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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광 활성화 위해 '무비자' 확대...서비스 소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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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관광 등 서비스 분야 소비 진작 강조
수출 호조에도 성장률 기대치 밑돌자 서비스 소비 중심 내수 진작

[방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진 중국이 서비스 소비 활성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열린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20기 3중전회)와 정치국 회의에서 소비 진작 및 내수 확대를 강조한 뒤 세부적인 후속 정책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4일 중국 관영 신화사(新華社)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3일 '서비스 소비의 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의견'은 서비스업 소비에 초점을 맞춰 내수를 확대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를 내보낸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의견'에는 ▲요식·숙박업과 가사서비스·노인 및 영유아 돌봄 등 기초형 소비 잠재력 발굴 ▲문화·엔터테인먼트와 관광·스포츠·교육 등 개선형 소비 활력 활성화 ▲디지털·녹색·헬스케어 등 신형 소비 강화 ▲소비환경 개선 등 6개 분야에 걸친 20개 주요 임무가 담겼다.

이번 '의견'은 특히 관광 업계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입국 정책과 소비 환경을 개선하고 항공편 복원을 가속화할 것"이라면서 "다양한 결제방식 등을 제공하고 비자 면제 국가 범위 확대를 연구하며 문화 관광의 해 활동을 심화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중국은 관광객 등 입국 외국인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 중이다. 프랑스·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스페인·말레이시아 6개국의 일반 여권 소지자가 15일 이내로 중국에 체류하는 경우 비자를 면제해 주는 정책을 작년 12월부터 1년 간 시행하기로 한 뒤 기한을 1년 연장했고, 스위스·아일랜드·헝가리·오스트리아·벨기에·룩셈부르크 6개국에 대해서도 15일 이내 체류자에 대한 비자 면제 정책 시행 기간을 당초 1년에서 내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싱가포르·태국 등과는 상호 비자 면제 정책 시행에 기한을 두지 않았다.

베이징 자금성을 찾은 중국 관광객들 [사진=블룸버그]

중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1분기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비자발급 건수는 118.8% 증가한 46만 6000건, 비자면제 입국 외국인 수는 266.1% 증가한 198만 8000명으로 집계됐다.

한편, 중국 경제를 둘러싼 내외부의 우려의 목소리에 중국 지도부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달 말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정치국 회의는 "외부 환경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내수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며 "중점 분야에 리스크가 많고 산업 업그레이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현 경제 상황을 평가했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치(5.1%)를 크게 밑돈 4.7%에 그치면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경고등'이 들어온 가운데, 경제 성장 동력 유지를 위한 내수 진작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상반기 수출 호조 효과를 내수가 잠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성장 잠재력이 큰 서비스 소비의 견인차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달 2일 "서비스업은 중국에서 아직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않은 성장 동력"이라며 투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서비스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중국 경제 중 서비스업 비중이 50%까지 늘었지만 선진국의 75%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성장 공간이 크다"며 "스비스업은 실업률, 특히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데 유리하고 저탄소 실현 목표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가통계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비스 소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상품 소매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보다 4.3%p 높은 것이다.

상무부연구원 유통 및 소비연구소 둥차오(董超) 소장은 "현재 중국 국내 유효수요가 부족한 가운데 서비스 소비가 소비 성장을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 됐다"며 "이번 '의견'이 서비스 소비 잠재력을 이끌어 내수 확대 및 경제 성장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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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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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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