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이복현 "큐텐 말 신뢰 못해…자금 추적 중 불법 흔적 발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정위·금감원 합동점검반 운영…위법 사항 점검 및 수사 의뢰
판매자 긴급 지원금 5000억·여행사 등에 600억 한도 이차보전 지원
25일 기준 피해규모 2134억…정산기간 추가 도래 시 확대될 듯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큐텐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양치기 소년'같은 행태를 보여왔다"며 자금 추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주부터 진행된 추적 작업에서 이미 불법 소지를 발견했다고도 전했다.

이 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큐텐 측에서는 자금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 중인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가급적 선의를 가지고 신뢰해야겠지만 (큐텐이)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를 계속 보여줬다"며 "저희는 이제 (큐텐 측)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지난 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의뢰 과정에서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여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검찰에도 수사 인력을 파견해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등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위 10명, 금감원 7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며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는 지난 29일부터 진행 중이며 원활한 조사 진행 및 조사반 안전을 위해 별도 장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또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업계 현황을 추가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휘말린 판매자 지원을 위해 56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에서 최대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도 3000억원 이상 규모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을 돕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금리는 2.5~3.5%포인트 수준이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환불 처리와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문체부·금융위·금감원은 업계·은행·신용카드·PG사(결제대행사)에 적극적 협조 요청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대책반 및 실무대응팀을 구성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소비자원과 금감원 모두 민원접수 창구를 꾸려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07.3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이커머스 기업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서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했다. 이어 티몬에서도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과 함께 일부 판매자의 상품계약 취소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카카오페이, 삼성·토스·애플페이가 발을 빼며 무통장입금 등 모든 결제수단 이용이 사실상 중단됐다. 일부 진행됐던 PG사 결제취소 방식의 환불도 중단됐다.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 중 25일 정산기일이 경과된 피해금액은 2134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산기간 미도래 거래분이 아직 존재해 피해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낸 상태다. 

jane9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