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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尹 정부 8·15 기념식 불참한다…'친일·밀정' 정권 축출 앞장설 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12일 10:32

최종수정 : 2024년08월12일 10:32

"독립투사·순국선열, 국민께 용서 빌어…친일 권력 단상 도저히 볼 수 없어"
"尹, 검찰 쿠데타로 정권 잡더니 역사 쿠데타 획책하나"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2일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불거진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발언을 지적하며 "저희는 사흘 뒤 정부의 8.15 기념식에 불참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립투사와 순국 선열, 유족과 후손, 국민께 용서를 빈다. 그러나 친일파와 밀정이 가득한 권력의 단상을 도저히 바라볼 수 없다"며 "조국혁신당은 친일 밀정 정권을 축출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조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에 친일주구(親日走狗)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하나 둘 밀정 또는 일본 간첩 같은 자들이 주요 공직과 학계에 낙하산처럼 내려앉고 있다"며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건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한 말"이라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의 외교·안보 책사로 야쓰히로상 수상자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은 이렇게 말한다. '일본의 한반도 유사 사태 시 개입이 기정사실화된 것은 평상시 대북 억지력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것', '자위대가 주권 국가로서 교전권을 사용하지 못해야 하는 상태에 영원히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대단히 편협하다'"라 인용했다.

조 대표는 "김태효 차장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일본 총리실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런 발언은 차고 넘친다. '우리나라는 친일 청산할 게 없다'는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일제 때 쌀 수탈이 아니라 수출'이라는 김낙연 한국학 중앙연구원장, '준비 없이 근대화 흐름에 밀려왔기에 실패했다'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급기야 '1945년 8월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며 광복을 부정하는 김형석은 독립기념관장이 됐다"고 열거했다. 

그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관장에 전두환을 임명하는 꼴"이라며 "용산 대통령실이 점검하는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에 일본의 식민지배로 조선이 근대화 됐다고 생각하느냐 류의 질문이 있고, 그렇다고 대답해야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 들 지경"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친일 성향이 있었던 이승만·박정희·이명박·박근혜 정권도 이러지는 않았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친일 발언하는 후보자를 중용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을 겨냥해 "검찰 쿠데타로 정권을 잡더니 역사 쿠데타를 획책하나. 밀정을 국가 요직에 임명하는 자가 바로 왕초 밀정"이라 맹폭했다.

또 최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거론하며 "외교부는 일본이 사도광산에서 강제노역 역사를 지우는 것도 방치한다. 그래서 무엇을 얻었나"라 반문했다. 

조 대표는 "청록파 조지훈 시인의 아들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님 대답해보라,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일제보다 더 행복했겠냐는 신원식 씨는 국방부 장관이 됐다"며 "머지않아 독도 앞에 욱일기 단 일본 전투함이 출현하고, 한반도에 일본 자위대 파견대가 들어오는 끔찍한 상황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이들 목소리가 대한민국에 커지면 백범 김구는 테러리스트라거나 이완용의 결정은 민족을 위한 결단이라거나,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5년 8월 15일이라거나 이런 주장이 득세하게 된다"며 "헌법에 담긴 3.1 운동과 임시정부의 의미는 뒤로 밀릴 것"이라 우려했다. 

조 대표는 "일제 한반도 수탈이 합법적이었다는 자들, 일제와 우리 조상은 일본 식민이었단 자들은 평생 그렇게 떠드시라, 단 일본으로 귀화하길 강력히 권한다"며 "저희가 막아내겠다. 피와 땀으로 지킨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부각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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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모차 안에 강아지가…" 개모차 더 잘 팔리는 이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세계 최저 출산율 국가 한국에서 유모차보다 이른바 '개모차'(반려견 전용 유모차)가 더 잘 팔리는 실정이라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9일(현지시간) 조명했다. WSJ은 G마켓 자료를 인용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 중인 한국에서 반려견 유모차의 판매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아기 유모차 판매를 앞지르게 되었다"며 "이러한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보도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현대백화점 더현대 서울에 마련된 반려견용 유모차 [사진=뉴스핌 DB] 반려동물용품 쇼핑몰 펫프렌즈에서는 반려견 유모차 판매량이 2019년 대비 4배로 급증했다. 고급 반려견 유모차 브랜드 에어버기의 스페셜 에디션 제품은 약 1100달러(약 148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이 업체는 원래 유모차 제조사로 시작했지만 에어버기 한국 사업부는 이제 개모차만 판매 중이다. WSJ은 한국에서 아기의 수는 줄고 있지만 지난해 등록된 반려견 수는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했으며, 2018년 이후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출산율 하락은 미국 등 기타 선진국에서도 겪는 사회 현상이고, 호화로운 생일파티를 여는 등 반려동물을 마치 아이처럼 애지중지 여기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나 한국처럼 합계출산율이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3분의 1에 불과한 0.72명인 '인구 비상사태' 국가에서는 논쟁거리가 될 수 있단 설명이다. 개모차는 한국의 백화점, 식당, 거리 등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상황이 이래지자, 전국적으로 반려동물 입장 가능 장소가 넘쳐난다. 영유아나 어린이의 출입을 금지하는 '노 키즈 존'(no kids zone) 식당과 카페도 늘고 있단 역설이다. 흥미로운 점은 중앙 정부가 청년 세대에게 출산을 장려하는데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결혼했지만 자녀가 없으며 최소 10마리의 개와 고양이를 키우고 있다고도 짚었다. 한국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보다 반려동물과 함께하길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진단이다. WSJ은 한 여론조사를 인용, 20~49세 한국 여성 2명 중 1명이 자녀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서울 교외에 거주하는 강승민(24) 씨는 반려견 '코코'를 유모차에 태워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왔다. 한 할머니가 벤치에 앉은 강 씨에게 다가갔고, 유모차 안에 아기가 아닌 반려견이 있는 모습을 보자 놀라며 가정을 꾸릴 것을 얘기하자 강 씨는 "결혼하고 싶지 않다. 나의 반려견에게 돈을 쓰고 싶다"고 말했다. 프리랜서 웹디자이너인 김보라(32) 씨는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기에는 비용 부담이 크고, 너무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말한다. 반려견 '살구'를 위해 카시트로 변형할 수 있는 개모차를 구입했다는 김 씨는 "내가 아이를 낳았다면 지금처럼 살구를 돌볼 수 없었을 것"이라며 아직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알렸다. wonjc6@newspim.com 2024-09-1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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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퇴직연금 수익률 낮다했더니…금융사 전문성 있나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생활을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이 낮은 수익률 탓에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도 국민연금 개혁에 맞춰 퇴직연금도 대수술하겠다는 방침이다. 뉴스핌은 총 7차례 걸친 기획기사로 퇴직연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전문인력이 자산을 운용함에도 퇴직연금 수익률이 국민연금보다 크게 낮아, 금융사의 퇴직연금 전문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 저조한 수익률에도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댓가로 받는 수수료는 높아, 퇴직연금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퇴직연금 개혁] 글싣는 순서1. 금융사 전문성 있나…퇴직연금 5년 연 수익률 '2.3%'2. 증권사 퇴직연금 상품수의 절반…'현물이전제'에 은행들 난리3. 퇴직연금 운용 국민연금에 맡기면 수익률 개선될까?4. 국민연금도 진출 허용?…복지부 vs 고용부 시각차5. 금융권 여당 야당, 당사자들 모두 '동상이몽'6. 한정애 의원 "개편 반응 뜨거워…협회들 의견 청취"7. "운용성과 좋은 사업자 DC형 묶어 CDC로 전환시켜야"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 적립금은 1036조원, 퇴직연금 적립금은 382조원, 개인연금 적립금은 370조원으로 전체 합계액은 1788조원이다. 비중별로 따져보면 국민연금이 절반이 넘는 57.9%, 퇴직연금 21.4%, 개인연금 20.7% 순이다. 문제는 수익률이다.   ◆ 국민연금 연 수익률 6.86%로 월등히 높아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말 기준 최근 5년 간 퇴직연금 연 환산 수익률은 고작 2.35%에 불과하다. 최근 10년 간 연 환산 수익률은 2.07%로 더 심각하다. 중간 허리역할의 퇴직연금 수익률이 크게 부진하다 보니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과 달리 2023년말 기준 국민연금의 최근 5년간 수익률은 무려 6.86%다. 퇴직연금보다 연간 4.51%p나 더 높은 월등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수익률 차이가 앞으로 30년간 지속된다면 그 결과는 재앙이다. 복리효과까지 생각하면 수익률이 1%만 차이 나도 엄청난 격차다. 현재의 4.51% 수익률 격차는 심각한 수준이다. 사방에서 부진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우려가 쏟아져 나오는 이유다. ◆ 원리금 보장형 높아서 불리? 실적배당형도 크게 뒤져 지난 5년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전체 수익률의 연도별 수익률 격차는 2019년 9.06%(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2.25%), 2020년 7.12%(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2.25%), 2021년 8.60%(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2.17%)로 3년 연속 국민연금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다.   증시가 부진했던 2022년에 유일하게 9.83%(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61%)의 격차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우위를 기록한 적도 있다. 하지만 2023년에 다시 11.56%(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2.03%)의 높은 수익률 격차로 국민연금이 우위에 올라섰다.   이런 엄청난 수익률 격차에 대해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비중이 높아서라고 변명한다. 실제로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형 상품의 최근 5년 간 연환산 수익률은 2.12%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의 연 환산 수익률은 4.18%로 2배 가까이 높긴 하다. 하지만 은행과 증권, 보험 등의 퇴직연금 사업자가 자랑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 또한 국민연금의 연도별수익률과 직접 비교해 보면 성과가 크게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실적배당 상품 수익률의 연도별 격차는 2019년 4.93%(국민연금 11.31% VS 퇴직연금 6.38%)로 국민연금이 크게 높다. 2020년에 유일하기 근소한 차이인 0.97%(국민연금 9.70% VS 퇴직연금 10.67%) 차이로 퇴직연금 수익률이 높았던 적도 있다. 하지만 그 후 2021년 4.35%(국민연금 10.77% VS 퇴직연금 6.42%), 2022년 5.98%(국민연금 -8.22% VS 퇴직연금 -14.20%), 2023년 4.35%(국민연금 13.59% VS 퇴직연금 13.27%)의 격차로 3년 연속 국민연금이 훨씬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했다. ◆ 수익률 부진에도 수수료는 따박 따박 퇴직연금사업 주체인 은행, 증권, 보험 업계 입장에서는 제도적 어려움을 호소한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전체 금액을 기금형태로 강제 운영하지만 퇴직연금은 최종 운용 방식을 결정하는 주체가 결국은 가입자 개개인이라서 수익률 격차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입자가 직접 원리금 보장형을 선택할 경우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 "실적배당형을 선택하더라도 가입자가 직접 수익이 날 만한 좋은 상품을 잘 골라내지 못한다면 국민연금 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런 변명에도 지금의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은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전문가를 자처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더 책임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 달리 상당한 수수료를 받아간다는 점에서 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2023년 기준 퇴직연금 총 비용부담률은 연간 0.372%다. 유형별로는 확정급여형(DB)이 연간 0.323%, 확정기여형(DC) 0.508%, 개인형퇴직연금(IRP) 0.318%다. 수수료는 매년 조금씩 낮아지는 추세다. 퇴직연금 DB형이나 DC형의 경우 수수료를 가입자인 직장인이 직접 내지는 않는다. 고용주인 회사가 대신 수수료를 부담하는 구조다. 따라서 가입자인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 총비용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면 IRP는 가입자가 직접 수수료를 내야 해 비용 부담이 더 크다. 그래서 IRP의 경우 금융사별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수수료 할인 이벤트를 많이 진행해 3가지 유형 중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다. 은행의 예대마진율이 1%를 훌쩍 넘는 점으로 볼 때 퇴직연금 연간 수수료 0.372%는 외견 상 작아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연환산 수익률이 2.35%(수수료 차감 후)에 불과하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느낌이 확 달라진다. 이렇게 수수료에 비해 운용수익률이 너무 저조하다는 점이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이유로 퇴직연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 직장인의 평생 노후를 책임져야 할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특단이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onginus@newspim.com 2024-09-10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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