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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특검·공수처·국정조사 모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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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누군가에 의해 비리 경찰 모조리 영전·승진…정상 경찰은 좌천"
"박정희·노태우 정권 모방해 정국 장악하고 마약 수사관 자리 보전하는 계획"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6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의 경찰 수사와 관련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국정조사 모두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실 누군가에 의해 '마약 수사와의 전쟁'을 벌인 비리 경찰관들은 모조리 영전과 승진을 했고, '마약과의 전쟁'을 벌인 정상적인 경찰관은 좌천당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동시에 "아무리 가치가 전도된 윤석열 월드지만, 마약과의 전쟁이 마약 수사와의 전쟁으로 바뀔 줄은 몰랐다"며 "윤석열 월드를 상식의 세계로 돌려놔야 한다"고 비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사진=뉴스핌 DB]

황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마약과의 전쟁'은 '마약 수사와의 전쟁'이었나 보다"라며 "필로폰 단일 적발로는 역대 두 번째 규모인 74kg을 압수한 수사팀장은 형사과장에서 지구대장으로 좌천되고, 수사 브리핑에서 세관 공범을 빼려던 총경과 치안감은 영전하고 파격 승진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세관이 포함된 거대 마약 사건을 용산 대통령실은 어떻게 보고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밝혀야 한다"며 "지난해 9월 11일 윤희근 경찰청장은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아주 훌륭한 성과'라고 칭찬했다. 그랬던 영등포경찰서의 마약 수사가 용산이 등장하면서 갑자기 불온한 수사로 내몰렸다"고 했다.

황 원내대표는 김찬수 서울 영등포경찰서장(총경)이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경정)에게 전화를 걸어 '용산에서 사건 내용을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며, "경찰청에서 대통령실에 보고하고 대통령실 누군가 경찰청 또는 김찬수 총경에게 수사 외압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찬수 총경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필요한 이유"라며 "윤석열 정권은 이미 마약으로 연예인을 때려잡던 박정희 정권, 범죄와의 전쟁을 이용해 공안정권을 만든 노태우 정권을 모방해 '윤석열식 마약과의 전쟁'으로 정국을 장악하고 검찰 수사관의 마약 수사관의 자리를 보전해주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이 대규모 압수물을 확보한 마약 사건에 대해 무엇을 심각하게 보고, 왜 수사에 개입하려 했는지 이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황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5일 백해룡 경정에게 보도자료 중 세관 공범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김봉식 서울경찰청 수사차장, 같은 날 백 경정에게 전화로 '세관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한 조병노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을 거론하며 "신속한 압수수색과 통신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부각했다.

그는 "다음날인 10월 6일에는 국가수사본부 계장이 전화로 브리핑 연기 여부를 확인했고, 서울경찰청 계장은 영등포경찰서를 찾아와 '사건 이첩' 지시를 통보했다"며 "경찰 인사를 실제적으로 휘둘렀던 감춰진 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등장인물들에 대한 영전, 진급, 좌천 인사를 볼 때 윤희근 경찰청장은 인사권자가 아니라 투명인간이었다고 판단된다"며 "이원석 검찰총장과 같은 상황으로 이해된다"고 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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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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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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