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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신학림 재판부 "'尹 명예훼손' 공소장에 왜 이재명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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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尹 수사무마·李 공산당' 허위 프레임 전파"
재판부 "선거법 위반 사건 아냐…尹 명예훼손과 연결 안돼"
김만배·신학림측 "허위인터뷰 아니고 청탁 없어"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인터뷰'를 보도했다는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허위사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어떤 피해와 연결되느냐"며 검찰의 공소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3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사건과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20 leemario@newspim.com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어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구속 상태인 신 전 위원장과 불구속 기소된 한 기자는 법정에 나왔다. 이날 김씨와 김 대표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김씨가 두 가지 프레임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하게 하는 방안을 기획했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관에게 선입견을 줄 수 있는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어 "신 전 위원장에게 사실을 이야기했는데 문제가 되니까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한 건데 검찰은 언론 작업을 한 것처럼 기소했다"며 "책값 1억6500만원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 것으로 허위 보도를 청탁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신 전 위원장 측 변호인도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 김씨와 이재명 후보의 유착관계나 특혜 부분은 판결로 확정되거나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의 기소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쌓아올린 모래성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신 전 위원장은 당시 취재기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고 (인터뷰) 보도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1억6500만원도 20년간 혼맥지도에 대한 연구 결과 대가물이며 사적인 거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한 기자 측 변호인도 "당시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대장동 부실수사 의혹'에 대한 공익적 보도이고 비방의 목적이 없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 역시 70쪽에 달하는 공소장에 경위사실과 간접정황이 많이 기재돼 있다며 검찰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한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허위사실 표현이 공소사실 곳곳에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의 공소사실이라면 맞겠지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건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허위사실로 윤석열 피해자에 대한 어떤 명예가 훼손됐는지 연결이 안 된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검찰은 "김씨가 이재명의 경쟁 후보인 윤석열 후보에 대해 데미지(손해)를 입혀 선거 국면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작업한 것으로 경위에 들어가야 한다"면서도 해당 부분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3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증거의견과 구체적인 입증계획을 듣기로 했다.

앞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에 있을 당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통해 (대장동 대출 브로커인) 조우형 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했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인터뷰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집필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 3권 값으로 건넨 1억6500만원을 허위 보도 대가라고 보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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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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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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