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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달 플랫폼 수수료 인상 '제동'…상생협의체 만들어 해법 모색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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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상생협의체 출범식 개최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 4곳 참여
소상공인 단체도 참여…10월까지 상생안 마련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정부가 소상공인의 배달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협의체 마련에 나섰다.

주요 배달업체와 입점업체 단체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실시하고 오는 10월 중 상생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 협의체' 출범식이 열렸다.

배달 플랫폼 측에서는 업계 1위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땡겨요가 참석했다. 입점업체는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상인연합회가 자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23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플랫폼사, 입점업체 관계자들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07.23 yooksa@newspim.com

상생협의체 출범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중 음식업의 경우 영세 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코로나19 이후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관계부처는 입점업체와 배달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상생안을 마련할 수 있는 협의체 발족에 나섰다.

상생협의체는 주요 배달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접업체 대표 4개 협회 및 단체가 참여하고, 총 1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관계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한다. 간사 겸 특별위원으로는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위촉됐고 다른 특별위원은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맡았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여 운영하고, 필요할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제시한다.

논의 안건에 대해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상생협의체는 입점업체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10월 중에 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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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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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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