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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중전회 개최, 부양책과 부동산대책에 전세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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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3기 경제정책 방향 설정
외부리스크, 내수부족, 부동산 등 정책 설정
비공개 진행 후 18일 폐막후 공보 발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일 개최된다. 중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진행되는 3중전회라는 점에서, 중국내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3중전회는 베이징에서 오는 18일까지 4일간 비공개로 진행되며, 폐막과 함께 회의결과를 담은 공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분야 공산당내 가장 권위 높은 회의체

중국공산당은 5년에 1번씩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개최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약 1억명의 공산당원 중에서 선발된 2000명의 전국대표가 당대회에 참석해 200여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이들로 이뤄진 중앙위원회에 당의 권력을 위임한다. 200명의 중앙위원은 중국공산당은 물론, 입법, 사법, 행정, 군부를 모두 망라하며, 그야말로 중국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파워엘리트'에 해당한다. 

지난 2022년 10월 개최된 제20차 당대회는 제20기 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제20기 중앙위원회는 매년 한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3중전회란 중앙위원회가 개최하는 3번째 전체회의라는 뜻이다. 3중전회는 관례적으로 경제문제를 다뤄왔다. 때문에 3중전회는 중국공산당 내에 가장 권위가 높은 경제관련 회의체로 볼 수 있다.

◆46년전 11기3중전회는 중국 운명 바꿔

과거 중국공산당의 3중전회 중 가장 의미가 큰 3중전회는 1978년 12월에 개최됐던 11기 3중전회가 꼽힌다.

당시 3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지향점을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시켰으며, 그 방법으로 개혁개방을 공식화했다.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이 11기3중전회였으며, 이 때문에 11기3중전회는 아직까지도 중국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진핑 주석 집정 이후인 2013년 11월 개최된 18기3중전회에서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당의 목표로 제시했으며, 국가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시진핑 집권 2기 시절인 2018년 2월 진행된 19기3중전회에서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에 대한 결정'이 통과됐다. 당시 3중전회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화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이번 3중전회 주제는 '진일보 전면개혁심화'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3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업무보고가 행해진다. 또한 중국의 개혁 정책을 집중 토의하며,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결정'을 심의하게 된다.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개혁작업들을 계획하는 문건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기술자립, 내수부양, 부동산대책 집중 논의될 전망

현재 중국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 외부환경 ▲부족한 내수 ▲침체된 부동산 시장 등 크게 3가지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 및 과학기술 제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수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혁신산업 발전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는 핵심 사안으로서 기술자립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당국은 내수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공식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노후 시설과 노후 차량 교체 보조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가시적인 거시경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하락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 거래량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전반적인 시장분위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소비여력을 감소케 한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3중전회는 ▲소비세 개혁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조정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10월 개최됐던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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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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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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