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올해 8건 발생
성희롱 1건·괴롭힘 3건 현재 조사중
[세종= 뉴스핌] 이정아 기자= 올해 상반기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성희롱 사건이 4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직장 내 괴롭힘 사건도 8건이나 발생하면서 건보공단 임직원들의 낮은 인권 의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보공단 임직원들의 인권침해 사건이 총 12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희롱 사건이 4건 발생했고,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8건 발생해 총 12건이 접수됐다. 건보공단 내 NHIS인권센터가 8건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했으며, 4건(성희롱 1건, 괴롭힘 3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건보공단은 매년 수십 건의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해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지난 2022년 1월 NHIS인권센터를 만들어 인권침해 예방과 조사를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만 벌써 12건이 발생하면서 인권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공단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인권센터가 예산 증액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 도마에 올랐다.
건보공단은 지난 17일 직장 내 고충신고 사실조사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NHIS인권센터 세부사업간 조정 예산 집행계획(안)'을 의결했다.
성희롱과 괴롭힘 등 고충접수가 NHIS인권센터의 예상 범위를 뛰어 넘을 만큼 증가하면서 관련 예산이 반년만에 소진됐기 때문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건보공단은 예산 조정 계획안에 "인권침해 접수사건의 증가와 유형 다양화로 조사기간과 대상이 증가했다"며 "이달 이내 예산의 전액 집행이 예정된 데다 하반기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건보공단은 NHIS인권센터에 접수된 고충신고 건수가 월평균 2건으로 나타남에 따라 하반기 이후 12건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해 하반기 관련 예산으로 400만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추계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NHIS인권센터 개소 후 사례기반 부서별 방문 교육 및 캠페인, 위험요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예방활동을 확대하고, 행위자에게는 무관용 원칙 적용 등 경각심을 고취시켜 인권침해 없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 공공기관 내 비위 또는 성희롱이 발생해 징계를 받으면 정성평가를 통해 경영평가에 감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plu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