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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큐텐 말 신뢰 못해…자금 추적 중 불법 흔적 발견"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5:32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5:32

공정위·금감원 합동점검반 운영…위법 사항 점검 및 수사 의뢰
판매자 긴급 지원금 5000억·여행사 등에 600억 한도 이차보전 지원
25일 기준 피해규모 2134억…정산기간 추가 도래 시 확대될 듯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업체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된 큐텐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양치기 소년'같은 행태를 보여왔다"며 자금 추적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주부터 진행된 추적 작업에서 이미 불법 소지를 발견했다고도 전했다.

이 원장은 30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큐텐 측에서는 자금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 중인데 금감원에서 자금 추적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07.30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가급적 선의를 가지고 신뢰해야겠지만 (큐텐이) 최근 저희와의 관계상에서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행태를 계속 보여줬다"며 "저희는 이제 (큐텐 측) 말을 신뢰하지 못한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강한 불법의 흔적이 있어서 지난 주부터 자금 추적에 집중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수사 의뢰 과정에서 주요 대상자들에 대한 출국 금지 등 강력한 조치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여명 가까운 인력을 동원해 검찰에도 수사 인력을 파견해뒀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등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공정위 10명, 금감원 7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지속 운영하며 위법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수사의뢰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합동조사는 지난 29일부터 진행 중이며 원활한 조사 진행 및 조사반 안전을 위해 별도 장소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또 전자상거래법, 전자금융법 등 관련 법령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재발방치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이밖에도 공정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업계 현황을 추가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날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에 휘말린 판매자 지원을 위해 56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중진공·소진공)에서 최대 2000억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금융위도 3000억원 이상 규모 신용보증기금-IBK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을 돕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의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금리는 2.5~3.5%포인트 수준이다. 금융위와 중기부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환불 처리와 피해구제 지원에 집중할 방침이다. 문체부·금융위·금감원은 업계·은행·신용카드·PG사(결제대행사)에 적극적 협조 요청을 통해 카드결제 취소 등 원활한 환불처리를 지원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대책반 및 실무대응팀을 구성하고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한다. 소비자원과 금감원 모두 민원접수 창구를 꾸려 운영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4.07.30 choipix16@newspim.com

앞서 이커머스 기업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서는 여행상품을 중심으로 판매자 대금 정산 지연 및 미정산 사례가 발생했다. 이어 티몬에서도 무기한 정산 지연 선언과 함께 일부 판매자의 상품계약 취소에 따라 소비자 피해사례가 발생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눈치챈 카카오페이, 삼성·토스·애플페이가 발을 빼며 무통장입금 등 모든 결제수단 이용이 사실상 중단됐다. 일부 진행됐던 PG사 결제취소 방식의 환불도 중단됐다.

전체 대금정산 대상금액 중 25일 정산기일이 경과된 피해금액은 2134억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산기간 미도래 거래분이 아직 존재해 피해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티몬과 위메프는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낸 상태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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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뉴스핌 기고 국제 정세가 혼란스럽고 국지적 충돌과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제 글로벌화가 역풍을 맞고 있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에 직면한 많은 국가들은 '겨울이 오고 있다'(Winter is Coming)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이러한 시기에 중국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세계에 안정성과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세계 경제를 안정적 발전으로 이끄는 강력하고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국, 1위 제조업 대국이자 2위 소비시장이다. 이런 조건하에서 중국 경제는 체제와 수요, 공급, 인재 등 네가지 부문에서 두드러진 우위를 보이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있다. 2024년 중국 경제는 5% 성장률을 달성했고 GDP 증가량은 1조 50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중간 경제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5년 복잡한 환경과 숱한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중국 경제는 안정 성장 추세를 유지하여, 1분기 5.4% 성장을 달성했고 1~4월 상품무역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5% 증가했다. 더욱 중요한 성과는 외부의 압박과 억제가 오히려 중국의 기술 돌파를 촉진하는 수많은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중국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잇따라 '딥시크(DeepSeek)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설정된 발전 목표를 달성하며 세계 경제 성장의 가장 중요한 엔진이자 안전 장치 역할을 계속 해 나갈 충분한 자신감과 능력을 지니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 대사. 사진=중국 대사관 제공.  2025.05.24 chk@newspim.com 중국은 글로벌 협력을 촉진하는 확실한 힘이다. 대외 개방은 중국의 기본 국책으로, 보호주의의 역류가 거셀수록 중국은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나갈 것이며 국제 사회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것이다. 중국은 150여 개 국가 및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이며, 30개 국가 및 지역과 23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2024년 중국의 평균 수입 관세율은 이미 7.3%로 떨어져 절대 다수 국가보다 낮으며, 43개 최빈국에 대해서는 '무관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얼마 전 성공적으로 개최된 중국 중앙주변공작회의에서는 주변국들과 협력하여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것임을 다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동남아 순방과 러시아 방문이 커다란 외교적 성과를 거두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유럽의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했다. 갈수록 더 많은 국가들이 중국과의 동행은 바로 기회와의 동행이며, 중국에 대한 신뢰는 곧 미래에 대한 신뢰임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확실한 힘이다. 중국은 현행 국제 질서 속에서 발전해 온 만큼 이 체계의 수혜자이자 지지자, 수호자이다. 중국은 국가 간의 평등 및 호혜 상생을 견지하고 진정한 다자주의를 지향하며, '국력의 크기'를 발언권의 기준으로 삼거나 '자국 우선'을 국제 규칙 위에 두는 것에 반대한다. 국제 사회에서 중국은 책임감 있고 신뢰할 수 있는 대국이다.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 도전자'라고 지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많은 한국인들은 이전의 규칙 제정자(rule-maker)가 파괴자로 변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다고 솔직하게 말한다. 부당한 관세 전쟁에 직면한 중국은 단호한 대응으로 국가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나섰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정성과 보편적 세계 정의를 수호하는데도 앞장섰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이런 대응은 국제 사회의 많은 나라들이 적극적 협상을 통해 경제∙무역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여지를 넓혀줬다. 중국은 줄곧 각국의 운명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중국과 한국은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더욱 그러하다고 여겨왔다. 중한 수교 이후 33년 동안 양국 간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으며, 양국 외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최근 몇 년간 중한 양국의 국가 상황과 지역 정세, 세계 구도에 모두 큰 변화가 있었고, 중한 관계의 복잡성도 다소 커졌다. 양국은 경험과 교훈을 총정리해 재인식, 재출발해야 한다. 이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중한 우호 협력의 강화가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 이익에 가장 부합한다는 점이다. 한국 정국에 변화가 일어나고 국제 정세 변화의 충격도 마주한 가운데, 대다수의 한국 국민은 국가적 통합을 강화하고 경제와 민생을 발전시키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국의 많은 지인들은 중한 관계를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한국이 대내외적 도전에 대응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현재 중한 관계는 지난 날을 토대로 앞날을 개척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중국의 대(对)한국 정책은 확실하며, 중국은 최대한의 성의와 노력으로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할 의향이 있다. 한국이 시대 물결과 국제 흐름을 파악하고 바른 방향을 견지하며 중국과 함께 중한 관계를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길 희망한다. 글 = 주한 중국대사관 다이빙(戴兵) 중국대사 서울= 최헌규 중국전문기자(전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2025-05-2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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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애플 25% 관세, 삼성에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간) 중국 등에서 대부분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이 같은 조치는 삼성전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애플(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면서 "이것은 삼성과 다른 스마트폰 업체들에게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내 제조를 장려하려면 모든 기업에 공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2025.05.24 kckim100@newspim.com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유럽연합(EU)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현재 유지 중인 50%의 관세를 그대로 두겠다는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그는 "EU와의 대화가 더디다"면서 "협상 타결을 기대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트루스 소셜 계정을 통해 "나는 애플의 팀 쿡에게 오랫동안 미국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고 말해왔다. 인도나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최소 25%의 관세를 애플이 미국에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EU에 대해서도 "우리의 협상 과정은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2025년 6월 1일부터 EU산 제품에 일관 50% 관세를 부과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EU는 미국을 무역에서 이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과 다름없고, 협상하기 매우 어려운 상대"라면서 "그들은 강력한 무역 장벽과 부가가치세, 터무니없는 기업 벌금, 비금전적 무역 장벽, 환율 조작,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하고 정당하지 않은 소송 등으로 미국과 연간 2억 5000만 달러 이상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증시에 바로 영향을 미쳤다. 뉴욕 증시에서 애플의 주가는 마감을 앞두고 2.92%까지 하락했다. 유럽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급락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은 모두 1.5% 이상 떨어졌다. 범유럽 지수인 STOXX 600 지수는 전장보다 5.14포인트(0.93%) 내린 545.13으로 장을 마쳤다.    kckim100@newspim.com 2025-05-2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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