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故 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도 벌금 500만원 구형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심 징역 6개월 실형 선고
"권양숙 여사 예방해 사과할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구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7.01 leehs@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 구형을 유지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당초 검찰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최후진술 과정에서 정 실장은 "7년 전 글로 인해 긴 법정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곤혹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공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보복이라는 나쁜 관행이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급하게 글을 쓰면서 부적절하고 사실과 다른 표현이 담겼다"라며 "이후 글을 삭제했고 글을 쓰게 된 진위를 밝히고 유족께 사과하는 글도 썼다"고 해명했다.

이어 "재판 일정에 상관없이 권양숙 여사님을 예방하고 사과드릴 생각"이라며 "긴 송사를 거치면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이 얼마나 신중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면서 국민 통합을 약속하겠다. 너그러운 판단을 기다리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27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앞서 정 실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노 전 대통령의 사망과 관련해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려 노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글은 악의적이고 매우 경솔하며 글의 맥락이나 상황 등에 비춰볼 때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히든스테이지, 오늘부터 접수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의 '숨겨진 목소리'를 찾는 여정이 다시 시작된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싱어송라이터 경연대회 '히든스테이지'가 오는 3월 16일부터 4월 24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감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식 후원하는 이 대회는 지난 3년간 수많은 뮤지션들의 등용문이 돼왔다. 히든스테이는 단순한 경연을 넘어, 한국 음악계의 숨겨진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꺼내는 플랫폼이다. 올해도 장르와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오직 '자신만의 음악'으로 승부하는 싱어송라이터를 찾는다. [자료= 히든스테이지 사무국] ◆ 온라인 기반 경연… 유튜브로 전국에 공개 히든스테이지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소통형 경연대회다. 4월 24일까지 접수된 지원자를 대상으로 1차 온라인 심사를 거친 뒤, 5월 중순 20~30팀의 본선 진출자를 선발해 발표한다. 본선 진출자는 6월부터 8월 사이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 스튜디오에서 실력을 겨루며, 매주 뉴스핌TV KYD를 통해 경연 유튜브 영상 공개로 심사위원과 음악 팬들의 평가를 받는다. 최종 결선은 9월 중 공개 무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 총 상금 1200만 원… 음원 발매 기회도 대상 수상자에게는 500만 원, 최우수상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상에는 300만 원, 우수상과 루키상에는 각각 200만 원이 지급되며, 총 상금 규모는 1200만원이다. 본선 진출자 전원에게는 포트폴리오로 활용 가능한 라이브클립 제작과 대상 수상자에게는 음원 발매 기회도 주어진다.  ◆ 나이·성별·국적 무관… 누구나 도전 가능 참가 자격에는 제한이 없다. 나이, 성별, 국적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내에서 음악 활동이 가능한 싱어송라이터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방법은 지원서와 미발표 창작곡 1곡의 음원 파일(MP3), 해당 곡의 실연 영상, 제출곡의 제목 및 가사지, 프로필 사진 1장을 사무국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참가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자세한 참여 방법은 히든스테이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4회를 맞은 히든스테이지는 매년 이름 없는 무대 위에서 묵묵히 음악을 만들어온 뮤지션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왔다. 봄의 문턱, 3월 16일부터 히든스테이지(https://hiddenstage.co.kr/)의 문이 다시 열린다.  fineview@newspim.com 2026-03-09 07:11
사진
군 수송기로 한국인 204명 귀국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중동 지역에서 귀국하지 못하고 발이 묶여 있던 한국인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일본인 2명 등 총 211명이 정부가 투입한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했다. 외교부는 이들을 태운 공군 공중급유 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14일 저녁 (현지 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를 출발해 15일 오후 5시 59분 성남 서울 공항에 착륙했다고 밝혔다. [성남=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중동 전쟁 확대로 레바논에 체류 중이던 우리 국민 204명과 외국 국적 가족 5명 및 우방국(일본) 국민 2명 등 총 211명이 대한민국 군 수송기(KC-330)를 타고 15일 오후 성남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2026.03.15 photo@newspim.coms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이후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한국인을 대피시키기 위해 군 수송기가 이용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정부는 전세기와 민항기 특별편을 편성해 아랍에미리트(UAE)와 카타르에 체류 중인 한국인들을 귀국시킨 바 있다. 그러나 공항이 폐쇄되거나 항공기 운항이 어려운 다른 중동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이 여전히 많은데다 이들이 UAE나 카타르로 이동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한국인들이 상대적으로 집결하기 쉬운 리야드에 군 수송기를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사막의 빛'으로 명명된 이번 작전을 위해 수송 경로상의 10여개 국가에 영공 통과 협조를 구하고, 이재웅 전 외교부 대변인을 단장으로 한 신속대응팀을 현지에 파견했다. 수송기에 탑승한 한국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 쿠웨이트, 바레인, 레바논에 체류 중이었다. 이들은 현지 대사관의 지원을 받아 육로 또는 항공편을 이용해 리야드에 집결했다. 정부는 관련 규정과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성인 기준 88만원 내외의 비용을 군 수송기 탑승객에게 청구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귀국을 지원하기 위해, 현지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다양한 안전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opento@newspim.com 2026-03-15 18:4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