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과세당국, 증권사 6곳이 납부한 '차명계좌 소득세' 돌려줘야"

기사입력 : 2024년08월07일 11:18

최종수정 : 2024년08월07일 11:18

삼성·KB·하나증권 등, 부당이득금 소송 승소
'이건희 차명계좌' 파장…90% 차등세율 적용
"실명 확인한 차명계좌, 차등세율 적용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과세당국이 국내 증권사 6곳에서 납부받은 차명계좌에 대한 소득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명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된 차명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징수한 세금이 부당이득이라는 취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이승원 부장판사)는 삼성·KB·하나·키움·한화투자·신한투자증권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과세당국은 각 증권사들이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90%의 차등세율을 적용한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세·고지했고 서울시는 관할 세무서장들의 소득세 징수처분에 비례해 지방소득세를 부과했다.

당시 과세당국은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2017년 11월 내놓은 '검찰의 수사, 국세청의 조사,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에 의해 사후적으로 차명계좌임이 밝혀진 경우 해당 계좌에 보유한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 제5조의 차등세율 대상인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과세 근거로 삼았다.

금융당국은 같은 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고(故)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이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세금과 과징금을 회피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해석을 내놨다.

증권사들은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득세 징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고 과세당국은 2022년 법원의 조정 권고에 따라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다.

이후 증권사들은 행정소송에서 환급받지 못한 나머지 세금 총 13억8500여만원을 반환하라며 이듬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문제된 금융자산이 금융실명법 5조의 비실명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소득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친 계좌의 금융자산은 금융실명법상 차등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계좌가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계좌명의자의 실지명의에 의하지 않고 개설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90%의 차등세율을 적용한 것은 조세 채무가 성립·확정됐다고 볼 수 없어 당초 과세 처분이 없는 상태로 봐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천징수 소득세 부과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전제로 이뤄진 징수 처분은 당연무효"라며 "원고들의 납부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했거나 징수해야 할 세액을 초과해 징수·납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는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된다"며 증권사들이 낸 세금을 반환하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달 2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hl2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외인, 한국주식 두달간 '10조'나 팔아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증시에서 8, 9월 두달 동안 10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외국인 투자자 증권투자 동향에 대해 11일 발표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주식을 9월 7조3610억원, 8월 2조5090억원 등 두달 합해 10조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9월의 경우 채권투자로 3조630억원 어치를 순매수했지만, 증권 및 주식을 합치면 3조730억원을 순매도하며 한국 금융시장에서 철수했다. 주식 2개월 연속 순매도 지속, 채권 2개월 연속 순투자가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사진=금융감독원] 2024.10.10 stpoemseok@newspim.com 현재 외국인은 상장주식 746조 9000억원(시가총액의 28.0%), 상장채권 263조 4000억원(상장잔액의 10.3%) 등 총 1010조 4000억원의 상장증권을 보유 중이다. 지역별로 보면 ▲미주(-3조 2000억원) ▲유럽(-2조 9000억원)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국가별로는 ▲프랑스(8000억원) ▲노르웨이(4000억원) 등은 순매수, ▲미국(-2조 8000억원) ▲룩셈부르크(-1조 6000억원) 등은 순매도했다. 보유 규모는 미국 297조 6000억원(외국인 전체의 39.8%), 유럽 232조 1000억원(31.1%) ▲아시아 109조 2000억원(14.6%) ▲중동 12.6조원(1.7%) 순으로 많았다. 한편 지난달 외인은 상장채권 12조 910억원을 순매수하고, 8조 4620억원을 만기상환 받아 총 3조 6300억원 순투자한 것으로 집계됐다. 총 263조 4000억원을 보유 중이며, 이는 전월 대비 4조 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유럽(4조 7000억원)과 아시아(6000억원) 등은 순투자, 중동(-1조 9000억원) 등은 순회수했다. 국채(1조 6000억원), 통안채(1조 6000억원) 등을 순투자해, 지난달 말 기준 국채 240조 1000억원(91.2%), 특수채 23조 1조원(8.8%) 보유 중이다.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5조 6000억원)에서 순회수했고, 1~5년 미만(6조 6000억원), 5년 이상(2조 6000억원)을 순투자했다. 지난 9월 기준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은 48조 2000억원(18.3%), 1~5년 미만은 97조 2000억원(36.9%), 5년 이상은 118조 1000억원(44.8%) 보유 중이다. stpoemseok@newspim.com 2024-10-11 06:00
사진
'흑백요리사' 출연 셰프 도서·만화 인기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넷플릭스 요리경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의 인기가 서점가로도 이어졌다. 10일 예스24에 따르면 요리 분야 도서 판매량은 프로그램의 인기와 함께 성장세로 전환했으며, 출연 셰프들의 저서 판매는 9월에만 전월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백수저로 출연한 최강록 셰프의 책과 그가 추천한 책들. [사진= 예스24 제공] 2024.10.10 oks34@newspim.com ■ 방송 직후 가장 주목 받는 최강록 셰프의 도서  '흑백요리사' 출연자 중 요리 유튜버 최강록 셰프는 방송 직후 가장 큰 화제를 모으며, 레스토랑 예약 앱의 검색어 순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마스터셰프 코리아 2 우승자로 일명 '백수저 아이돌'로 불리는 최강록 셰프의 인기는 도서 판매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강록의 요리노트'는 프로그램 방영 이후 전월 대비 13배 가까이 판매가 급증했다. 또 최강록이 번역과 감수를 맡은 '돈가스의 기술'과 '조리법별 일본 요리'도 덩달아 인기를 얻으면서 스타 셰프의 위상을 보여줬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일명 '만찢남'(조광효 셰프)이 요리 레시피로 참고했다고 해서 화제가 된 만화책도 판매가 급증했다. [사진 = 예스24 제공] 2024.10.10 oks34@newspim.com ■ 음식의 모티브가 된 만화 '철냄비짱'등 인기 '흑백요리사'는 만화책의 인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흑수저 요리사로 출연한 조광효 셰프는 만화책에서 영감을 받아 요리를 시작했다는 특별한 스토리로, 일명 '만찢남'으로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특히 조광효 셰프가 영감을 받았다며 직접 언급한 만화책들은 해당 회차 이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만화책의 내용이 경연 요리의 모티브가 되며 화제에 오른 '철냄비짱!!'은 9월 전월 대비 판매량이 16배 늘었다. 또 '맛의 달인'은 814.3%, '신 중화일미'는 204.3%(종이책 절판으로 eBook만 집계) 판매량이 상승했다. 또 최강록 셰프와 '트리플스타' 강승원 셰프가 외부 인터뷰에서 요리 시작의 계기가 된 만화로 밝힌 '미스터 초밥왕'도 9월에 전월 대비 84.3% 판매가 상승했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심사위원인 백종원의 책과 백수저 요리사로 출연한 에드워드 리의 책도 주목을 받았다. [사진 = 예스24 제공] 2024.10.10 oks34@newspim.com ■ 심사위원 백종원, 백수저 에드워드 리 도서 주목 '흑백요리사'의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백종원은 안대로 눈을 가린 채 경연 음식을 맛보고, 어떤 식재료가 사용되었는지를 정확하게 맞추는 '절대미각'으로 화제에 올랐다. 패러디 영상이 등장할 만큼 화제를 모은 가운데 백종원의 저서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백종원이 추천하는 집밥 메뉴 애장판'은 9월 판매량이 전월 대비 10.4% 상승했다. 그밖에 백수저 셰프들이 예전에 펴낸 책들도 관심을 받고 있다. 채소 요리 1인자인 남정석 셰프의 '매일 만들어 먹고 싶은 식사샐러드', 한국계 미국인 쉐프 에드워드 리의 'Buttermilk Graffiti: A Chef's Journey to Discover America's New Melting-Pot Cuisine', 딤섬의 여왕으로 불리는 정지선 셰프의 '차이나는 요리', 푸드 칼럼니스트이자 셰프인 박준우의 '식탁 위의 작은 순간들 Petits Moments a Table' 등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4-10-10 15: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