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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손병복 울진군수로부터 듣는다…눈앞에 다가온 울진수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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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 3대 과제....전기에너지·공업용수 확보·운송공급망 구축 어떻게 추진되나
손병복 군수 "예타면제 확정으로 정부 신뢰 확보....통합된 군민의힘으로 '수소국가산단 완성' 매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정부의 예타면제가 최종 확정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이번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의 예타면제 의결은 정부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입주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단임을 인정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번 예타면제가 촤종확정 된 이후 수소에너지의 주요 수요처인 포스코 등이 울진군의 수소산단 로드맵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는 등 산업계의 울진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변했다는 평가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확정돼 산단 조성계획과 더불어 산단 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 산단 진입도로 4차선 개설 등 산단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반드시 넘어야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원자력수소 생산위한 에너지원과 공업용수의 확보, 그리고 생산된 청정수소에너지의 이송위한 공급망 구축 등이 그것이다.

전 인류를 생존위기로 떼밀고 있는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는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수소국가산단' 프로젝트를 전략적 가치로 내걸고 울진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손병복 울진군수로부터 선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8기 울진군호의 선장인 손병복 군수가 울진의 미래먹거리와 비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한 막바지 역점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2024.07.19 nulcheon@newspim.com

#과제 1= 연간 30만t 의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대략 2Gw의 전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울진군의 전략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나?

◇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규 반영= "청정 수소에너지 생산에는 기하급수적인 전력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은 현행 그리드 전력 범주가 아닌 CF100이나 RE100 등의 택사노미(Taxonomy)에 포함되는 원자력과 신재생 전기에너지 등 청정 전력이어야 합니다."

손병복 군수는 수소생산 위한 전기에너지 확보위해 △ 전기사업법 관련 산업부 고시 반영 △ 대구경북통합특별법 특례조항 명시 등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주지하다시피 울진은 현재 원전 8기가 가동 중이며 2기의 신규원전이 건설되는 등 국내 최다 원전 입지 지역입니다. 연간 청정 수소에너지 30만t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략 2Gw의 전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계는 말합니다. 울진은 청정전기에너지를 현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 군수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을 울진 미래먹거리 전략으로 선택한 배경으로 울진의 탁월한 입지적 환경을 들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울진이 보유한 원전에너지를 수소국가산단에 저렴하게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력망의 다변화와 운영의 유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를 값싸게 수소산단에 공급할 수 있는 관계 법규의 재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인 원전 전기에너지를 우리 울진수소산단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규의 재정비가 우선돼야 합니다. 올해 2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오는 8월경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현재 한전의 독점구조 방식인 송배전 영역을 다른 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기에 송배전망 문제로 100%의 발전을 하지못하는, 이른바 비송전 전력(잉여전력)을 발전원이 소재한 지역에 조성되는 신규 사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또 구체적 방안은 산업부의 고시로 규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손 군수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전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한울원전의 전기에너지를 울진수소국가산단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관련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김상덕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을 비롯한 TF팀원을 중심으로 산업부 고시에 '울진을 송전제약 발전 지역에 포함시키기'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8기 울진군호의 선장인 손병복 군수가 울진의 미래먹거리와 비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한 막바지 역점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2024.07.19 nulcheon@newspim.com

◇ 대구경북통합특별법 특례조항 명시= 손 군수가 청정 수소에너지생산 위한 전기에너지 확보를 위해 주목하는 분야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통합특별법'이다.

손 군수는 "오는 10월 경 국회에 상정 예정인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계속운전 원전 발전량의 해당 지역 공급'을 골자로 하는 특례조항을 반영키 위해 경북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수원과 정부는 한울원전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법률적 절차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울진은 원전 10기를 수용하고 여기에 설계수명이 다해가는 2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수용하는 등 국가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의 대승적 수용에 실질적인 수혜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계속운전을 통해 생산된 원전에너지를 울진수소국가산단에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 '한울원전1,2호기 등 계속운전을 통해 생산되는 원전에너지의 해당 지역 직접 공급'을 담은 특례 조항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 정부가 국가에너지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생태계 복원 정책'에 막대한 기여를 해 온 울진군민의 희생과 노력에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군수는 통합특별법에 특례조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이달 17일, 대구·경북통합 법률안과 추진 로드맵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경북도가 대구시에 제안한 통합특별법안은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의 특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7월 중으로 대구와 공동안을 도출하고 8~9월에는 도의회 보고 및 협의와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10월에 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률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손 군수는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지정을 위해 오는 8월20경 특구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의 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를 통해 울진군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오는 9월 후보특구 선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울진군은 최근 '예비 수소특화단지 관련 원자력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클러스터 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위한 국비 2억5000여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산업부 과제 공모에는 7개 광역시도 3개 기초지자체가 경합해 울진군이 최종 선정됐다.

경북 울진의 미래먹거리와 비전을 담보하는 전략적 신성장 동력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사진=울진군]2024.07.19 nulcheon@newspim.com

#과제 2 = 청정 수소에너지 생산위한 공업용수는 어떻게 확보하나? 또 이를 위한 추진 계획은?

"연 30만t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일 약 4만t의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소로 만들기 위한 순수 용수 약 1만t과 수전해 설비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냉각수 약 3만t톤으로 구성됩니다."

손 군수는 수소생산에 절대적 요소인 공업용수 확보 방안으로 바다자원 활용을 제시했다.

손 군수는 "울진은 광역상수원이 열악한 반면 무한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 공급방안으로 바다를 활용한 해수담수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군수는 올 하반기에 국가산단 내 용수공급사업 기본구상을 추진하는 등 수소생산 위한 공업용수 확보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울진군은 보다 정확한 공업용수량을 산정키 위해 입주협약 기업들의 실제 용수사용량, 냉각수 재활용 가능 여부,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수소생산 원단위 검토 등 다방면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의 동맥인 '울진-포항 간 수소 배관망 구축 개념도[사진=울진군]2024.07.19 nulcheon@newspim.com

#과제 3 =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서 생산된 청정 수소(액화수소)의 이송 등 공급망 구축 계획은?

"수소는 저장과 운송이 어려운 에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튜브트레일 운송 △경제적인 파이프라인 운송 △일시에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있는 액화 운송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 운송 방식은 크게 도로망 확충과 철도망을 이용한 육상 운송과 수소항만 구축을 통한 해송운송 방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 군수는 "수소를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해 운송 루트의 다양화를 정부에 요청해 둔 상태이다"며 "국도․철도․고속도로와 해상터미널 등의 기반 시설 사업은 관련 건설 계획 반영을 요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실제 울진군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입주 앵커 기업 중 하나인 효성중공업과 수소액화플랜트 구축 위한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울진군은 액화수소 탱크로리 차량 운반 등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지난 5월22일 정부 8개부처가 참석하는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통해 '수소 이송위한 도로망 확충 및 구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수소운반을 위한 도로망 확충으로는 △ 남부10축(영덕-삼척) 고속도로 △ 동서5축(보령-울진)고속도로 △ 36번국도 4차선 확장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울진군은 올 해 연말에 개통 예정된 동해선 철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 5월22일 열린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통해 '철도 활용 수소 운송 방안 마련'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에 주목되는 또 다른 방안은 '수소파이프라인 운송'이다. '수소파이프라인 운송' 방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

이에대해 손 군수는 "지난 6월20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생경제토론회서 윤석열대통령이 '울진-포항'을 연결하는 수소파이프라인 구축을 언급했다. 중앙부처에서 깊이 공감한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소파이프라인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토론회에서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000억 규모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 벨트 조성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 수소배관망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8기 울진군호의 선장인 손병복 군수가 울진의 미래먹거리와 비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한 막바지 역점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4.07.19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이 이와함께 청정 원자력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수소 항만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해상운송 방식이다.

손 군수는 "수소 항만은 액체수소 도입과 출하를 위한 항만터미널 구축이 핵심이다"며 " 한 번에 더 많은 수소를 운송키 위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여 운송할 수 있는 액체수소 도입 및 출하를 위한 해상터미널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과 경북도와 '액체수소 인수기지 구축 공모사업' 협의를 추진하고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통해 '수소항만 실증사업'의 울진군 유치를 건의하는 등 수소항만 구축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했다.

울진군의 이같은 건의와 노력에 대해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울진수소국가산단에서 생산된 청정 수소의 포스코, 울산 등 동해안권과 여수, 인천 등지의 공급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운송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병복 군수는 "이번 예타면제 확정으로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확보는 물론 적기 조성위한 청신호와 함께 울진군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에너지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아직 많은 과정이 남은 만큼 통합된 군민의 힘을 모아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46만평 규모로 약 40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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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장기금리 3% 목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장기금리가 3%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은행(BOJ)의 추가 금리인상 관측이 확산하면서 국채 매도세가 이어진 영향이다. 31일 도쿄 채권시장에서 장기금리의 지표인 신규 발행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한때 2.950%까지 상승했다. 전 거래일보다 0.030%포인트 오른 수준으로, 1996년 9월 이후 약 30년 만의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시장에서 심리적 저항선으로 여겨지는 대표적 기준선인 3%까지는 불과 0.05%포인트를 남겨두고 있다. 채권 시장에서는 BOJ가 이르면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추가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다. 금리 상승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국채 매도를 늘리는 한편 신규 매수를 주저하면서 장기금리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된 것도 일본 국채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미 연방준비제도(FRB)의 케빈 워시 의장은 28일 잭슨홀 회의에서 기조적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웃도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미국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 매수가 강해지면서 엔화는 달러당 160엔대까지 하락했다. 엔화 약세가 다시 강해지면서 BOJ의 추가 금리인상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관측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말 미국과 일본이 엔화를 매수하는 공동 외환시장 개입에 나선 이후 시장에서는 엔저를 억제하기 위해 BOJ가 금리인상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었다. 시장이 반영하는 9월 금융정책결정회의의 금리인상 확률도 이미 8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BOJ 내부의 매파적 분위기도 시장의 금리인상 기대를 뒷받침하고 있다. 히미노 료조 부총재는 27일 금리인상과 관련해 "다음 회의를 포함해 매번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9월 인상을 명시적으로 예고하지는 않았지만 조기 금리인상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은 셈이다.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따른 국채 공급 증가 우려도 장기금리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이 늘어날 경우 시장에서 국채를 소화하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재정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면서 장기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3%를 넘어설지에 쏠리고 있다. BOJ의 추가 긴축 기대와 엔화 약세, 적극재정에 따른 재정 우려가 동시에 이어질 경우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진=블룸버그] goldendog@newspim.com 2026-08-3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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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를 달구는 8가지 화두 이 기사는 8월 31일 오전 08시08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입니다. 원문은 8월28일 블룸버그통신 기사(Carry Trades to Treasury Twists: A Guide to the Hot Debates on Wall Street)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잇달아 시선을 끄는 정책 결정을 내리면서 투자자들은 올여름 한산한 시기를 누리지 못했다.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는 엔화 강세를 유도하고 장기 차입비용을 억제하기 위해 예상치 못한 시장 개입을 단행했다. 투자자들은 중동 전쟁에 따른 불확실성도 여전히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거래 기법에 눈을 돌리는 한편 당국이 반영해야 할 새로운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지를 두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거래 기법과 이론이 뒤섞여 제시되고 있다. 이에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는 주제들의 배경과 현재 상황, 향후 전망을 짚어본다. 본드 스티프너(Bond Steepener)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장기물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가운데 연방정부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인공지능(AI) 투자 자금 조달을 위한 회사채 발행이 늘면서 국채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며 올해 상승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도 장기채 보유에 대한 우려를 키운 요인으로 작용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해당 수준까지 오르면서 월가에서는 장기물 국채 가치가 단기물 대비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강화됐다. 이런 현상은 커브 스티프닝(curve steepening)으로 불린다. 재무부가 8월 10년물부터 30년물까지의 국채에 대한 재매입(바이백) 규모를 최소 두 배로 늘리겠다고 밝혔음에도 이런 전망은 유지되고 있다. 해당 발표 이후 장기물 국채 수익률은 하락했지만 골드만삭스그룹(GS)과 웰스파고(WFC)의 금리 전략가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캐리 트레이드(Carry Trade) 캐리 트레이드는 금리가 낮은 통화로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한 뒤 이를 훨씬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국가의 통화로 전환하는 고위험 거래를 의미한다. 신흥국 8개 통화 기준 블룸버그 누적 외환 캐리트레이드 지수 분기별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이 거래는 신흥국 금리가 주요국 대비 높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유로, 엔 등 주로 차입에 활용되는 통화 대비 안정적이거나 강세를 보일 때 활발해진다. 이 거래는 7개 분기 연속으로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해 2008년 이후 가장 긴 상승세를 이어갔다. 다만 2024년 여름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당시처럼 이 거래는 빠르게 반전될 수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는 달러 가치 하락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매도하고 금이나 비트코인처럼 공급량이 제한된 자산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뜻한다. 이 용어는 잉글랜드의 헨리 8세나 로마 황제 네로처럼 금화와 은화에 구리 등 값싼 금속을 섞어 화폐 가치를 떨어뜨린, 이른바 화폐 개악(debasement)을 단행했던 역사적 사례에서 비롯됐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미국의 부채가 40조달러를 넘어선 데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달러 구매력이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로 투자자들이 달러를 경계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미국 정책 당국이 의도적으로든 실수로든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한몫하고 있다.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에 대한 논의는 2025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미국 정부 셧다운 가능성 등을 계기로 확산됐다. 이후 2026년 중반 베선트 장관이 엔화와 미국 장기 국채를 지지하기 위한 시장 개입을 승인하면서 월가에서 다시 논쟁으로 떠올랐다.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바이백 계획 발표 전후 블룸버그 달러스팟 지수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다만 달러 약세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모두 디베이스먼트로 해석할 수는 없다. 전세계 투자자들이 여전히 미국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달러 표시 자산에 대한 전면적인 이탈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한다. 탈달러화(De-Dollarization) 디베이스먼트가 달러 가치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는 개념이라면 탈달러화는 달러 의존도를 낮추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는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에서 달러 비중을 축소하거나 기업이 달러가 아닌 통화로 채권을 발행하거나 전세계 투자자들이 자금을 미국 밖 시장으로 이동시키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전세계 외환보유액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9년 약 70%에서 최근 60% 미만으로 상당폭 낮아졌다. 각국 중앙은행들이 장기적으로 달러 익스포저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유로화와 위안화가 매력적인 대안으로 꼽히면서 이런 흐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탈달러화 논의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본격화됐다. 미국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면서 미국이 자국의 금융 시스템과 통화를 무기화할 수 있는 능력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미국 증시는 여전히 전세계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채권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다. 달러의 우위는 시장의 깊이와 미국 경제 규모, 그리고 이를 진정으로 대체할 만한 통화가 없다는 점에 뒷받침되고 있다. 금융억압(Financial Repression) 금융억압은 1973년 스탠퍼드대 경제학자 로널드 매키넌과 에드워드 쇼가 만든 용어로 정부가 저축을 국채나 특정 우대 차입자에게 유도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는 정책을 뜻한다. 이런 정책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됐다. 자본 통제, 금리 상한제, 금융기관의 국채 보유 의무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채권 보유자들의 수익률을 낮춤으로써 정부는 과중한 부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실제로 연준은 2차 세계대전 기간과 종전 이후 단기 국채 수익률에 상한을 뒀다. 이 조치는 1951년 재무부-연준 협정 체결로 종료됐다. 억만장자 투자자 스탠리 드러켄밀러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베선트 장관의 국채 재매입을 정부 차입비용을 억누르기 위한 금융억압의 한 형태로 평가하고 있다. 관련된 개념으로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가 있다. 이는 부채 규모가 큰 상황에서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억제 대신 정부의 저비용 차입 지원 쪽으로 방향을 트는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 결과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다시 자극될 수 있다. 트위스트(The Twist) 베선트 장관의 재매입 전략이 실질적으로 장기채를 단기채로 대체하는 효과를 낸다면 이는 연준이 수십 년간 여러 차례 시행해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Operation Twist)의 재무부 버전에 해당한다. 연준의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는 중앙은행 포트폴리오 내 단기 국채를 장기 국채로 교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장기 차입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목표였다. 베선트 장관은 자신이 트레저리 트위스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을 통해 단기 국채(T-Bill)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리고 수익률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도이체방크(DB)의 조지 사라벨로스 외환리서치 글로벌 총괄은 재매입 계획 발표 이후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시작됐다"며 "재무부는 시장에서 듀레이션을 제거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면 단기 국채 발행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사실상 "연성 금융억압"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를 베선트 풋(Bessent Put)이라고 부른다. 풋옵션은 매수자가 정해진 가격에 특정 자산을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경우 시장에 대규모 매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트레이더들이 인지하고 있어 이에 맞서는 거래를 꺼리는 상황을 가리킨다. 셀 아메리카(Sell America) 정책 및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집권 기간 투자자들이 결국 셀 아메리카(Sell America)로 향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 배경으로는 관세 정책, 제롬 파월 전 연준 의장 재임 당시 연준을 겨냥한 압박, 그린란드 병합 언급으로 인한 전통적 동맹 관계 훼손 등이 꼽힌다. 국가부채 증가와 같은 근본적인 취약 요인도 이런 흐름에 더해지고 있다.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8월 거의 20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지수는 지난해 약 8% 하락했다. 다만 해외의 미국 국채 보유액은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증시도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발전에 힘입어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수익률곡선통제(Yield Curve Control) 장기채 재매입 규모를 늘리려는 재무부의 조치는 시장 원리에 따라 금리 수준이 결정되도록 두지 않고 당국이 차입비용을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하려는 정책과 이미 비교되고 있다. 미국·일본·독일·영국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 [자료=블룸버그통신] RBC블루베이를 비롯한 일부 투자자들은 국채 수익률이 통제 범위를 벗어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지, 그리고 이것이 결국 연준에 금리 억제를 위한 압박으로 작용할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연준은 이런 압박에 맞서 독립성을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워시 의장이 오랫동안 자산 매입 활용과 재정·통화 정책 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에 의문을 제기해온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다. 연준의 협조 없이는 베선트 장관이 이끄는 재무부가 차입비용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시행한 수익률곡선통제(YCC) 정책의 엇갈린 성과는 반면교사로 꼽힌다. 당시 일본은행은 10년물 국채 수익률 방어에 나섰지만 그 결과 엔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8-31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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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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