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총장 패싱' 진상파악에 대검-중앙지검 내홍…해결 실마리는 '절충점'

기사입력 : 2024년07월24일 16:18

최종수정 : 2024년07월24일 16:18

이창수 지검장, 수사팀 동요 우려로 협조 거부
법조계, 진상 파악 '절충점' 강조…갈등 신속 해결해야
"지휘권 반환 문제, 장관 중재도 껄끄러운 상황"
진상파악 결과·김 여사 사건 처분에 따라 다른 갈등 국면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김건희 여사 비공개 수사 및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문제를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간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이원석 총장의 지시에 따라 일단 '진상파악'이 시작됐지만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수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혀 갈등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법조계는 양측의 입장이 다른 만큼 진상파악이 필요하다는 시각과 함께 대검과 중앙지검 사이의 절충점을 서둘러 찾아야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진상파악 결과와 김 여사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갈등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24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법조계는 이번 진상파악 문제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총장의 퇴임이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했을 때 김 여사 수사를 비롯한 해당 국면이 조만간 정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이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이 총장은 검찰 내부 관련에 대해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다.. 2024.07.23 leemario@newspim.com

이 지검장은 전날 김 여사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 대검의 진상파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팀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곧바로 진상파악을 진행할 경우 수사팀이 동요하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 그 시기를 조금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진상 파악 절차를 진행하게 되더라도 수사팀은 제외하고 검사장만 받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부부장인 김경목 검사가 지난 22일 대검의 진상조사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이 총장은 '수사팀 검사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게 아니니 사표가 올라오면 반려하라'고 대검 기획조정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중앙지검과 의견을 조율해서 진상파악을 차분하게 진행할 예정"이라며 "감찰부에 문의한 결과 중앙지검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양측의 이 같은 갈등이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을 크게 봤다. 9월로 이 총장의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여론을 생각해서라도 서로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측의 책임이 있는 만큼, 대립 자체가 검찰 조직에 부정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S&L 파트너스)는 "이러다 유야무야되지 않을까 싶다. 이 지검장이 자신만 조사하라고 했으니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겠는가. 양쪽 모두 책임이 있는 상황에서 분란이 계속되는 건 좋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갈등이 계속된다면 법무부 장관이 중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장관도 지휘권 반환 문제로 껄끄러운 상황"이라며 "이 총장은 퇴임을 앞두고 있으니 조속히 수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총장 임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진상파악이 연기되면, 국면은 유야무야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문제는 사건 처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단계에서 패싱 당한 총장이 임기 전 사건 마무리에 적극 나설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부장검사 출신 법조인은 "대검이 진상파악을 하겠다고 한 이상 이는 대검의 권한이기 때문에 중앙지검은 이를 받고 안 받고 선택할 수 없다"며 "다만 이 지검장이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며 요청한 것이 있으니 대검도 이를 반영해서 절충점을 찾아 진상파악을 마무리하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진상파악은 오래 걸릴 일이 아니다. 이번주 안에 끝내서 갈등을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총장 패싱' 논란속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6일 오전 서초동 청사에 첫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향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수사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밝히며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긴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2024.05.16 yym58@newspim.com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尹, 구속연장 없이 기소도 검토" [의왕=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 잇달아 불응한 가운데 15일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7.15 yooksa@newspim.com   2025-07-15 14:38
사진
'반구천의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선사시대의 생활문화를 엿볼 수 있는 바위그림인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신청한 '반구천의 암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15년 만의 결실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총 17건(문화유산 15건·자연유산 2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로 지정된 울산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를 포함하는 유산이다.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에는 작살 맞은 고래, 새끼를 배거나 데리고 다니는 고래 등이 생동감 있게 표현돼 선사시대 사람들의 생활상화 생태계를 엿볼 수 있다. 국가유산청은 지난 2010년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된 후 지난해 1월 세계유산 등재 신청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했다. 이후 서류 및 현장실사 등 심사를 거쳤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암각화'에 대해 "탁월한 관찰력을 바탕으로 그려진 사실적인 그림과 독특한 구도는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의 예술성을 보여주고, 다양한 고래와 고래잡이의 주요 단계를 담은 희소한 주제를 선사인들의 창의성으로 풀어낸 걸작"이라고 평했다. 이어 "선사시대부터 약 6000년에 걸쳐 지속된 암각화의 전통을 증명하는 독보적인 증거이면서 한반도 동남부 연안 지역 사람들의 문화 발전을 집약해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사진=국가유산청] 2025.07.12 alice09@newspim.com 세계유산위원회는 등재 결정과 함께 사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보고할 것과 더불어 반구천 세계 암각화센터의 효과적 운영을 보장하고, 관리 체계에서 지역 공동체와 줌니들의 역할을 공식화하고,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알릴 것을 권고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이번 '반구천의 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는 국가유산청과 외교부, 주유네스코대한민국대표부, 해당 지자체가 모두 힘을 합쳐 이뤄낸 값진 결과"라며 "이번 등재롤 계기로 '반구천의 암각화'가 가진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충실히 보존하는 한편, 지역주민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적극행정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반구천의 암각화'가 세상에 알려진 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세계유산 등재까지는 쉽지 않은 긴 여정이었다"며 "앞으로도 국가유산청은 '반구천의 암각화'를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서 가치를 지키고 잘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7-12 18:0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