 화천군민들은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여 있다"며 "양구는 소양강댐, 화천댐, 평화의댐 등으로 육지 속의 섬으로 불리며 지역발전은 원천적으로 차단됐는데도 정부의 수입천댐 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기호 의원이 국회에서 양구 수입천댐 건설과 화천댐 일방적 이용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한기호 의원실] 2024.08.14 onemoregive@newspim.com |
이어 "정부가 발표한 수입천 지역은 지난 2001년 당시 동일한 목적으로 댐을 건설하겠다고 했지만 양구군민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된 바 있으며 정부에서 수입천댐 건설로 인한 수몰 민가가 없다고 하지만 3만1000여평의 농지와 주택, 펜션, 창고가 수몰되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희귀동식물의 서식지, 문화유산이 함께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화천댐의 경우도 지난 2020년 3월 문재인 정부 당시 화천댐의 용수공급 시범운영을 추진해 왔으며 이는 발전과 용수공급을 병행하는 다목적댐이 된다"면서 "다목적댐이 되면 댐주변지역 지원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고 지역지원사업고 주민지원사업 등이 이뤄져야 함에도 정부는 '다목적댐으로의 전환'이 아닌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이라는 교묘한 표현을 쓰며 지역사회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화천·양구지역의 수자원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발표하기까지 주민들에게 단 한 번의 동의나 설명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일평생을 건강과 생업에 지장을 받아 온 주민들에게 너무도 무심한 처사"라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주민 공감없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애매모호한 말이 아니라 건설 계획 철회와 화천댐을 사실상 다목적댐으로 이용하면서도 정당한 보상없이 수자원을 이용하려는 계획을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희생에 걸맞는 대가를 먼저 지불하기 바란다"면서 "일방통행식 정부 정책이 이뤄진다며 지역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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