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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손병복 울진군수로부터 듣는다…눈앞에 다가온 울진수소시대

기사입력 : 2024년07월19일 12:43

최종수정 : 2024년07월19일 12:43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 3대 과제....전기에너지·공업용수 확보·운송공급망 구축 어떻게 추진되나
손병복 군수 "예타면제 확정으로 정부 신뢰 확보....통합된 군민의힘으로 '수소국가산단 완성' 매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정부의 예타면제가 최종 확정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이번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의 예타면제 의결은 정부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입주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단임을 인정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번 예타면제가 촤종확정 된 이후 수소에너지의 주요 수요처인 포스코 등이 울진군의 수소산단 로드맵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는 등 산업계의 울진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변했다는 평가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확정돼 산단 조성계획과 더불어 산단 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 산단 진입도로 4차선 개설 등 산단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반드시 넘어야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원자력수소 생산위한 에너지원과 공업용수의 확보, 그리고 생산된 청정수소에너지의 이송위한 공급망 구축 등이 그것이다.

전 인류를 생존위기로 떼밀고 있는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는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수소국가산단' 프로젝트를 전략적 가치로 내걸고 울진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손병복 울진군수로부터 선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8기 울진군호의 선장인 손병복 군수가 울진의 미래먹거리와 비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한 막바지 역점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2024.07.19 nulcheon@newspim.com

#과제 1= 연간 30만t 의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대략 2Gw의 전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울진군의 전략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나?

◇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규 반영= "청정 수소에너지 생산에는 기하급수적인 전력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은 현행 그리드 전력 범주가 아닌 CF100이나 RE100 등의 택사노미(Taxonomy)에 포함되는 원자력과 신재생 전기에너지 등 청정 전력이어야 합니다."

손병복 군수는 수소생산 위한 전기에너지 확보위해 △ 전기사업법 관련 산업부 고시 반영 △ 대구경북통합특별법 특례조항 명시 등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주지하다시피 울진은 현재 원전 8기가 가동 중이며 2기의 신규원전이 건설되는 등 국내 최다 원전 입지 지역입니다. 연간 청정 수소에너지 30만t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략 2Gw의 전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계는 말합니다. 울진은 청정전기에너지를 현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 군수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을 울진 미래먹거리 전략으로 선택한 배경으로 울진의 탁월한 입지적 환경을 들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울진이 보유한 원전에너지를 수소국가산단에 저렴하게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력망의 다변화와 운영의 유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를 값싸게 수소산단에 공급할 수 있는 관계 법규의 재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인 원전 전기에너지를 우리 울진수소산단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규의 재정비가 우선돼야 합니다. 올해 2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오는 8월경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현재 한전의 독점구조 방식인 송배전 영역을 다른 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기에 송배전망 문제로 100%의 발전을 하지못하는, 이른바 비송전 전력(잉여전력)을 발전원이 소재한 지역에 조성되는 신규 사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또 구체적 방안은 산업부의 고시로 규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손 군수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전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한울원전의 전기에너지를 울진수소국가산단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관련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김상덕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을 비롯한 TF팀원을 중심으로 산업부 고시에 '울진을 송전제약 발전 지역에 포함시키기'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8기 울진군호의 선장인 손병복 군수가 울진의 미래먹거리와 비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한 막바지 역점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2024.07.19 nulcheon@newspim.com

◇ 대구경북통합특별법 특례조항 명시= 손 군수가 청정 수소에너지생산 위한 전기에너지 확보를 위해 주목하는 분야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통합특별법'이다.

손 군수는 "오는 10월 경 국회에 상정 예정인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계속운전 원전 발전량의 해당 지역 공급'을 골자로 하는 특례조항을 반영키 위해 경북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수원과 정부는 한울원전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법률적 절차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울진은 원전 10기를 수용하고 여기에 설계수명이 다해가는 2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수용하는 등 국가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의 대승적 수용에 실질적인 수혜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계속운전을 통해 생산된 원전에너지를 울진수소국가산단에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 '한울원전1,2호기 등 계속운전을 통해 생산되는 원전에너지의 해당 지역 직접 공급'을 담은 특례 조항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 정부가 국가에너지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생태계 복원 정책'에 막대한 기여를 해 온 울진군민의 희생과 노력에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군수는 통합특별법에 특례조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이달 17일, 대구·경북통합 법률안과 추진 로드맵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경북도가 대구시에 제안한 통합특별법안은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의 특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7월 중으로 대구와 공동안을 도출하고 8~9월에는 도의회 보고 및 협의와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10월에 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률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손 군수는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지정을 위해 오는 8월20경 특구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의 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를 통해 울진군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오는 9월 후보특구 선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울진군은 최근 '예비 수소특화단지 관련 원자력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클러스터 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위한 국비 2억5000여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산업부 과제 공모에는 7개 광역시도 3개 기초지자체가 경합해 울진군이 최종 선정됐다.

경북 울진의 미래먹거리와 비전을 담보하는 전략적 신성장 동력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사진=울진군]2024.07.19 nulcheon@newspim.com

#과제 2 = 청정 수소에너지 생산위한 공업용수는 어떻게 확보하나? 또 이를 위한 추진 계획은?

"연 30만t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일 약 4만t의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소로 만들기 위한 순수 용수 약 1만t과 수전해 설비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냉각수 약 3만t톤으로 구성됩니다."

손 군수는 수소생산에 절대적 요소인 공업용수 확보 방안으로 바다자원 활용을 제시했다.

손 군수는 "울진은 광역상수원이 열악한 반면 무한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 공급방안으로 바다를 활용한 해수담수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군수는 올 하반기에 국가산단 내 용수공급사업 기본구상을 추진하는 등 수소생산 위한 공업용수 확보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울진군은 보다 정확한 공업용수량을 산정키 위해 입주협약 기업들의 실제 용수사용량, 냉각수 재활용 가능 여부,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수소생산 원단위 검토 등 다방면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의 동맥인 '울진-포항 간 수소 배관망 구축 개념도[사진=울진군]2024.07.19 nulcheon@newspim.com

#과제 3 =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서 생산된 청정 수소(액화수소)의 이송 등 공급망 구축 계획은?

"수소는 저장과 운송이 어려운 에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튜브트레일 운송 △경제적인 파이프라인 운송 △일시에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있는 액화 운송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 운송 방식은 크게 도로망 확충과 철도망을 이용한 육상 운송과 수소항만 구축을 통한 해송운송 방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 군수는 "수소를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해 운송 루트의 다양화를 정부에 요청해 둔 상태이다"며 "국도․철도․고속도로와 해상터미널 등의 기반 시설 사업은 관련 건설 계획 반영을 요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실제 울진군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입주 앵커 기업 중 하나인 효성중공업과 수소액화플랜트 구축 위한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울진군은 액화수소 탱크로리 차량 운반 등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지난 5월22일 정부 8개부처가 참석하는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통해 '수소 이송위한 도로망 확충 및 구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수소운반을 위한 도로망 확충으로는 △ 남부10축(영덕-삼척) 고속도로 △ 동서5축(보령-울진)고속도로 △ 36번국도 4차선 확장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울진군은 올 해 연말에 개통 예정된 동해선 철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 5월22일 열린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통해 '철도 활용 수소 운송 방안 마련'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에 주목되는 또 다른 방안은 '수소파이프라인 운송'이다. '수소파이프라인 운송' 방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

이에대해 손 군수는 "지난 6월20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생경제토론회서 윤석열대통령이 '울진-포항'을 연결하는 수소파이프라인 구축을 언급했다. 중앙부처에서 깊이 공감한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소파이프라인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토론회에서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000억 규모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 벨트 조성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 수소배관망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8기 울진군호의 선장인 손병복 군수가 울진의 미래먹거리와 비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한 막바지 역점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4.07.19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이 이와함께 청정 원자력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수소 항만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해상운송 방식이다.

손 군수는 "수소 항만은 액체수소 도입과 출하를 위한 항만터미널 구축이 핵심이다"며 " 한 번에 더 많은 수소를 운송키 위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여 운송할 수 있는 액체수소 도입 및 출하를 위한 해상터미널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과 경북도와 '액체수소 인수기지 구축 공모사업' 협의를 추진하고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통해 '수소항만 실증사업'의 울진군 유치를 건의하는 등 수소항만 구축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했다.

울진군의 이같은 건의와 노력에 대해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울진수소국가산단에서 생산된 청정 수소의 포스코, 울산 등 동해안권과 여수, 인천 등지의 공급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운송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병복 군수는 "이번 예타면제 확정으로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확보는 물론 적기 조성위한 청신호와 함께 울진군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에너지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아직 많은 과정이 남은 만큼 통합된 군민의 힘을 모아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46만평 규모로 약 40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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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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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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