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배포했다 전량 폐기
'독도 기술·표기' 문제 수정 보완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부분 수정
'NLL 사수 의지' 새로 반영해 추가
국정 기조·홍보 논란 제기 주목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펴낸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가 8월 발간돼 전군에 배포된다.
당초 2023년 12월 개편 발간해 전군에 배포할 예정이었지만 새 교재가 '정치적·이념적·외교적 편향성' 논란이 거세게 일어 폐기 처분했다.
이에 국방부는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됐던 독도 기술과 표기 오류를 비롯해 내용 전반과 편집까지 수정·보완한 새 교재를 발간했다.
국방부는 1일 언론 브리핑에서 역사적·외교적으로 심각한 오류가 있었던 독도 문제는 기존 '영토분쟁'으로 기술된 부분을 아예 삭제했다고 밝혔다.
대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군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는 내용을 새로 추가했다.
국방부는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며 영토분쟁은 있을 수 없다는 정부 입장과 군의 변함없는 수호 의지를 포함해 따로 기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도가 표기되지 않았던 한반도 지도 11곳에는 '대한민국 국가지도집'(국토지리정보원 발간) 표기 방식을 준용해 독도를 새로 추가 표기했다. 동북아역사재단 등 외부 전문기관 검증을 거쳤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일관계 관련해서는 '일본과는 신뢰 회복을 토대로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미래협력과 동반자적 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부분 손을 봤다. '일본과는 일부 정치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하는 한편, 한일 공동의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발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수정 보완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미화라는 지적을 받은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혜안과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라는 대목도 고쳤다. '이승만을 비롯한 지도자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라고 수정했다. 국방부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등 사실적 내용은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지속적으로 무실화를 시도하고 있는 북방한계선(NLL) 사수 의지를 반영한 내용을 새로 넣었다. 'NLL은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해상경계선'이라는 요지다. 'NLL은 1953년 설정된 이래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해 온 실효 지배의 원칙과 북한이 1973년까지 인정·준수해 온 묵인의 원칙에 따라 법적 실효성이 명백하며, 우리 군이 지난 70여 년 간 피로써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고 기술했다.
북한 김일성과 관련해 '북한의 인공기는 소련에서 제작해 하달'은 '북한의 인공기는 김일성 지시에 의해 제작, 1948년 인공기를 국기로 채택'이라고 수정했다. '북한은 국가(國歌)로 김일성 찬양가를 사용' 부분은 오류로 삭제했다.
'한국 국내총생산(GDP) 순위: 30위→10위'는 '한국 GDP 순위: 30위→13위', '2021년 남한 경제성장률: 4.3%'는 '2021년 남한 경제성장률: 4.1%'로 2023년 말 기준으로 최신화하고 데이터 오류를 수정했다.
'2023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 개최'는 '2023년 '한·유엔사 회원국 국방장관회의 개최',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는 '한미군사위원회(MC)'로 용어를 바로잡았다.
역사적 사실 오류도 고쳤다. '환향녀와 홍제천'은 공식 기록에 없어 삭제했다. '수나라 왕조기간(598~617)'은 '수나라 왕조기간(581~618)', '백마고지 전투: 고지의 주인이 14번 바뀜'은 '백마고지 전투: 고지의 주인이 24번 바뀜'으로 수정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이 나오는 관련 사진 3개와 윤 대통령이 보이는 사진이 5개가 실렸다. 자칫 정권·국정 홍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교재는 부록을 포함해 350여쪽 분량이며 1부 국가관, 2부 대적관, 3부 군인정신 3부로 구성됐다. 각 부별로 3개 항목씩 9개 세부 내용이 실렸다.
국방부는 장관 발간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국정 기조인 "'힘에 의한 평화'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했다"고 명시했다.
국방부는 "일부 쟁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도 장병 정신 무장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정신전력 교재는 일선 장병들의 정신전력 강화 차원에서 교육의 기준이 되는 지도서다. 일선 군부대 중대급과 학교·교육 기관 등 전군에 배포돼 장병 정신전력 교육 때 활용된다. 2022년 5월부터 개편 작업을 해왔으며 앞으로 5년 간 사용할 계획이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