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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중전회 개최, 부양책과 부동산대책에 전세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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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 3기 경제정책 방향 설정
외부리스크, 내수부족, 부동산 등 정책 설정
비공개 진행 후 18일 폐막후 공보 발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시진핑(習近平) 집권 3기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제20기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가 15일 개최된다. 중국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진행되는 3중전회라는 점에서, 중국내부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다. 3중전회는 베이징에서 오는 18일까지 4일간 비공개로 진행되며, 폐막과 함께 회의결과를 담은 공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분야 공산당내 가장 권위 높은 회의체

중국공산당은 5년에 1번씩 전국대표대회(당대회)를 개최해 중앙위원회를 구성한다. 약 1억명의 공산당원 중에서 선발된 2000명의 전국대표가 당대회에 참석해 200여명의 중앙위원을 선출하고, 이들로 이뤄진 중앙위원회에 당의 권력을 위임한다. 200명의 중앙위원은 중국공산당은 물론, 입법, 사법, 행정, 군부를 모두 망라하며, 그야말로 중국을 움직이는 가장 핵심적인 '파워엘리트'에 해당한다. 

지난 2022년 10월 개최된 제20차 당대회는 제20기 중앙위원회를 구성했다. 제20기 중앙위원회는 매년 한차례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3중전회란 중앙위원회가 개최하는 3번째 전체회의라는 뜻이다. 3중전회는 관례적으로 경제문제를 다뤄왔다. 때문에 3중전회는 중국공산당 내에 가장 권위가 높은 경제관련 회의체로 볼 수 있다.

◆46년전 11기3중전회는 중국 운명 바꿔

과거 중국공산당의 3중전회 중 가장 의미가 큰 3중전회는 1978년 12월에 개최됐던 11기 3중전회가 꼽힌다.

당시 3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의 지향점을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로 전환시켰으며, 그 방법으로 개혁개방을 공식화했다. 중국 개혁개방의 시발점이 11기3중전회였으며, 이 때문에 11기3중전회는 아직까지도 중국의 운명을 바꿔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진핑 주석 집정 이후인 2013년 11월 개최된 18기3중전회에서는 전면적인 개혁 심화를 당의 목표로 제시했으며, 국가 거버넌스 역량의 현대화를 추진키로 했다.

시진핑 집권 2기 시절인 2018년 2월 진행된 19기3중전회에서는 '당과 국가기구 개혁에 대한 결정'이 통과됐다. 당시 3중전회를 통해 중국공산당의 주도적인 역할이 강화됐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이번 3중전회 주제는 '진일보 전면개혁심화'

관영 인민일보에 따르면, 이번 3중전회에서는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의 업무보고가 행해진다. 또한 중국의 개혁 정책을 집중 토의하며, '진일보한 전면 개혁 심화와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대한 결정'을 심의하게 된다.

회의는 중국식 현대화 추진과정에서 제기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을 분석하고, 향후 개혁작업들을 계획하는 문건을 확정하게 된다. 현재의 중국 경제 상황들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게 될 전망이다.

◆기술자립, 내수부양, 부동산대책 집중 논의될 전망

현재 중국 경제가 맞닥뜨린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 외부환경 ▲부족한 내수 ▲침체된 부동산 시장 등 크게 3가지다.

중국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로부터의 경제 및 과학기술 제재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한 수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며, 혁신산업 발전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는 핵심 사안으로서 기술자립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중국 당국은 내수가 불충분하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공식 표명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노후 시설과 노후 차량 교체 보조금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정책 효과가 가시적인 거시경제 데이터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다. 내수를 확대하기 위한 추가적인 부양책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주택가격 하락이 1년 이상 이어지고 있으며, 주택 거래량 역시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전반적인 시장분위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중국인들의 소비여력을 감소케 한다. 이번 3중전회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3중전회는 ▲소비세 개혁 ▲중앙과 지방간의 재정 조정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22년 10월 개최됐던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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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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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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