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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손병복 울진군수로부터 듣는다…눈앞에 다가온 울진수소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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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 3대 과제....전기에너지·공업용수 확보·운송공급망 구축 어떻게 추진되나
손병복 군수 "예타면제 확정으로 정부 신뢰 확보....통합된 군민의힘으로 '수소국가산단 완성' 매진"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민선8기 들어 야심차게 추진해 온 '울진 원자력수소국가산업단지' 프로젝트가 전국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정부의 예타면제가 최종 확정되면서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특히 이번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의 예타면제 의결은 정부가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의 입주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단임을 인정한 결과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에 대한 전망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이번 예타면제가 촤종확정 된 이후 수소에너지의 주요 수요처인 포스코 등이 울진군의 수소산단 로드맵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는 등 산업계의 울진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변했다는 평가이다.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됨에 따라 산단 조성을 위한 사업비가 확정돼 산단 조성계획과 더불어 산단 개발을 위한 각종 행정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또 산단 진입도로 4차선 개설 등 산단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에 반드시 넘어야할 과제 또한 만만치 않다.

원자력수소 생산위한 에너지원과 공업용수의 확보, 그리고 생산된 청정수소에너지의 이송위한 공급망 구축 등이 그것이다.

전 인류를 생존위기로 떼밀고 있는 기후변화 시대, 탄소중립시대를 견인하는 에너지원으로 '원자력수소국가산단' 프로젝트를 전략적 가치로 내걸고 울진의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손병복 울진군수로부터 선결해야 할 과제에 대한 해법을 들어본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8기 울진군호의 선장인 손병복 군수가 울진의 미래먹거리와 비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한 막바지 역점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2024.07.19 nulcheon@newspim.com

#과제 1= 연간 30만t 의 청정 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대략 2Gw의 전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관련 법규의 제.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를 위한 울진군의 전략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되나?

◇ 전기사업법 등 관련 법규 반영= "청정 수소에너지 생산에는 기하급수적인 전력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여기에 사용되는 전력은 현행 그리드 전력 범주가 아닌 CF100이나 RE100 등의 택사노미(Taxonomy)에 포함되는 원자력과 신재생 전기에너지 등 청정 전력이어야 합니다."

손병복 군수는 수소생산 위한 전기에너지 확보위해 △ 전기사업법 관련 산업부 고시 반영 △ 대구경북통합특별법 특례조항 명시 등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주지하다시피 울진은 현재 원전 8기가 가동 중이며 2기의 신규원전이 건설되는 등 국내 최다 원전 입지 지역입니다. 연간 청정 수소에너지 30만t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대략 2Gw의 전력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계는 말합니다. 울진은 청정전기에너지를 현지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탁월한 입지적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 군수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조성을 울진 미래먹거리 전략으로 선택한 배경으로 울진의 탁월한 입지적 환경을 들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울진이 보유한 원전에너지를 수소국가산단에 저렴하게 직접 공급하기 위해서는 현행 전력망의 다변화와 운영의 유연성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에너지를 값싸게 수소산단에 공급할 수 있는 관계 법규의 재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정에너지인 원전 전기에너지를 우리 울진수소산단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전기사업법 등 관계법규의 재정비가 우선돼야 합니다. 올해 2월 개정된 전기사업법이 오는 8월경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현재 한전의 독점구조 방식인 송배전 영역을 다른 사업자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여기에 송배전망 문제로 100%의 발전을 하지못하는, 이른바 비송전 전력(잉여전력)을 발전원이 소재한 지역에 조성되는 신규 사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입니다. 또 구체적 방안은 산업부의 고시로 규정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손 군수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전기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한울원전의 전기에너지를 울진수소국가산단에 직접 공급하는 방안'을 관련 고시에 반영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며 김상덕 수소국가산업추진단장을 비롯한 TF팀원을 중심으로 산업부 고시에 '울진을 송전제약 발전 지역에 포함시키기'위해 총력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8기 울진군호의 선장인 손병복 군수가 울진의 미래먹거리와 비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한 막바지 역점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2024.07.19 nulcheon@newspim.com

◇ 대구경북통합특별법 특례조항 명시= 손 군수가 청정 수소에너지생산 위한 전기에너지 확보를 위해 주목하는 분야는 최근 급물살을 타고 있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관련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통합특별법'이다.

손 군수는 "오는 10월 경 국회에 상정 예정인 '대구경북통합특별법'에 '계속운전 원전 발전량의 해당 지역 공급'을 골자로 하는 특례조항을 반영키 위해 경북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수원과 정부는 한울원전1,2호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법률적 절차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울진은 원전 10기를 수용하고 여기에 설계수명이 다해가는 2기의 원전에 대한 계속운전을 수용하는 등 국가에너지 정책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울진군과 울진군민들의 대승적 수용에 실질적인 수혜를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계속운전을 통해 생산된 원전에너지를 울진수소국가산단에 저렴한 가격으로 직접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 '한울원전1,2호기 등 계속운전을 통해 생산되는 원전에너지의 해당 지역 직접 공급'을 담은 특례 조항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반영하는 것이 정부가 국가에너지정책과 윤석열 정부의 '원전생태계 복원 정책'에 막대한 기여를 해 온 울진군민의 희생과 노력에 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군수는 통합특별법에 특례조항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이달 17일, 대구·경북통합 법률안과 추진 로드맵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경북도가 대구시에 제안한 통합특별법안은 △통합자치단체 자치권 강화 △미래 대한민국 통합 발전 중심도시 조성위한 과학·산업·교육·문화관광·SOC 등의 특례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는 7월 중으로 대구와 공동안을 도출하고 8~9월에는 도의회 보고 및 협의와 주민 설명과 의견수렴, 정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10월에 두 시·도의회 동의를 거쳐 국회에 특별법률안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손 군수는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 지정을 위해 오는 8월20경 특구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라며 "이의 지정을 통한 규제 특례를 통해 울진군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은 오는 9월 후보특구 선정을 거쳐 2025년 상반기에 확정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울진군은 최근 '예비 수소특화단지 관련 원자력 대용량 청정수소 생산클러스터 사업' 관련 타당성 조사 용역위한 국비 2억5000여만원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산업부 과제 공모에는 7개 광역시도 3개 기초지자체가 경합해 울진군이 최종 선정됐다.

경북 울진의 미래먹거리와 비전을 담보하는 전략적 신성장 동력인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사진=울진군]2024.07.19 nulcheon@newspim.com

#과제 2 = 청정 수소에너지 생산위한 공업용수는 어떻게 확보하나? 또 이를 위한 추진 계획은?

"연 30만t의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일 약 4만t의 공업용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소로 만들기 위한 순수 용수 약 1만t과 수전해 설비의 온도를 조절하기 위한 냉각수 약 3만t톤으로 구성됩니다."

손 군수는 수소생산에 절대적 요소인 공업용수 확보 방안으로 바다자원 활용을 제시했다.

손 군수는 "울진은 광역상수원이 열악한 반면 무한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 공급방안으로 바다를 활용한 해수담수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군수는 올 하반기에 국가산단 내 용수공급사업 기본구상을 추진하는 등 수소생산 위한 공업용수 확보 프로젝트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 군수는 "이를 위해 수자원공사와 울진군은 보다 정확한 공업용수량을 산정키 위해 입주협약 기업들의 실제 용수사용량, 냉각수 재활용 가능 여부, 해외사례 조사를 통한 수소생산 원단위 검토 등 다방면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의 동맥인 '울진-포항 간 수소 배관망 구축 개념도[사진=울진군]2024.07.19 nulcheon@newspim.com

#과제 3 =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서 생산된 청정 수소(액화수소)의 이송 등 공급망 구축 계획은?

"수소는 저장과 운송이 어려운 에너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튜브트레일 운송 △경제적인 파이프라인 운송 △일시에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있는 액화 운송 등 다양한 방법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들 운송 방식은 크게 도로망 확충과 철도망을 이용한 육상 운송과 수소항만 구축을 통한 해송운송 방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손 군수는 "수소를 효율적으로 이송하기 위해 운송 루트의 다양화를 정부에 요청해 둔 상태이다"며 "국도․철도․고속도로와 해상터미널 등의 기반 시설 사업은 관련 건설 계획 반영을 요구한 결과 긍정적인 답을 얻었다"고 밝혔다.

실제 울진군은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 입주 앵커 기업 중 하나인 효성중공업과 수소액화플랜트 구축 위한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울진군은 액화수소 탱크로리 차량 운반 등을 위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 지난 5월22일 정부 8개부처가 참석하는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통해 '수소 이송위한 도로망 확충 및 구축'을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수소운반을 위한 도로망 확충으로는 △ 남부10축(영덕-삼척) 고속도로 △ 동서5축(보령-울진)고속도로 △ 36번국도 4차선 확장 등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와함께 울진군은 올 해 연말에 개통 예정된 동해선 철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울진군은 지난 5월22일 열린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단 회의를 통해 '철도 활용 수소 운송 방안 마련'을 건의해 놓은 상태이다.

여기에 주목되는 또 다른 방안은 '수소파이프라인 운송'이다. '수소파이프라인 운송' 방식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힘을 얻고 있다.

이에대해 손 군수는 "지난 6월20일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민생경제토론회서 윤석열대통령이 '울진-포항'을 연결하는 수소파이프라인 구축을 언급했다. 중앙부처에서 깊이 공감한 만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소파이프라인이 적기에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생경제토론회에서 "경북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구조 혁신이 중요하다"며 "포항과 울진을 잇는 약 8000억 규모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 벨트 조성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 산업의 허브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통해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조성 △ 수소배관망 건설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민선8기 울진군호의 선장인 손병복 군수가 울진의 미래먹거리와 비전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한 막바지 역점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2024.07.19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이 이와함께 청정 원자력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또 다른 분야는 '수소 항만 건설'을 핵심으로 하는 해상운송 방식이다.

손 군수는 "수소 항만은 액체수소 도입과 출하를 위한 항만터미널 구축이 핵심이다"며 " 한 번에 더 많은 수소를 운송키 위해 부피를 800분의 1로 줄여 운송할 수 있는 액체수소 도입 및 출하를 위한 해상터미널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원과 경북도와 '액체수소 인수기지 구축 공모사업' 협의를 추진하고 신규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를 통해 '수소항만 실증사업'의 울진군 유치를 건의하는 등 수소항만 구축 사업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했다.

울진군의 이같은 건의와 노력에 대해 범정부 추진지원단은 울진수소국가산단에서 생산된 청정 수소의 포스코, 울산 등 동해안권과 여수, 인천 등지의 공급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운송 방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병복 군수는 "이번 예타면제 확정으로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에 대한 정부의 신뢰 확보는 물론 적기 조성위한 청신호와 함께 울진군의 미래 먹거리 창출과 국가 에너지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아직 많은 과정이 남은 만큼 통합된 군민의 힘을 모아 울진원자력수소 국가산단의 완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진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죽변면 후정리 일원에 46만평 규모로 약 4000억원을 투자해 조성될 예정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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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지지율 69%·與 국힘 2.5배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53%로 야당 견제론(34%)을 압도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2.5배 높았다. 대구·경북(TK)도 접전 양상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70%에 육박했다. 취임 후 최고치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국정 안정론이 견제론에 19%포인트(p) 앞섰다. 여론조사 통계를 놓고 보면 민주당은 TK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이 믿을 수 있는 지역은 거의 TK가 유일했다. 그나마도 대구시장 선거에서도 민주당 출마 예상 후보가 국민의힘의 모든 경선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다. TK 민심마저 흔들린다는 의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본관에서 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3∼25일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현 정부의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안정론이 53%,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34%였다. 모름·무응답 13%였다.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중도층의 여론도 비슷했다. 중도층은 안정론이 52%, 견제론이 34%였다. 18%p 차로 전체 지지율 격차(19%p)와 비슷했다.  특히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여당 지지'가 높았다. TK에선 '여당' 27%, '야당' 52%, 모름·무응답 20%로, 야당이 여당보다 2배 가까이 높았다. TK의 정당 지지율(민주 25%, 국민의힘 26%)과는 사뭇 다른 흐름이다. 이와 다른 조사도 있다. 대구시장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유력한 김부겸 전 총리가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든 국민의힘 후보에 앞선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5일 공개된 영남일보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주호영 의원과는 오차 범위 안팎에서 앞섰고, 나머지 경선 후보들과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김 전 총리는 이 전 위원장과의 대결에서 47%와 40.4%로 6.6%p 차로 오차 범위 내 경합이었고, 주 의원과의 대결에서는 45.1% 대 38%(7.1%p 차)로 오차범위(95% 신뢰 수준에 ±3.4%p) 밖 차이를 보였다. 리얼미터 조사는 22~23일 18세 이상 대구 시민 820명 대상으로 무선 자동응답(ARS)으로 진행됐다. 응답률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 참여한 후보들은 추경호 의원(9.9%p 차이)을 제외하고는 김 전 총리와 가상 대결에서 모두 두 자릿수 차이를 보였다. 김 전 총리는 최은석 의원과 홍석준 전 의원,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는 과반 이상 지지도를 보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회동을 마친 뒤 회동 내용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6.03.26 photo@newspim.com 갤럽 조사의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18%였다. 지난 2주 전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3%p, 국민의힘은 1%p 상승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를 차지했다. 특히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이 41%로 국민의힘(11%)과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전 연령에서 국민의힘에 앞섰다. 지역별로도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에 우위를 보였다. TK는 민주당 25%,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 진보당 2%, 조국혁신당 1% 순이었고, '그 외 다른 정당'은 3%,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38%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팽팽했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거대 양당보다 높은 38%에 달한 것은 국민의힘에 실망한 합리적 보수층과 중도층이 대거 무당파로 이동한 영향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의 윤어게인 노선 갈등과 공천 내홍이 여론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이 집권 여당의 역할을 잘하느냐'는 질문에 긍정 평가가 53%, 부정 평가가 39%였다. '국민의힘이 제1야당을 잘하느냐'는 물음에 긍정 평가는 16%에 그쳤고, 부정 평가는 75%에 달했다. 특히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부정 평가(74%)가 긍정 평가(15%)를 압도했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에도 여당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이는 실용 노선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집안싸움으로 허송하는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혹독했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2%p 오른 69%였다. 부정 평가 응답은 22%로, 지난 조사보다 2%p 하락했다. 전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았으며, 대구·경북(49%)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차지했다. 20대 이하(46%)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긍정 평가가 과반을 기록했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1.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모든 여론조사의 통계상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야당을 압도하고 있다. 70%에 육박하는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46%)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믿었던 대구시장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부겸 전 총리는 30일 지역 맞춤형 선물을 갖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60%를 넘기는 선거는 여당이 절대 유리하다. 특히 취임 후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이대로라면 여당이 돌발 악재가 겹치지 않는 한 압승이 예상된다.  leejc@newspim.com 2026-03-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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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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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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